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스크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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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스크 협정은 2014년 9월 5일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체결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평화를 위한 협정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 대표와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 대표가 서명했으며, 즉시 휴전, 권력 분권화, OSCE를 통한 휴전 감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협정 체결 후에도 분쟁이 지속되자 2014년 9월 19일 후속 각서가 체결되었으나, 2015년 1월 휴전이 붕괴되었다. 이후 독일과 프랑스의 중재로 2015년 2월 12일 '민스크 2' 협정이 합의되었으나, 데발체베 전투 등으로 인해 효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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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스크 협정 | |
---|---|
개요 | |
명칭 | 미ns크 의정서 |
영어 명칭 | Minsk Protocol |
러시아어 명칭 | Минский протокол (Minskiy protokol) |
우크라이나어 명칭 | Мінська угода (Minska uhoda) |
별칭 | 미nsk 합의 |
조약 정보 | |
기안 | (정보 없음) |
서명일 | 2014년 9월 5일 |
서명 장소 | 미ns크, 벨라루스 |
날인 | (정보 없음) |
효력 발생일 | (정보 없음) |
현황 | (정보 없음) |
실효일 | (정보 없음) |
당사국 | (정보 없음) |
관련 조약 | 미nsk 2 |
내용 | 우크라이나, 러시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간 돈바스 전쟁 휴전 협정 |
2. 협정 체결 과정 및 조인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OSCE의 대표 3명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삼자 연락 그룹이 계획했다.[37] 이 단체는 2014년 6월 돈바스 지역의 평화를 추진하고자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대표들과 함께 2014년 7월 31일, 8월 26일, 9월 1일, 9월 5일에 회의를 진행했다. 2014년 9월 5일에 서명한 협정의 세부 사항은 6월 20일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페트로 포로셴코가 제안했던 15개 평화 계획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38]
협정에 서명한 대표는 다음과 같다.[11]
- OSCE 대표 하이디 타글리아비니 (스위스 외교관)
- 우크라이나 대표 레오니드 쿠치마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 러시아 대표 미하일 주라보프 (우크라이나 주재 러시아 대사)
- 도네츠크 대표 알렉산드르 자하르첸코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각료평의회 의장)
- 루간스크 대표 Igor Plotnitsky|이고리 플로트니츠키영어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 수장 대행)
3. 협정 내용
민스크 협정은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38]
번호 | 내용 |
---|---|
1 | 즉시 양자 간 휴전을 시작한다. |
2 | OSCE를 통한 휴전 모니터링과 검증을 시작한다. |
3 |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일부 지역의 지방 정부 임시 제한 조치에 관한 법률"(도네츠크/루한스크 특수 지위 법률) 채택을 포함한 권력 분권화 |
4 |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 지대에 안전지대를 만들고 OSCE의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 영구 모니터링과 확인을 시작한다. |
5 | 즉시 불법 구류되거나 납치된 모든 사람을 풀어준다. |
6 |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주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기소와 처벌을 막는 법을 제정한다. |
7 | 포괄적인 국가적 대화를 계속한다. |
8 | 돈바스 지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한다. |
9 |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일부 지역의 지방 정부 임시 일부 제한 조치에 관한 법률"(도네츠크/루한스크 특수 지위 법률)에 따라 도네츠크 주와 루한스크 주의 일부 지역에서 조기 지방선거를 확립한다. |
10 | 우크라이나 내에서 불법 무장 단체, 군사 장비 뿐 아니라 모든 군인 및 용병을 철수한다. |
11 | 돈바스 지역의 경제 회복 및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
12 | 협의에 참가한 사람 개개인의 보안을 지원한다. |
4. 후속 각서
민스크 협정이 체결된 지 2주 후에도 양측은 휴전을 위반하며 충돌을 계속했다.[39][40] 이에 민스크에서 회담이 계속되어 2014년 9월 19일 후속 민스크 의정서(각서)가 체결되었다. 이 각서는 앞선 협정의 이행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39][41][42]
합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2][14][15]
- 중무기를 전선에서 30km 뒤로 후퇴시켜, 양측 전선 사이 30km 크기의 완충 지대를 만든다.
