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1. 오후 6:25:26
[사설] 헌재 4일 탄핵 선고, 헌법에 따라 ‘윤석열 파면’하라
출처: 한겨레 ( 한국 / 한국어 )
민주주의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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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민주주의 지수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서 발표하는, 전 세계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60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선거 과정,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적 자유 등 5개 부문을 평가하며, 각 국가의 점수를 0점에서 10점 사이로 산출한다. 점수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 정권, 권위주의 정권으로 분류하며, 2023년에는 노르웨이가 1위, 대한민국이 22위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국제 언론과 학술지에서 널리 인용되지만, 투명성 부족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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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지수 | |
|---|---|
| 민주주의 지수 | |
 | |
| 기관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
| 발행 | 2006년 |
| 주기 | 연간 |
| 평가 대상 | 167개 국가와 지역 |
| 측정 기준 | 5가지 범주 |
| 범주 |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
| 척도 | 0~10 (높을수록 민주주의 수준 높음) |
| 분류 |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형 체제 권위주의 체제 |
| 점수별 분류 | |
| 완전한 민주주의 | 8점 초과 |
| 결함 있는 민주주의 | 6~8점 |
| 혼합형 체제 | 4~6점 |
| 권위주의 체제 | 4점 이하 |
| 2023년 주요 결과 | |
| 글로벌 평균 점수 | 5.23점 |
| 민주주의 국가 비율 | 전 세계 인구의 45.3% |
| 권위주의 국가 비율 | 전 세계 인구의 39.4% |
| 비판 | |
| 방법론 비판 | 데이터 품질, 주관적인 판단 등 비판 존재 |
| 정치적 편향 비판 | 특정 정치적 관점을 반영한다는 비판 존재 |
2. 민주주의 지수 방법론
민주주의 지수는 60개의 질문 또는 지표에 대한 답변을 기반으로 하며, 각 질문에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답변 선택지가 주어진다. 대부분의 답변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2] 해당 국가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답변에 반영하며, 여론조사 결과가 없는 국가의 경우 유사한 국가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평가를 참고하여 결측치를 보완한다.[2]
이 보고서는 자유의 집 등에서 정의한 다른 민주주의 지수에 대해 논의하고,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팀이 선택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주장한다. 이 비교에서 설문 조사를 통해 측정된 여론과 태도에 더 큰 비중을 두지만, 경제적 생활 수준은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8][7] 이 보고서는 국제 언론과 피어 리뷰된 학술지에서 널리 인용된다.[17]
2. 1. 평가 부문
민주주의 지수는 다음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2]- 선거 과정 및 다원주의 (12개 지표)
- 정부 기능 (14개 지표)
- 정치 참여 (9개 지표)
- 정치 문화 (8개 지표)
- 시민적 자유 (17개 지표)
각 답변은 0 또는 1로 변환되거나, 세 가지 답변이 있는 질문의 경우 0, 0.5 또는 1로 변환된다. 각 범주 내에서 점수를 더하고 10을 곱한 다음 범주 내 질문의 총 수로 나눈다. 몇몇 경우에는 한 질문에 대한 0점 답변이 다른 질문을 무효화한다. 예를 들어, 국가 입법부와 정부 수반에 대한 선거가 자유롭지 않다고 간주되는 경우(질문 1), 다음 질문인 "선거는 공정한가?"는 고려되지 않고 자동으로 0점으로 평가된다. 마찬가지로, 점수가 낮으면 해당 범주의 총 점수 합계에 불이익을 주는 중요한 질문이 몇 가지 있다.[2] 즉:
# "국가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지 여부"
# "유권자의 안전"
# "정부에 대한 외세의 영향"
# "공무원의 정책 집행 능력"
보고서에 나열된 다섯 가지 범주 지수는 평균을 내어 특정 국가의 전체 점수를 찾는다. 마지막으로, 소수점 두 자리로 반올림된 점수는 국가의 정체 유형 분류를 결정한다.[2]
2. 2. 점수 산정 방식
민주주의 지수는 60개의 질문 또는 지표에 대한 답변을 기반으로 하며, 각 질문에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답변 선택지가 주어진다. 대부분의 답변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일부는 해당 국가의 여론 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여론 조사 결과가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유사한 국가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평가를 참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2]질문은 다음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뉜다.
