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1. 개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947년 냉전 시대에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미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 결정 기구이다.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제 전략, 전쟁 계획, 군사 옵션 등을 준비하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및 정상회담 관련 업무도 수행한다. NSC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에너지 장관 등과 군사 및 정보 고문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부처 간 조정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고가치 정보 수집 및 표적 살해와 같은 특수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안보보좌관이 NSC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역대 보좌관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졌다.

2. 역사

1947년 9월 18일, 미국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주도로 소련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상설 지휘부로서 국가안보회의(NSC)를 창설했다. NSC는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을 위해 국제 전략, 전쟁 계획, 군사 옵션 등을 준비하며, 대통령의 해외 방문 및 정상회담 일정과 메시지 작성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NSC는 H. R. 맥매스터 국가 안보 보좌관 당시 160~170여 명이 대외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나머지 인력은 백악관 통합상황실 운영, 정보통신,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및 정상회담 준비를 24시간 교대로 수행한다고 설명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NSC의 직전 기구는 1946년 1월 22일 트루먼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설립된 국가정보국(NIA)이었다. NIA는 중앙정보국(CIA)의 전신인 중앙정보그룹(Central Intelligence Group)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국무장관, 전쟁장관, 해군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구성되었다.

1947년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에 의해 설립된 NSC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소련과 미국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국무부의 외교만으로는 소련을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정책 입안자들의 판단에 따라 설립되었다. 육군, 해병대, 해군, 공군 및 국가안보정책의 다른 수단(국가안보법에서 함께 설립된 중앙정보국(CIA) 포함) 간의 조정과 합의를 보장하는 것이 NSC의 목적이었다. 2004년에는 국가정보국장(DNI) 직책이 신설되어, 기존 CIA 국장이 맡았던 미국 정보기관 활동 감독 및 조정 책임을 인계받았다.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의 위협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광범위하게 미쳤고, 각 부처의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 육군과 해군, 국무부의 조정을 담당했던 국무·육군·해군 3개 부처 조정위원회와 영국의 제국방위위원회(CID)를 모델로 NSC를 설립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정보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중앙정보국(CIA)이 설립되어 NSC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육군장관, 해군장관, 공군장관이 정규 구성원이었고, 필요에 따라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이 참가했다. 그러나 1949년 이후 군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육군장관, 해군장관, 공군장관은 정규 구성원에서 제외되었다.

2009년 5월 2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토안보회의(HSC)와 국가안보회의를 지원하는 백악관 참모진을 하나의 국가안보참모진(NSS)으로 통합했다. HSC와 NSC는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계속 존재한다. 참모 조직의 이름은 2014년에 국가안보회의 참모진(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으로 변경되었다.

세계보건안보 및 생물방어국은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설립되었고,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해체되었다가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재설립되었다.

2017년 1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위원회(전체 국가안보회의의 하위 집합)를 개편하면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국가정보국장의 참석 방식을 변경했다.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 2"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국가정보국장은 관련 사안이 발생할 때에만 주요위원회에 참석하지만, 전체 국가안보회의의 일원으로 남는다. 그러나 비서실장 라인스 프리버스는 다음 날 그들이 여전히 회의 참석을 초대받는다고 명확히 했다. 2017년 4월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 4"에 따라 국가정보국장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반드시" 주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정기적인 참석자로 포함되었다. 이 개편으로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장이 부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되었고, 백악관 최고 전략가는 제외되었다.

2.1. 창설 배경

1947년 9월 18일, 미국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주도로 소련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상설 지휘부로서 국가안보회의(NSC)를 창설했다. NSC는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을 위해 국제 전략, 전쟁 계획, 군사 옵션 등을 준비하며, 대통령의 해외 방문 및 정상회담 일정과 메시지 작성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NSC는 H. R. 맥매스터 국가 안보 보좌관 당시 160~170여 명이 대외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나머지 인력은 백악관 통합상황실 운영, 정보통신,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및 정상회담 준비를 24시간 교대로 수행한다고 설명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NSC의 직전 기구는 1946년 1월 22일 트루먼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설립된 국가정보국(NIA)이었다. NIA는 중앙정보국(CIA)의 전신인 중앙정보그룹(Central Intelligence Group)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국무장관, 전쟁장관, 해군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구성되었다.

