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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em 민주주의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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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V-Dem 민주주의 지수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에서 발표하는 지표로, 2022년 기준 483개의 맞춤형 지표와 59개의 기타 지표를 포함한다. 이 지수는 선거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평등 민주주의 등 다섯 가지 핵심 지수를 포함하며, 각 지수는 민주주의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한다. 2024년 발표된 V-Dem 민주주의 지수는 2023년의 민주주의 상태를 평가하며, 여러 기관에서 V-Dem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표를 구성한다. 또한 디지털 사회 프로젝트를 통해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관련 지표도 측정하며, 일부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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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em 민주주의 지수
V-Dem 민주주의 지수
2023년 국가별 V-Dem 지수
2023년 국가별 V-Dem 지수
개요
유형민주주의 지수
개발자V-Dem 연구소
첫 공개2014년
발표 주기매년
지표
자유 민주주의 지수개인 및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질을 측정
선거 민주주의 지수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포함한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측정
숙의 민주주의 지수정치적 결정의 숙의성을 측정
평등주의 민주주의 지수정치적 권한의 평등한 분배를 측정
참여 민주주의 지수시민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를 측정
측정 방법
데이터 수집 방법다양한 전문가 설문 조사와 데이터 수집 방법 사용
점수 범위0에서 1까지의 범위 (1에 가까울수록 높음)
관련 정보
관련 연구전 세계 민주주의 동향을 분석하는 데 사용
비판지표 구성과 주관성 문제에 대한 비판 존재
참고 자료V-Dem 공식 웹사이트
V-Dem 데이터
활용 분야
학문적 연구정치학, 사회학 연구에 활용
정책 분석국가 간 민주주의 수준 비교 및 정책 결정에 활용
시민 사회민주주의 상황 모니터링에 활용

2. 민주주의 지수

V-Dem 연구소는 2022년 현재 483개의 맞춤형 지표를 발표하고 59개의 기타 지표를 재발행하고 있다.[20][21] V-Dem은 다섯 가지 핵심 지수와 몇 가지 보조 지수를 발표한다.[22] 핵심 지수는 다음과 같다.


  • 선거 민주주의 지수: 선거 또는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측정한다.
  • 자유 민주주의 지수: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를 측정한다.
  • 참여 민주주의 지수: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에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 숙의 민주주의 지수: 국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결정이 내려지는 정도를 측정한다.
  • 평등 민주주의 지수: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자원, 권력, 자유에 대한 평등한 접근 수준을 측정한다.

2. 1. 선거 민주주의 지수

이 지수는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포함하여 선거 또는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측정한다.[23] 이 지수는 민주주의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다른 모든 지수에 포함되어 있다.[23]

2. 2. 자유 민주주의 지수

이 지수는 선거민주주의 지수에서 측정된 개념과 함께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측정을 통합한다.[23]

2. 3. 참여 민주주의 지수

이 지수는 시민들이 지방 민주주의 기관, 시민 사회 단체,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정부에 참여하는 정도와 선거 민주주의 지수에서 측정된 개념을 측정한 것이다.[23]

2. 4. 숙의 민주주의 지수

이 지수는 기본적인 선거 민주주의 지수 외에도 강압이나 협소한 이익 집단이 아닌 국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결정이 내려지는 정도를 측정한다.[23]

2. 5. 평등 민주주의 지수

이 지수는 선거 민주주의 수준 외에도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자원, 권력, 자유에 대한 평등한 접근 수준을 측정한다.[23][6]

3. 순위

2024년에 발표된 V-Dem 민주주의 지수에서 대한민국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24][25][26]

지수
선거 민주주의 지수0.703
자유 민주주의 지수0.604


4. 영향 및 사용법

다양한 조직에서 지표 구성에 V-Dem의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고 있다.[28][29] 미국 국제개발처의 자립 국가 로드맵은 V-Dem의 자유 민주주의 지수, 책임 지수, 사회 평등 및 시민 자유 존중 지수 등의 지표를 가공해 사용하고 있다.[28] 세계은행의 전세계 거버넌스 지표는 V-Dem의 데이터를 사용해 부패 통제 지표(V-Dem의 부패 지수 사용), 법치 지표(V-Dem의 자유주의 구성 요소 지수 사용), 표현 및 책임 지표 (V-Dem의 확장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깨끗한 선거 지표 사용)를 발표한다.[29] 민주주의 보고서는 V-Dem 민주주의 지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다.[30]


5. 디지털 사회 프로젝트

디지털 사회 프로젝트(Digital Society Project)는 V-Dem 설문조사의 일부로, 소셜 미디어의 정치적 지위와 인터넷에 대해 질문하며, 인터넷 검열, 온라인 허위 정보, 인터넷 차단 등과 관련된 지표를 측정한다.[23][31] 이 연례 보고서는 허위 정보, 디지털 미디어 자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국가 규제, 온라인 미디어 양극화, 온라인 사회적 분열 등 5가지 영역을 평가하는 35개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32] 2019년부터 매년 업데이트되었으며,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포함한다.[32] 프리덤 하우스와 같은 다른 전문가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데이터는 Access Now 또는 OpenNet Initiative의 데이터와 비교할 때 위양성 가능성이 더 높다.[33]