- 선거 과정 및 다원주의 (12개 지표)
- 정부 기능 (14개 지표)
- 정치 참여 (9개 지표)
- 정치 문화 (8개 지표)
- 시민적 자유 (17개 지표)
각 답변은 0, 0.5, 1점으로 채점된다. (단, 일부 예외 존재) 각 부문별 점수는 지표 점수의 합에 10을 곱한 후, 해당 부문의 총 지표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일부 질문의 경우, 특정 답변(예: 0점)은 다른 질문의 점수를 무효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 입법부와 정부 수반에 대한 선거가 자유롭지 않다고 간주되는 경우(질문 1), "선거는 공정한가?"라는 질문은 고려되지 않고 자동으로 0점으로 평가된다.
다음 질문들은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 해당 부문의 총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국가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지 여부"
# "유권자의 안전"
# "정부에 대한 외세의 영향"
# "공무원의 정책 집행 능력"
최종 점수는 5개 부문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되며, 소수점 두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국가의 정체 유형을 결정한다.
3. 민주주의 지수 종류
4. 정체 유형별 분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2023년 보고서에서 각 국가를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 정권, 권위주의 정권의 네 가지 정체 유형으로 분류했다.[9]
이 보고서는 자유의 집 등에서 정의한 다른 민주주의 지수와 비교하며,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여론 및 태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경제적 생활 수준은 민주주의 기준으로 포함하지 않는 등 몇 가지 차이점에 대해 논의한다.
2023년 조사 대상 국가는 총 167개국이며, 이 중 24개국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50개국이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34개국이 혼합 정권, 59개국이 독재 정권으로 분류되었다. 대한민국은 8.09점으로 22위, 일본은 8.40점으로 16위를 기록하여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다.[3] 반면, 북한은 1.08점으로 167개국 중 165위를 기록하여 독재 정권으로 분류되었다.[3]
다음은 2023년 각국의 정체 유형, 점수, 순위를 정리한 표이다.
| 순위 | 국가 | 정체 유형 | 총점 | 선거 과정 및 다원주의 | 정부 기능 | 정치 참여 | 정치 문화 | 시민적 자유 |
|---|---|---|---|---|---|---|---|---|
| 1 | 노르웨이 | 완전한 민주주의 | 9.81 | 10.00 | 9.64 | 10.00 | 10.00 | 9.41 |
| 2 | 뉴질랜드 | 완전한 민주주의 | 9.61 | 10.00 | 9.29 | 10.00 | 8.75 | 10.00 |
| 3 | 아이슬란드 | 완전한 민주주의 | 9.52 | 10.00 | 9.64 | 8.89 | 9.38 | 9.71 |
| 4 | 스웨덴 | 완전한 민주주의 | 9.39 | 9.58 | 9.64 | 8.33 | 10.00 | 9.41 |
| 5 | 핀란드 | 완전한 민주주의 | 9.30 | 10.00 | 9.64 | 7.78 | 9.38 | 9.71 |
| 6 | 덴마크 | 완전한 민주주의 | 9.28 | 10.00 | 9.29 | 8.33 | 9.38 | 9.41 |
| 7 | 아일랜드 | 완전한 민주주의 | 9.19 | 10.00 | 8.21 | 8.33 | 10.00 | 9.41 |
| 8 | 스위스 | 완전한 민주주의 | 9.14 | 9.58 | 9.29 | 8.33 | 9.38 | 9.12 |
| 9 | 네덜란드 | 완전한 민주주의 | 9.00 | 9.58 | 8.93 | 8.33 | 8.75 | 9.41 |
| 10 | 타이완 | 완전한 민주주의 | 8.92 | 10.00 | 9.29 | 7.78 | 8.13 | 9.41 |
| 11 | 룩셈부르크 | 완전한 민주주의 | 8.81 | 10.00 | 8.93 | 6.67 | 8.75 | 9.71 |