1947년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에 의해 설립된 NSC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소련과 미국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국무부의 외교만으로는 소련을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정책 입안자들의 판단에 따라 설립되었다. 육군, 해병대, 해군, 공군 및 국가안보정책의 다른 수단(국가안보법에서 함께 설립된 중앙정보국(CIA) 포함) 간의 조정과 합의를 보장하는 것이 NSC의 목적이었다. 2004년에는 국가정보국장(DNI) 직책이 신설되어, 기존 CIA 국장이 맡았던 미국 정보기관 활동 감독 및 조정 책임을 인계받았다.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의 위협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광범위하게 미쳤고, 각 부처의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 육군과 해군, 국무부의 조정을 담당했던 국무·육군·해군 3개 부처 조정위원회와 영국의 제국방위위원회(CID)를 모델로 NSC를 설립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정보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중앙정보국(CIA)이 설립되어 NSC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육군장관, 해군장관, 공군장관이 정규 구성원이었고, 필요에 따라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이 참가했다. 그러나 1949년 이후 군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육군장관, 해군장관, 공군장관은 정규 구성원에서 제외되었다.

2.2. 초기 발전 과정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947년 9월 18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소련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한 상설 지휘부이다. NSC는 대통령을 위해 국제 전략, 전쟁 계획, 군사 옵션 등을 준비하며, 대통령의 해외 방문과 정상회담 일정 및 메시지 작성도 담당한다.

NSC는 1947년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에 의해 설립되었다. 정책 입안자들은 소련과 미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무부의 외교만으로는 소련을 억제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육군, 해병대, 해군, 공군 및 국가안보정책의 다른 수단(국가안보법에서 함께 설립된 중앙정보국(CIA) 포함) 간의 조정과 합의를 보장하는 NSC를 설립하였다. 2004년에는 국가정보국장(DNI) 직책이 신설되어, 각료급 직책으로서 미국 정보기관(United States Intelligence Community)의 활동을 감독하고 조정하게 되었다.

NSC의 직전 기구는 1946년 1월 22일 트루먼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설립된 국가정보국(NIA)이었다. NIA는 중앙정보국(CIA)의 전신인 중앙정보그룹(Central Intelligence Group)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국무장관, 전쟁장관, 해군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구성되었다.

설립 초기 NSC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육군장관, 해군장관, 공군장관을 정규 구성원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이 참가했다. 그러나 1949년 이후 군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육군장관, 해군장관, 공군장관은 정규 구성원에서 제외되었다.

2009년 5월 2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토안보회의(HSC)와 NSC를 지원하는 백악관 참모진을 하나의 국가안보참모진(NSS)으로 통합했다. HSC와 NSC는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계속 존재한다. 참모 조직의 이름은 2014년에 국가안보회의 참모진(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으로 변경되었다.

세계보건안보 및 생물방어국은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설립되었고,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해체되었다가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재설립되었다.

2017년 1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위원회(전체 국가안보회의의 하위 집합)를 개편하면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국가정보국장의 참석 방식을 변경했다.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 2"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국가정보국장은 관련 사안이 발생할 때에만 주요위원회에 참석하지만, 전체 국가안보회의의 일원으로 남는다. 그러나 비서실장 라인스 프리버스(Reince Priebus)는 다음 날 그들이 여전히 회의 참석을 초대받는다고 명확히 했다. 2017년 4월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 4"에 따라 국가정보국장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반드시" 주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중앙정보국 국장도 정기적인 참석자로 포함되었다. 이 개편으로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장이 부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되었고, 백악관 최고 전략가는 제외되었다.

2.3. 기능 및 역할 변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947년 9월 18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소련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상설 지휘부로 창설되었다. NSC는 대통령을 위해 국제 전략, 전쟁 계획, 군사 옵션 등을 준비하며, 대통령의 해외 방문 및 정상회담 일정과 메시지 작성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NSC는 1947년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소련과 미국의 긴장 관계 속에서 국무부의 외교만으로는 소련을 억제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NSC의 목적은 육군, 해병대, 해군, 공군 및 국가안보정책의 다른 수단(국가안보법에서 함께 설립된 중앙정보국(CIA) 포함) 간의 조정과 합의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2004년에는 국가정보국장(DNI) 직책이 신설되어 각료급 직책으로서 미국 정보기관(United States Intelligence Community)의 활동을 감독하고 조정하게 되었다.

NSC는 1949년 군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육군장관, 해군장관, 공군장관을 정규 구성원에서 제외하였다. 냉전 시대 공산주의의 위협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광범위하게 미쳤고, 시비리언 컨트롤(Civilian Control)의 관점에서 군뿐 아니라 각 부처의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게 되면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 육군과 해군, 국무부의 조정을 담당했던 국무·육군·해군 3개 부처 조정위원회와 영국의 제국방위위원회(CID)를 모델로 NSC를 설립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인텔리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정보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중앙정보국(CIA)이 설립되어 NSC의 지휘 아래 놓였다.