- 공세 작전을 금지한다.
- 안전지대 상공에서 전투기 비행을 금지한다.
- 분쟁 지역 내 모든 외국인 용병을 철수시킨다.
- OSCE의 민스크 협정 이행 감시 임무를 개시한다.
5. 협정의 효과 및 실패
후속 각서가 체결된 이후에도 2차 도네츠크 국제공항 전투가 일어났고, 양측은 서로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43] 10월 말,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의 총리이자 협정에 서명했던 알렉산드르 자하르첸코는 자신의 군사가 2014년 7월 우크라이나 정부군에게 잃었던 영토를 탈환할 것이며, 인민 공화국군은 "치열한 전투"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43][44] 이후 그는 자신의 말이 잘못 전달되었다고 해명하며,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지역을 탈환할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말했다.[45]
2014년 11월,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DPR)과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LPR)은 협정을 위반하고 자체적인 총선을 실시했다. 자하르첸코는 이 선거를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칭하며, "위대한 목표"라고 말했다.[46]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 의장 디디에 부르칼테르는 이 선거가 "협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47]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12월 5일, 11월 2일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선거는 "완전히 민스크에서 협의되어 온 범위 내"라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의회가 10월 후반 우크라이나 의회 선거 후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도자에 대한 사면 법안을 가결해야 했다고 말했다.[20] 라브로프는 민스크 의정서에 규정된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의 면밀한 감시는 사면 법안이 성립된 후에만 처음으로 실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
2015년 1월, 민스크 협정에 따른 휴전은 완전히 붕괴되었다.[21] 도네츠크 국제공항을 둘러싼 전투에서 분리주의자가 승리한 후, 도네츠크의 에두아르트 바스린 대변인은 "민스크 양해 각서는 채택된 내용대로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2] 그날 늦게, 도네츠크 지도자 알렉산드르 자하르첸코는 도네츠크는 "휴전 협의를 더 이상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도네츠크군은 "도네츠크 국경 직전까지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23] 뉴욕 타임스는 휴전이 "정말로 모두 사라졌다"고 평가했다.[24]
분쟁 지역에서의 전투가 격화되는 가운데, 1월 31일에 민스크에서 또 다른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으나,[25]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한 대표자들은 의정서와 양해 각서의 이행에 대해 논의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의정서와 양해 각서의 개정을 요구했다. 회의는 아무런 결과도 없이 연기되었다.[25]
6. 민스크 2 협정
'''민스크 II'''는 독일과 프랑스의 중재로 2015년 2월 12일에 합의된 돈바스 지역의 전투 중단을 위한 조치이다.[26]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7]
- 우크라이나와 분리주의 세력 양측의 무기 사용 즉시 중단
- 우크라이나 영내의 불법 무장 세력 및 전투원·용병의 철수
-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의 특별 지위에 관한 법률 채택
- 선거 실시
2015년 2월 15일 동부 표준시 0:00에 휴전이 발효되었으나, 분리주의 세력은 데발체베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다.[28] 로이터 통신은 이를 "사산"이라고 표현했다.[29] 결국 우크라이나군은 2월 18일 데발체베에서 철수했고, 분리주의 세력이 도시를 점령했다.[30]
2021년 10월 말, 우크라이나군은 터키제 바이락타르 TB2 드론을 사용하여 도네츠크주 도시 근교에서 분리주의 세력의 무장 조직을 공격했다. 러시아는 이를 민스크 협정 위반이라고 비난했으나, 우크라이나 측은 친러시아 세력의 포격에 대한 반격이라고 주장했다.[31] 며칠 후, 러시아 육군 전차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배치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로 발전했다.[32] 2022년 2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고, EU는 이를 민스크 협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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