6. 비판

정치학자 조나스 울프는 V-Dem이 민주주의에 대한 다원주의적 개념을 포기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만으로 간주한 채 자유 민주주의의 한계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34]

V-Dem 데이터 세트는 다음 국가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참조

[1] 웹사이트 New index rates countries by degree of freedom for scholars https://www.insidehi[...]
[2] 논문 Varieties of Democracy: Measuring Two Centuries of Political Change. By Michael Coppedge, John Gerring, Adam Glynn, Carl Henrik Knutsen, Staffan I. Lindberg, Daniel Pemstein, Brigitte Seim, Svend-Erik Skaaning, and Jan Teorel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226p. $99.99 cloth. 2020
[3] 뉴스 New democracy dataset to 'revolutionize' democracy research https://news.nd.edu/[...] 2016-01-08
[4] 뉴스 Open data and (15 million!) new measures of democracy https://www.washingt[...]
[5] 간행물 "V-Dem Methodology v10" Varieties of Democracy (V-Dem) Project 2020
[6] 간행물 "V-Dem Codebook v11" https://www.v-dem.ne[...] Varieties of Democracy (V-Dem) Project 2021
[7] 간행물 Democracy Report 2024 https://v-dem.net/do[...] Varieties of Democracy
[8] 웹사이트 The V-Dem Dataset https://www.v-dem.ne[...] V-Dem Institute 2024-03-07
[9] 서적 Varieties of Democracy https://doi.org/10.1[...] 2020
[10] 간행물 Autocratization Turns Viral https://www.v-dem.ne[...] University of Gothenburg: V-Dem Institute 2021
[11] 간행물 FY 2021 USAID Journey to Self-Reliance Country RoadmapMethodology Guide https://selfreliance[...] USAID 2020
[12] 웹사이트 WGI-Documents https://info.worldba[...] The World Bank 2021-06-27
[13] 간행물 Digital Society Project Dataset v2 http://digitalsociet[...] Varieties of Democracy (V-Dem) Project 2020
[14] 서적 Digital Society Survey Codebook http://digitalsociet[...] Digital Society Project
[15] 콘퍼런스 Comparing Measures of Internet Censorship: Analyzing the Tradeoffs between Expert Analysis and Remote Measurement https://zenodo.org/r[...] 2020-07-30
[16] 논문 From the Varieties of Democracy to the defense of liberal democracy: V-Dem and the reconstitution of liberal hegemony under threat 2022-07-06
[17] 웹인용 New index rates countries by degree of freedom for scholars https://www.insidehi[...]
[18] 웹인용 The V-Dem Dataset https://www.v-dem.ne[...] V-Dem Institute 2022-12-08
[19] 저널인용 Varieties of Democracy: Measuring Two Centuries of Political Change. By Michael Coppedge, John Gerring, Adam Glynn, Carl Henrik Knutsen, Staffan I. Lindberg, Daniel Pemstein, Brigitte Seim, Svend-Erik Skaaning, and Jan Teorel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226p. $99.99 cloth. 2020
[20] 웹인용 New democracy dataset to 'revolutionize' democracy research https://news.nd.edu/[...] 2016-01-08
[21] 뉴스인용 Open data and (15 million!) new measures of democracy https://www.washingt[...]
[22] 간행물 "V-Dem Methodology v10" Varieties of Democracy (V-Dem) Project 2020
[23] 간행물 "V-Dem Codebook v11" https://www.v-dem.ne[...] Varieties of Democracy (V-Dem) Project 2021
[24] 간행물 Democracy Report 2024 https://v-dem.net/do[...] Varieties of Democracy
[25] 웹인용 The V-Dem Dataset https://www.v-dem.ne[...] V-Dem Institute 2024-03-07
[26] 서적 Varieties of democracy: Measuring two centuries of political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27] 간행물 Autocratization Turns Viral https://www.v-dem.ne[...] University of Gothenburg: V-Dem Institute 2021
[28] 간행물 FY 2021 USAID Journey to Self-Reliance Country RoadmapMethodology Guide https://selfreliance[...] USAID 2020
[29] 웹인용 WGI-Documents https://info.worldba[...] The World Bank 2021-06-27
[30] 간행물 Democracy Report 2023 https://www.v-dem.ne[...] V-Dem Institute 2023
[31] 간행물 Digital Society Project Dataset v2 http://digitalsociet[...] Varieties of Democracy (V-Dem) Project 2020
[32] 서적인용 Digital Society Survey Codebook http://digitalsociet[...] Digital Society Project
[33] 콘퍼런스인용 Comparing Measures of Internet Censorship: Analyzing the Tradeoffs between Expert Analysis and Remote Measurement https://zenodo.org/r[...] 2020-07-30
[34] 저널인용 From the Varieties of Democracy to the defense of liberal democracy: V-Dem and the reconstitution of liberal hegemony under threat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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