2009년 5월 26일,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국토안보회의(HSC, Homeland Security Council)와 국가안보회의를 지원하는 백악관 참모진을 하나의 국가안보참모진(NSS, National Security Staff)으로 통합했다. HSC와 NSC는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계속 존재한다. 참모 조직의 이름은 2014년에 국가안보회의 참모진(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으로 변경되었다.

2017년 1월 29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주요위원회(전체 국가안보회의의 하위 집합)를 개편하면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국가정보국장의 참석 방식을 변경했다.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 2"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국가정보국장은 관련 사안이 발생할 때에만 주요위원회에 참석하지만, 전체 국가안보회의의 일원으로 남는다. 그러나 비서실장 라인스 프리버스(Reince Priebus)는 다음 날 그들이 여전히 회의 참석을 초대받는다고 명확히 했다. 2017년 4월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 4"에 따라 국가정보국장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반드시" 주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중앙정보국 국장도 정기적인 참석자로 포함되었다. 이 개편으로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장이 부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되었고, 백악관 최고 전략가는 제외되었다.

세계보건안보 및 생물방어국(Directorate of Global Health Security and Biodefense)은 2016년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 시절에 설립되었고, 2018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시절 해체되었다가 2021년 1월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시절 재설립되었다.

2.4. 조직 개편

국가안보회의(NSC)는 1947년 국가안보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는 소련과 미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무부의 외교만으로는 소련을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정책 입안자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육군, 해병대, 해군, 공군 및 국가안보정책의 다른 수단(국가안보법에서 함께 설립된 중앙정보국(CIA) 포함) 간의 조정과 합의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NSC의 직전 기구는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의 1946년 1월 22일 행정명령에 의해 설립된 국가정보국(NIA)이었다. NIA는 중앙정보국(CIA)의 전신인 중앙정보그룹(Central Intelligence Group)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국무장관, 전쟁장관, 해군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구성되었다.

1949년에는 군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육군장관, 해군장관, 공군장관을 정규 구성원에서 제외했다. 2004년에는 국가정보국장(DNI) 직책이 신설되어, 이전까지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맡았던 미국 정보기관의 활동 감독 및 조정 책임을 이관받았다.

2009년 5월 2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토안보회의(HSC)와 국가안보회의를 지원하는 백악관 참모진을 하나의 국가안보참모진(NSS)으로 통합했다. HSC와 NSC는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계속 존재한다. 참모 조직의 이름은 2014년에 국가안보회의 참모진(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으로 변경되었다.

세계보건안보 및 생물방어국은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설립되었고,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해체되었다가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재설립되었다.

2017년 1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위원회(전체 국가안보회의의 하위 집합)를 개편하면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국가정보국장의 참석 방식을 변경했다.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 2"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국가정보국장은 관련 사안이 발생할 때에만 주요위원회에 참석하지만, 전체 국가안보회의의 일원으로 남는다. 그러나 비서실장 라인스 프리버스는 다음 날 그들이 여전히 회의 참석을 초대받는다고 명확히 했다. 2017년 4월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 4"에 따라 국가정보국장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반드시" 주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정기적인 참석자로 포함되었다. 이 개편으로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장이 부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되었고, 백악관 최고 전략가는 제외되었다.

3. 기능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미국의 안보 및 외교 정책 결정의 핵심 기구이다.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49년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에 배치되었다. NSC는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인 안보 전략을 수립하며, 전략에 따라 각 부처를 조정하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NSC는 회의체, 전속 스태프 조직, 그리고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으로 구성된다. NSC 본체는 대통령, 부통령, 국방장관, 국무장관, 합참의장, 국가정보국장 등으로 구성되지만, 운영 방식은 대통령에 따라 다르며,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과 달리 현재는 공식 회의가 드물게 열린다. 대신 필요에 따라 구성원을 변경한 비공식 회의가 개최된다.

NSC 전속 스태프 조직은 대통령 직속으로, 정책 입안에 참여하며, 국무부, 국방부 등에서 파견된 인원과 일부 민간 출신으로 구성된다. 이들을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은 백악관에 상주하며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한다.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은 장관급, 차관급, 차관보급 정책 조정 위원회로 구성되며, 많은 안건이 차관급 위원회에서 조정된다. NSC의 정확한 위치는 기밀이지만,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위치한다는 설이 있다. 고가치 정보 수집 그룹 또한 NSC에 보고한다.