| 12 | 독일 | 완전한 민주주의 | 8.80 | 9.58 | 8.57 | 8.33 | 8.13 | 9.41 |
| 13 | 캐나다 | 완전한 민주주의 | 8.69 | 10.00 | 8.21 | 8.89 | 7.50 | 8.82 |
| 14 | 우루과이 | 완전한 민주주의 | 8.66 | 10.00 | 8.93 | 7.78 | 6.88 | 9.71 |
| 15 | 오스트레일리아 | 완전한 민주주의 | 8.66 | 10.00 | 8.57 | 7.22 | 7.50 | 10.00 |
| 16 | 일본 | 완전한 민주주의 | 8.40 | 9.17 | 8.93 | 6.67 | 8.13 | 9.12 |
| 17 | 코스타리카 | 완전한 민주주의 | 8.29 | 9.58 | 7.50 | 7.78 | 6.88 | 9.71 |
| 18 | 영국 | 완전한 민주주의 | 8.28 | 9.58 | 7.50 | 8.33 | 6.88 | 9.12 |
| 19 | 오스트리아 | 완전한 민주주의 | 8.20 | 9.58 | 7.50 | 8.89 | 6.88 | 8.53 |
| 20 | 그리스 | 완전한 민주주의 | 8.14 | 10.00 | 7.14 | 7.22 | 7.50 | 8.82 |
| 21 | 모리셔스 | 완전한 민주주의 | 8.14 | 9.17 | 7.86 | 6.11 | 8.75 | 8.82 |
| 22 | 대한민국 | 완전한 민주주의 | 8.09 | 9.58 | 8.57 | 7.22 | 6.25 | 8.82 |
| 23 | 프랑스 | 완전한 민주주의 | 8.07 | 9.58 | 7.86 | 7.78 | 6.88 | 8.24 |
| 24 | 스페인 | 완전한 민주주의 | 8.07 | 9.58 | 7.50 | 7.22 | 7.50 | 8.53 |
| 25 | 칠레 | 불완전한 민주주의 | 7.98 | 9.58 | 8.21 | 6.11 | 6.88 | 9.12 |
| 26 | 체코 | 불완전한 민주주의 | 7.97 | 9.58 | 6.43 | 7.22 | 7.50 | 9.12 |
| 27 | 에스토니아 | 불완전한 민주주의 | 7.96 | 9.58 | 7.86 | 6.67 | 6.88 | 8.82 |
| 28 | 몰타 | 불완전한 민주주의 | 7.93 | 9.17 | 7.14 | 6.67 | 8.13 | 8.53 |
| 29 | 미국 | 불완전한 민주주의 | 7.85 | 9.17 | 6.43 | 8.89 | 6.25 | 8.53 |
| 30 | 이스라엘 | 불완전한 민주주의 | 7.80 | 9.58 | 7.50 | 9.44 | 6.88 | 5.59 |
| 31 | 포르투갈 | 불완전한 민주주의 | 7.75 | 9.58 | 6.79 | 6.67 | 6.88 | 8.82 |
| 32 | 슬로베니아 | 불완전한 민주주의 | 7.75 | 9.58 | 7.14 | 7.22 | 6.25 | 8.53 |
| 33 | 보츠와나 | 불완전한 민주주의 | 7.73 | 9.17 | 6.79 | 6.67 | 7.50 | 8.53 |
| 34 | 이탈리아 | 불완전한 민주주의 | 7.69 | 9.58 | 6.79 | 7.22 | 7.50 | 7.35 |
| 35 | 카보베르데 | 불완전한 민주주의 | 7.65 | 9.17 | 7.00 | 6.67 | 6.88 | 8.53 |
| 36 | 벨기에 | 불완전한 민주주의 | 7.64 | 9.58 | 8.21 | 5.00 | 6.88 | 8.53 |
| 37 | 키프로스 | 불완전한 민주주의 | 7.38 | 9.17 | 5.36 | 6.67 | 6.88 | 8.82 |
| 38 | 라트비아 | 불완전한 민주주의 | 7.38 | 9.58 | 6.43 | 6.11 | 6.25 | 8.53 |
| 39 | 리투아니아 | 불완전한 민주주의 | 7.31 | 9.58 | 6.43 | 6.11 | 5.63 | 8.82 |
| 40 | 말레이시아 | 불완전한 민주주의 | 7.29 | 9.58 | 7.50 | 7.22 | 6.25 | 5.88 |
| 41 | 인도 | 불완전한 민주주의 | 7.18 | 8.67 | 7.86 | 7.22 | 6.25 | 5.88 |
| 42 | 폴란드 | 불완전한 민주주의 | 7.18 | 9.58 | 6.07 | 6.67 | 6.25 | 7.35 |
| 43 | 트리니다드 토바고 | 불완전한 민주주의 | 7.16 | 9.58 | 7.14 | 6.11 | 5.63 | 7.35 |
| 44 | 슬로바키아 | 불완전한 민주주의 | 7.05 | 7.42 | 7.14 | 8.33 | 5.00 | 7.35 |
| 45 | 자메이카 | 불완전한 민주주의 | 7.06 | 8.75 | 6.79 | 5.00 | 6.25 | 8.53 |
| 46 | 동티모르 | 불완전한 민주주의 | 7.06 | 9.58 | 5.93 | 5.56 | 6.88 | 7.35 |
