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독재 지수

1. 개요

민주주의-독재 지수(DD 지수)는 정권을 민주주의와 독재로 분류하는 지표이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로, 독재는 군주제, 군사 독재, 시민 독재로 세분된다. DD 지수는 경쟁 선거의 존재를 핵심으로 하는 최소주의적 민주주의 이론에 기반하며, 칼 포퍼와 요제프 슘페터의 민주주의 개념을 따른다. 민주주의 분류는 정부, 입법부, 국가 원수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정부의 입법부 책임 여부와 국가 원수의 선출 여부가 주요 기준이다. 독재 정권은 최고 집행자 및 입법부 선거, 복수 정당 경쟁, 권력 교체 규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2008년 기준 DD 지수는 각 국가를 민주주의 또는 독재로 분류하며,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행정부, 입법부의 선출 부재, 정당 부재, 단일 정당 체제 등을 독재의 기준으로 삼는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민주주의로 분류된다. DD 지수는 다른 민주주의 측정 데이터 세트와 비교 연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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