4. 구성

2021년 기준으로, 그리고 법령 및 국가안보각서 2호에 따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의장은 대통령이다. 회의 구성원은 부통령(법정 구성원), 국무장관(법정 구성원), 재무장관(법정 구성원), 국방장관(법정 구성원), 에너지장관(법정 구성원),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법정 구성원 아님), 대통령 과학기술정책국장 보좌관(법정 구성원 아님), 법무장관(법정 구성원 아님), 국토안보부 장관(법정 구성원 아님), 그리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법정 구성원 아님)이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회의의 군사 고문이며, 국가정보국장은 정보 고문이며, 마약통제정책 국장은 마약통제정책 고문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백악관 법률고문, 그리고 대통령 경제정책 보좌관도 정기적으로 NSC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받는다. 법무장관, 관리예산처 국장 및 중앙정보국 국장은 자신들의 책임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받는다. 기타 행정부 부처 및 기관의 장들과 기타 고위 관리들도 적절한 경우 NSC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받는다.

4.1. NSC 본체

2021년 기준, 법령 및 국가안보각서 2호에 따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의장은 대통령이다. 회의 구성원은 부통령,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에너지장관,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대통령 과학기술정책국장 보좌관, 법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그리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이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회의의 군사 고문이며, 국가정보국 국장은 정보 고문이며, 마약통제정책 국장은 마약통제정책 고문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백악관 법률고문, 대통령 경제정책 보좌관도 정기적으로 NSC 회의에 참석한다. 법무장관, 관리예산처 국장 및 중앙정보국 국장은 자신들의 책임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한다. 기타 행정부 부처 및 기관의 장들과 기타 고위 관리들도 적절한 경우 NSC 회의에 참석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원칙위원회(Principals Committee)는 국가안보 정책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각료급 상위 부처 간 포럼이다. 원칙위원회는 국가안보보좌관이 소집하고 의장을 맡는다. 원칙위원회의 정례 참석자는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에너지장관, 국토안보장관, 백악관 비서실장, 국가정보국장, 합동참모본부 의장, 중앙정보국장, 국토안보보좌관, 그리고 미국 주재 유엔 대사이다.

백악관 법률고문, 대통령 국가안보 담당 법률고문보(Deputy Counsel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관리예산처장, 국가안보보좌관보, 전략 담당 국가안보보좌관보,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NSC Executive Secretary)도 원칙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국제 경제 문제를 고려할 때, 원칙위원회의 정례 참석자에는 상무장관, 미국 통상대표부 대표, 그리고 경제정책 담당 대통령 보좌관이 포함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차관급위원회는 국가안보 정책 문제를 심의하는 고위 차관급 부처 간 협의체이다. 차관급위원회는 정책 조정 위원회의 설립 및 지휘를 포함하여 부처 간 국가안보 절차를 검토하고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 차관급위원회는 국가안보보좌관 차관보 또는 국토안보보좌관 차관보가 소집하고 의장을 맡는다.

차관급위원회의 정규 위원은 전략 국가안보보좌관 차관보, 국무부 차관, 재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 법무부 차관보, 에너지부 차관, 국토안보부 차관, 관리 예산처 차장, 국가정보국 차장, 합동참모본부 부의장,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미국 국제개발처 처장, 그리고 중앙정보국 부국장이다. 관련 문제가 논의될 때 행정부 부처 및 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보급 인사 및 기타 고위 관리에게 특정 회의에 참여하거나 출석하도록 초청한다. 행정관과 백악관 법률고문보도 참석한다. 관련 국가안보회의 직원의 수석 국장도 관련될 때 초청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정책 조정 위원회는 부위원회(Deputies Committee)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며, 부처 간 조정을 통해 국가 안보 정책의 개발 및 이행 관리를 담당한다. 정책 조정 위원회는 부위원회와 주요 인사 위원회(Principals Committee)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안보 정책 개발, 이행 및 분석에 대한 부처 간 조정을 담당하는 주요 일상 업무 기구이다. 정책 조정 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직원의 선임 국장(Senior Directors) 또는 때로는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직원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 행정부 또는 기관의 차관보급(Assistant Secretary-level) 관리들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

좌우로 밀어서 보기

📌 열 고정 해제

미합중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
의장	대통령
필수 참가자	부통령 국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에너지부장관
군사보좌관	합동참모본부 의장
정보보좌관	국가정보총장
약물정책보좌관	마약통제정책 국장
정규 참가자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 보좌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법무부장관
비정규 참가자	재무부장관 국토안보부장관 백악관 법률고문 경제정책 보좌관 UN 대사 관리예산처장 국토안보보좌관