| 47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불완전한 민주주의 | 7.05 | 7.42 | 7.14 | 8.33 | 5.00 | 7.35 |
| 48 | 파나마 | 불완전한 민주주의 | 6.91 | 9.58 | 6.07 | 7.22 | 3.75 | 7.94 |
| 49 | 수리남 | 불완전한 민주주의 | 6.88 | 9.58 | 6.07 | 6.11 | 5.00 | 7.65 |
| 50 | 헝가리 | 불완전한 민주주의 | 6.72 | 8.75 | 6.79 | 4.44 | 6.88 | 6.76 |
| 51 | 브라질 | 불완전한 민주주의 | 6.68 | 9.58 | 5.36 | 6.11 | 5.00 | 7.35 |
| 52 | 몬테네그로 | 불완전한 민주주의 | 6.67 | 8.75 | 7.14 | 6.67 | 3.75 | 7.06 |
| 53 | 필리핀 | 불완전한 민주주의 | 6.66 | 9.17 | 4.64 | 7.78 | 4.38 | 7.35 |
| 54 | 아르헨티나 | 불완전한 민주주의 | 6.62 | 9.17 | 5.00 | 7.22 | 3.75 | 7.94 |
| 55 | 콜롬비아 | 불완전한 민주주의 | 6.55 | 9.17 | 6.07 | 6.11 | 3.75 | 7.65 |
| 56 | 인도네시아 | 불완전한 민주주의 | 6.53 | 7.92 | 7.86 | 7.22 | 4.38 | 5.29 |
| 57 | 나미비아 | 불완전한 민주주의 | 6.52 | 7.00 | 5.36 | 6.67 | 5.63 | 7.94 |
4. 1. 정체 유형 정의
완전한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유와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가 존중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의 번영에 유리한 정치 문화에 의해 강화되는 국가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효과적인 정부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 판결이 집행되는 독립적인 사법부, 적절히 기능하는 정부, 다양하고 독립적인 언론을 갖추고 있으며, 민주적 기능에 있어 제한적인 문제만 가지고 있다.[9]결함 있는 민주주의는 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로우며 기본적인 시민의 자유가 존중되지만, 언론 자유 침해 및 정치적 반대파와 비판자에 대한 경미한 탄압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미성숙한 정치 문화, 정치 참여 수준 저하, 통치 기능의 문제 등 다른 민주적 측면에서 상당한 결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9]
혼합 정권은 정기적인 선거 부정이 발생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가 될 수 없는 국가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정부, 독립적이지 않은 사법부, 만연한 부패, 언론에 대한 괴롭힘과 압력, 허약한 법치주의, 그리고 미성숙한 정치 문화, 정치 참여 수준 저하, 통치 기능의 문제 영역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보다 더 두드러진 결함을 가지고 있다.[9]
권위주의 정권은 정치적 다원주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제한되는 국가이다. 이러한 국가는 종종 절대 군주제 또는 독재이며, 민주주의의 관습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중요성이 미미하며, 시민의 자유 침해와 남용이 일반적이고, 선거(있다면)는 공정하거나 자유롭지 않으며(가짜 선거 포함), 언론은 종종 국가 소유이거나 집권 세력과 관련된 집단에 의해 통제되고, 사법부는 독립적이지 않으며, 검열과 정부 비판의 억압이 일반적이다.[9]
4. 2. 2023년 정체 유형별 국가 수 및 세계 인구 비율
| 정치 체제 분류 | 지수 | 국가 및 지역 | 세계 인구 (%) | |
|---|---|---|---|---|
| 수 | (%) | |||
| 완전 민주주의 | 8.00–10.00 | 24 | 14.4% | 7.8% |
| 결함 민주주의 | 6.00–7.99 | 50 | 29.9% | 37.6% |
| 혼합 정치 체제 | 4.00–5.99 | 34 | 20.4% | 15.2% |