4.2. NSC 스태프 조직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스태프는 다양한 직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NSC 구성원

👆

좌우로 밀어서 보기

📌 열 고정 해제

의장	대통령
법적 참가자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에너지장관, 재무장관
군사 고문	합동참모본부(JCS) 의장
정보 관계 고문	국가정보국장
정기 참가자	국가안보보좌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국토안보 및 테러 대응 보좌관, 법무장관, 비서실장
추가 참가자	국토안보장관, 백악관 법률고문,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엔 대사, 행정관리예산국장, 기후변화 특사

주요 직책

*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국가안보보좌관 수석 고문: 아리아나 베렌가우트(Ariana Berengaut)
대통령 부보좌관 겸 비서실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행정관: 커티스 리드(Curtis Ried)
비서실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행정관 고문: 메다 라지(Medha Raj)
* 비서실장 겸 행정관 부차장: 라이언 하퍼(Ryan Harper)
방문 및 외교 업무 부국장: 다리우스 에지턴(Darius Edgerton)
방문 및 외교 업무 부국장 보좌관: 니콜 파사노(Nicole Fasano)
* 운영국장: 라이언 아브델나비(Ryan Abdelnabi)
* 차석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국가안보보좌관]]: 조나단 파이너(Jonathan Finer)
* 차석 국가안보보좌관 수석 고문: 엘라 리핀(Ella Lipin)
* [[미국 국토안보보좌관|국토안보보좌관 겸 차석 국가안보보좌관]]: 엘리자베스 셔우드-랜달(Elizabeth Sherwood-Randall)
국토안보보좌관 수석 고문: 힐러리 허드(Hilary Hurd)
국토안보보좌관 수석 고문: 존 맥윌리엄스(John MacWilliams)
* 대통령 부보좌관 겸 국토안보보좌관 부차장: 조슈아 겔처(Joshua Geltzer)
테러 대응 수석 국장: 클레어 링킨스(Clare Linkins)
* 테러 대응 국장: 케이트린 콘리(Caitlin Conley)
* 테러 대응 국장: 알렉산드라 밀러(Alexandra Miller)
* 테러 대응 국장: 애니 로어호프(Annie Rohrhoff)
* 테러 대응 국장 - 글로벌 위협/대사관 안전: 데렉 델라-크루즈(Derek Dela-Cruz)
* 테러 대응 국장 - 국토 위협: 마이클 마세티(Michael Massetti)
* 위협 자금 및 제재 국장: 사만다 설툰(Samantha Sultoon)
* 마약단속 국장: 코키 바에즈 곤잘레스(Coqui Baez Gonzalez)
회복력 및 대응 수석 국장: 케이트린 두르코비치(Caitlin Durkovich)
* 회복력 및 대응 국장: 나빌라 바르바리(Nabeela Barbari)
* 회복력 및 대응 국장: 제이슨 타마 소령(Capt.)(미 해안경비대)
* 사이버 및 신기술 국가안보보좌관 부차장: 앤 뉴버거(Anne Neuberger)
* 사이버 및 신기술 국가안보보좌관 부차장 수석 고문: 세자네 세이무어([https://www.linkedin.com/in/sezaneh-seymour/ Sezaneh Seymour])
* 대통령 부보좌관 겸 기술 및 국가안보 조정관: 제이슨 매써니(Jason Matheny)
기술 및 국가안보 수석 국장: 타룬 챗브라(Tarun Chhabra)
* 기술 및 국가안보 국장: 사이프 M. 칸(Saif M. Khan)
* 기술 및 국가안보 국장: 미셸 로조(Michelle Rozo)
* 기술 및 국가안보 국장: 사라 스토커-르후(Sarah Stalker-Lehoux)
* 기술 및 민주주의 국장: 차난 와이스만(Chanan Weissman)
* 사이버 수석 국장: 앤드류 스콧(Andrew Scott)
국제 사이버 정책 국장: 테디 네메로프(Teddy Nemeroff)
* 사이버보안 및 정책 수석 국장: 스티븐 켈리(Steven Kelly)
사이버보안 및 신기술 정책 국장: 조나 힘 힐(Jonah Force Hill)