| 독재 정치 체제 | 0.00–3.99 | 59 | 35.3% | 39.4% |
세계 인구는 조사 대상인 167개 국가 및 지역의 총인구를 나타낸다.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 및 지역은 모두 인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세계 인구는 실제 추계 세계 인구와 거의 같다.
5. 지역별 민주주의 지수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Economist Democracy Index)에 따른 지역별 평균 점수는 다음과 같다.[18]
| 순위 | 지역 | 국가 수 | 2023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2011 | 2010 | 2008 | 2006 |
|---|---|---|---|---|---|---|---|---|---|---|---|---|---|---|---|---|---|---|
| 1 | 서유럽 | 21 | 8.37 | 8.36 | 8.23 | 8.29 | 8.35 | 8.35 | 8.38 | 8.40 | 8.42 | 8.41 | 8.41 | 8.44 | 8.40 | 8.45 | 8.61 | 8.60 |
| 2 | 북아메리카 | 2 | 8.27 | 8.37 | 8.36 | 8.58 | 8.59 | 8.56 | 8.56 | 8.56 | 8.56 | 8.59 | 8.59 | 8.59 | 8.59 | 8.63 | 8.64 | 8.64 |
| 3 |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 24 | 5.68 | 5.79 | 5.83 | 6.09 | 6.13 | 6.24 | 6.26 | 6.33 | 6.37 | 6.36 | 6.38 | 6.36 | 6.35 | 6.37 | 6.43 | 6.37 |
| 4 |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28 | 5.41 | 5.46 | 5.62 | 5.67 | 5.67 | 5.67 | 5.63 | 5.74 | 5.74 | 5.70 | 5.61 | 5.56 | 5.51 | 5.53 | 5.58 | 5.44 |
| 5 | 중앙 및 동유럽 | 28 | 5.37 | 5.39 | 5.36 | 5.36 | 5.42 | 5.42 | 5.40 | 5.43 | 5.55 | 5.58 | 5.53 | 5.51 | 5.50 | 5.55 | 5.67 | 5.76 |
| 6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 44 | 4.04 | 4.14 | 4.12 | 4.16 | 4.26 | 4.36 | 4.35 | 4.37 | 4.38 | 4.34 | 4.36 | 4.33 | 4.32 | 4.23 | 4.28 | 4.24 |
| 7 | 중동 및 북아프리카 | 20 | 3.23 | 3.34 | 3.41 | 3.44 | 3.53 | 3.54 | 3.54 | 3.56 | 3.58 | 3.65 | 3.68 | 3.73 | 3.62 | 3.52 | 3.48 | 3.54 |
| 순위 | 지역 | 국가·지역 | 완전 민주주의 | 불완전 민주주의 | 혼합 정치 체제 | 독재 정치 체제 | 평균 지수 |
|---|---|---|---|---|---|---|---|
| 1 | 서유럽 | 21 | 15 | 5 | 1 | 0 | 8.37 |
| 2 | 북아메리카 | 2 | 1 | 1 | 0 | 0 | 8.27 |
| 3 | 라틴 아메리카·카리브 | 24 | 2 | 11 | 7 | 4 | 5.68 |
| 4 | 아시아·오세아니아 | 28 | 5 | 10 | 5 | 8 | 5.41 |
| 5 | 중앙 및 동유럽 | 28 | 0 | 16 | 4 | 8 | 5.37 |
| 6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 44 | 1 | 6 | 14 | 23 | 4.04 |
| 7 | 중동·북아프리카 | 20 | 0 | 1 | 2 | 17 | 3.23 |
2023년 기준으로 중앙 및 동유럽과 중동·북아프리카에는 완전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국가가 없으며,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에는 독재 정치 체제로 분류되는 국가가 없다.[18]
6.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
2023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상위 5개 국가는 다음과 같다.