중요 인프라 사이버보안 국장: 엘케 소비에라지(Elke Sobieraj)
사이버보안 정책 및 사이버 사고 대응 국장: 트래비스 베렌트(Travis Berent)
* 국제경제 국가안보보좌관 부차장: 달립 싱(Daleep Singh)
* 국제경제 및 경쟁력 수석 국장: 피터 해럴(Peter Harrell)
국제경제 및 경쟁력 국장: 아담 도이치(Adam Deutsch)
국제경제 및 경쟁력 국장: 제시카 맥브룸(Jessica McBroom)
디지털 기술 정책 및 국제경제 국장: 루스 베리(Ruth Berry)
* 국제경제 및 노동 수석 국장: 제니퍼 M. 해리스(Jennifer M. Harris)
국제경제 국장: 브라이언 자노비츠(Brian Janovitz)
국제경제 국장: 미미 왕(Mimi Wang)
전략적 인력 계획 국장: 렐라 엘머가위(Leila Elmergawi)
* 대통령 법률 고문 겸 국가안보회의 법률 고문: 존 R. 필립스 3세(John R. Phillips III)
* 법률 고문 보좌관 겸 국가안보회의 법률 고문 부차장: 애슐리 딕스(Ashley Deeks)
* 국가안보회의 법률 고문 부차장: 플로렌시오 유존 소령(Capt.)(미 해군)
* 국제 형사 사법 국장: 스티븐 힐(Steven Hill)
* 국방 정책 및 군축 조정관: 카라 아버크롬비(Cara Abercrombie)
* 국방 수석 국장:
국방 혁신 및 사이버 정책 국장: 나딘 낼리 중령(Lt. Col.)(미 육군)
우주 정책 국장: 오드리 샤퍼(Audrey Schaffer)
전략적 역량 국장: 존 에드워즈 준장(Brigadier General)(존 에드워즈)(미 공군)
군 인사 및 준비태세 국장/성평등 정책 위원회 수석 고문: 케일린 크로켓(Cailin Crockett)
* 군축, 군비 축소 및 비확산 수석 국장: 프라나이 바디(Pranay Vaddi)
* 전략 기획 수석 국장: 토마스 J. 라이트(토마스 J. 라이트)
* 전략 기획 국장: 알렉산더 빅(Alexander Bick)
* 전략 기획 국장: 레베카 리스너(레베카 리스너)
* 전략 기획 국장: 브렛 로젠버그(Brett Rosenberg)
* 파트너십 및 글로벌 참여 수석 국장: 아만다 만수르(Amanda Mansour)
* 파트너십 국장: 짐 톰슨(Jim Thompson)
* 입법 업무 수석 국장: 케이시 레드먼(Casey Redmon)
* 입법 업무 국장: 아만다 로먼(Amanda Lorman)
* 입법 업무 국장: 니콜 티스데일(Nicole Tisdale)
비서실장 겸 입법 업무 정책 고문: 거솜 색스(Gershom Sacks)
* 글로벌 보건 안보 및 생물 방어 수석 국장: 라지 판자비(Raj Panjabi)
* 생물 방어 국장: 다니엘 가스트프렌드(Daniel Gastfriend)
* 생명공학 위험 및 생물 무기 비확산 국장: 메건 프리스크(Megan Frisk)
* 생물 위협 대응 및 글로벌 보건 안보 국장: 마크 루세라(Mark Lucera)
* 의료 및 생물 방어 준비 국장/국제 코로나19 대응 국장: 힐러리 마스턴(Hilary Marston)
* 신흥 생물 위협 수석 고문 겸 국장: 모린 바티(Maureen Bartee)
* 인도 태평양 조정관: 커트 M. 캠벨(Kurt M. Campbell)
* 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수석 국장: 에드가드 카간(Edgard Kagan)
동아시아 국장: 크리스토퍼 존스톤(Christopher Johnstone)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섬 국장: 캐서린 페이크(Kathryn Paik)
* 남아시아 수석 국장: 수모나 구하(Sumona Guha)
*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국 특별보좌관: 사라 도닐론(Sarah Donilon)
* 정보 프로그램 수석 국장: 마헤르 비타르(Maher Bitar)
* 정보 공유 및 신원 정보 국장: 로렌 하르제(Lauren Hartje)
* 개발, 글로벌 보건 및 인도주의적 대응 수석 국장: 린다 에팀(Linda Etim)
* 글로벌 보건 국장: 라단 파코리(Ladan Fakory)
* 글로벌 보건 대응 국장: 니디 부리(Nidhi Bouri)
* 인도주의적 조정 국장: 레이첼 그랜트(Rachel Grant)
* 난민 국장: 자키 필치(Jacqui Pilch)
* 서반구 담당 수석 국장: 후안 곤잘레스(Juan Gonzalez)
* 서반구 담당 수석 국장 특별보좌관: 알레한드라 곤잘레스(Alejandra Gonzalez)
* 카리브해 및 미주 정상회의 국장: 네다 브라운(Neda Brown)
* 중앙아메리카 및 아이티 국장: 메건 오츠(Megan Oates)
* 북아메리카 국장: 이사벨 리오하-스콧(Isabel Rioja-Scott)
* 지역 보호 및 이주 관리 국장: 에릭 시그먼(Eric Sigmon)
*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 고문: 존 커비(존 커비)
* 언론 및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수석 국장: 애드리엔 왓슨(Adrienne Watson)
전략 소통 국장/보좌 언론 비서: 패트릭 에반스(Patrick Evans)
전략 소통 국장/보좌 언론 비서: 딘 리버만(Dean Lieberman)
전략 소통 국장/보좌 언론 비서: 케데나드 레이먼드(Kedenard Raymond)
전략 소통 국장/보좌 언론 비서: 션 새벳(Sean Savett)
* 대변인실 정책 고문 겸 언론/전략 소통 수석 국장: 재스민 윌리엄스(Jasmine Williams)
* 아프리카 담당 수석 국장: 다나 L. 뱅크스(Dana L. Banks)
* 아프리카 담당 국장: F. 데이비드 디아즈(F. David Diaz)
* 아프리카 담당 국장: 피터 콰란토(Peter Quaranto)
* 아프리카 담당 국장: 조셉 뒤푸르(Joseph Dufour)
* 아프리카 담당 국장: 드니스 로랑-만테이(Deniece Laurent-Mantey)
* 아프리카 전략 특별 고문: 저드 드버먼트(Judd Devermont)
* 민주주의 및 인권 조정관: 샨티 칼라틸(Shanthi Kalathil)
* 민주주의 및 인권 수석 국장: 로버트 G. 버친스키(Robert G. Berschinski)
민주주의 및 인권 국장: 테스 맥에너리(Tess McEnery)
민주주의 및 인권 국장: 브라이언 보그트(Brian Vogt)
인권 및 시민 사회 국장: 제시 번스타인(Jesse Bernstein)
반부패 국장: 찬다나 라비(Chandana Ravi)
*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담당 수석 국장: 에릭 그린(Eric Green)
* 아프가니스탄 담당 국장: 앨리슨 바리치오(Allison Varricchio)
* 러시아 담당 국장: 카트리나 엘리지(Katrina Elledge)
* 유럽 담당 수석 국장: 아만다 슬로트(Amanda Sloat)
* 발칸 및 중앙유럽 담당 국장: 로빈 브룩스(Robin Brooks)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조정관: 브렛 맥거크(Brett McGurk)
* 중동 및 북아프리카 담당 수석 국장: 스테파니 할렛(Stephanie Hallett)(직무대행)
걸프 지역 담당 국장: 스테파니 할렛(Stephanie Hallett)
아라비아 반도 담당 국장: 에비니아 시데레아스(Evyenia Sidereas)
이란 담당 국장: 샘 마틴(Sam Martin)
이라크 및 시리아 담당 국장: 제라 벨(Zehra Bell)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담당 국장: 줄리 소여(Julie Sawyer)
요르단 및 레바논 담당 국장: 맥스웰 마틴(Maxwell Martin)
북아프리카 담당 국장: 조시 해리스(Josh Harris)
정치군사 담당 및 예멘 담당 국장: K.C. 에반스(K.C. Evans)
정치군사 담당 국장: 다니엘 무통 대령(Col.)(미 육군)
* 에너지 및 기후변화 담당 수석 국장: 멜라니 나카가와(Melanie Nakagawa)
* 기후외교 및 에너지 전환 담당 국장: 헬라이나 마트자(Helaina Matza)
* 기후투자, 무역 및 환경 담당 국장: 빅토리아 오레로(Victoria Orero)
* 기후 안보 및 회복력 담당 국장: 제니퍼 데체사로(Jennifer DeCesaro)
* 연설문 작성 및 전략적 구상 담당 수석 국장: 칼린 라이켈(Carlyn Reichel)
* 다자간 담당 수석 국장: 조시 블랙(Josh Black)
* 다자간 담당 국장: 로버트 E. 크리스(Robert E. Kris)
* 국가안보회의 및 국가경제위원회 글로벌 참여 및 다자외교 국장: 앤디 라벤스(Andy Rabens)
* 국경 초월 담당 수석 국장: 케이티 토빈(Katie Tobin)
* 국경 초월 안보 담당 국장: 애슐리 피즐리(Ashley Feasley)

NSC 스태프는 위에서 언급된 주요 직책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국장, 부국장, 고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제공한다.

4.3.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원칙위원회(Principals Committee)는 국가안보 정책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각료급 상위 부처 간 포럼이다. 원칙위원회는 국가안보보좌관이 소집하고 의장을 맡는다. 원칙위원회의 정례 참석자는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에너지장관, 국토안보장관, 백악관 비서실장, 국가정보국장, 합동참모본부 의장, 중앙정보국장, 국토안보보좌관, 미국 주재 유엔 대사이다.

백악관 법률고문, 대통령 국가안보 담당 법률고문보(Deputy Counsel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관리예산처장, 국가안보보좌관보, 전략 담당 국가안보보좌관보,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NSC Executive Secretary)도 원칙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국제 경제 문제를 고려할 때, 원칙위원회의 정례 참석자에는 상무장관, 미국 통상대표부 대표, 그리고 경제정책 담당 대통령 보좌관이 포함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차관급위원회는 국가안보 정책 문제를 심의하는 고위 차관급 부처 간 협의체이다. 차관급위원회는 또한 정책 조정 위원회의 설립 및 지휘를 포함하여 부처 간 국가안보 절차를 검토하고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 차관급위원회는 국가안보보좌관 차관보 또는 국토안보보좌관 차관보가 소집하고 의장을 맡는다.

차관급위원회의 정규 위원은 전략 국가안보보좌관 차관보, 국무부 차관, 재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 법무부 차관보, 에너지부 차관, 국토안보부 차관, 관리 예산처 차장, 국가정보국 차장, 합동참모본부 부의장,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미국 국제개발처 처장, 중앙정보국 부국장이다. 관련 문제가 논의될 때 행정부 부처 및 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보급 인사 및 기타 고위 관리에게 특정 회의에 참여하거나 출석하도록 초청한다. 행정관과 백악관 법률고문보도 참석한다.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직원의 수석 국장도 관련될 때 초청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정책 조정 위원회는 부위원회(Deputies Committee)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며, 부처 간 조정을 통해 국가 안보 정책의 개발 및 이행 관리를 담당한다. 정책 조정 위원회는 부위원회와 주요 인사 위원회(Principals Committee)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안보 정책 개발, 이행 및 분석에 대한 부처 간 조정을 담당하는 주요 일상 업무 기구이다. 정책 조정 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직원의 선임 국장(Senior Directors) 또는 때로는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직원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 행정부 또는 기관의 차관보급(Assistant Secretary-level) 관리들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5. 권한 및 특수 기능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49년 국가안전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개정되었다. 1949년 재편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집무실에 배치되었다. 고가치 정보 수집 그룹(High Value Detainee Interrogation Group)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한다.

5.1. 고가치 정보 수집

5.2. 표적 살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인물(미국 시민 포함)을 식별하여 '암살 명단'에 추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결정이나 용의자 사살 작전에 대한 공개 기록은 없다. 위원회의 조치는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승인했을 때 의회에서 허용되었으며, 국가가 자국을 방어하는 경우 국제법에 따라 허용된다"는 두 가지 주요 법적 이론에 의해 정당화된다.

존 오. 브레넌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바마 행정부의 표적 살해 정책에 대해 "치사적인 무력 사용을 포함하는 우리의 대테러 작전이 합법적이고, 윤리적이며, 현명하도록 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최고 수준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리 매트릭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표적 살해 기준을 명문화하는 데 기여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시민인 안와르 알-아울라키가 암살 명단에 올라 사살되었다고 보도했다. 2013년 2월 4일, NBC는 알 카에다 또는 관련 세력의 고위 운영 지휘관인 미국 시민의 표적 살해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근거를 요약한 사법부의 유출된 각서를 공개했다.

6. 역대 국가안보보좌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대통령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이다. 역대 국가안보보좌관들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안보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 맥조지 번디는 포드 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당시 직책은 특별 보좌관이었다.
* 헨리 키신저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이후 국무장관을 역임했다.
* 브렌트 스코크로프트는 공군 중장으로 예편했다.
* 콜린 파월은 육군 중장(현역)으로, 이후 육군 대장, 합동참모본부 의장, 국무장관을 역임했다.
* 프랭크 카루치는 외교관 출신이다.
* 즈비그네프 브제진스키는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였다.
* 콘돌리자 라이스는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이후 국무장관을 역임했다.
* 수잔 라이스는 전 아프리카 담당 국무차관보이자 유엔 대사였다.
* 존 볼턴은 전 유엔 대사를 역임했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은 제이크 설리번이다.

7. 비판 및 논란

8. 한국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