| 순위 | 국가 | 정권 유형 | 총점 | 선거 과정 및 다원주의 | 정부 기능 | 정치 참여 | 정치 문화 | 시민적 자유 |
|---|---|---|---|---|---|---|---|---|
| 1 | 노르웨이 | 완전한 민주주의 | 9.81 | 10.00 | 9.64 | 10.00 | 10.00 | 9.41 |
| 2 | 뉴질랜드 | 완전한 민주주의 | 9.61 | 10.00 | 9.29 | 10.00 | 8.75 | 10.00 |
| 3 | 아이슬란드 | 완전한 민주주의 | 9.52 | 10.00 | 9.64 | 8.89 | 9.38 | 9.71 |
| 4 | 스웨덴 | 완전한 민주주의 | 9.39 | 9.58 | 9.64 | 8.33 | 10.00 | 9.41 |
| 5 | 핀란드 | 완전한 민주주의 | 9.30 | 10.00 | 9.64 | 7.78 | 9.38 | 9.71 |
대한민국은 2023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8.09점으로 22위를 기록했으며, 미국은 7.85점으로 29위, 북한은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
| 순위 | 국가 | 정권 유형 | 총점 | 선거 과정 및 다원주의 | 정부 기능 | 정치 참여 | 정치 문화 | 시민적 자유 |
|---|---|---|---|---|---|---|---|---|
| 22 | 대한민국 | 완전한 민주주의 | 8.09 | 9.58 | 8.57 | 7.22 | 6.25 | 8.82 |
| 29 | 미국 | 불완전한 민주주의 | 7.85 | 9.17 | 6.43 | 8.89 | 6.25 | 8.53 |
- 참고: 통화(Currency) 및 측정 단위(Unit of Measurement) 관련 템플릿은 모두 제거함.
7. 최근 변화
2016년, 미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강등되었다.[13] 미국의 점수는 2015년 8.05에서 2016년 7.98로 기준치를 넘어서며 수년간 감소해 왔다. 이 보고서는 이것이 적어도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 미국인들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침식된 결과라고 밝혔다.[14][15] 나이지리아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혼합 정권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7년 ''민주주의 지수''는 2010~11년 이후 세계 민주주의에 있어 최악의 해로 기록되었다. 아시아는 2016년 이후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지역이었다. 베네수엘라는 혼합 정권에서 권위주의 정권으로 강등되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자신의 기여를 이념에, 이른바 시진핑 사상으로 불리는 것을 당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몰도바는 문제가 많은 선거 결과로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에서 혼합 정권으로 강등되었다.[10] 반대로, 아르메니아는 대통령에서 의회로 권력이 이동하는 헌법 개정으로 권위주의 정권에서 혼합 정권으로 재상향 조정되었다.[10] 2017년, 감비아는 1996년부터 2017년까지 대통령이었던 야히아 자메(Yahya Jammeh)가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 아다마 바로우(Adama Barrow)에게 패배한 후 권위주의 정권에서 혼합 정권으로 다시 상향 조정되었다.
2019년, 프랑스, 포르투갈, 칠레는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에서 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수년 전 유로존 위기를 겪었던 프랑스와 포르투갈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아니었다. 반대로, 몰타는 완전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강등되었다. 태국과 알바니아는 혼합 정권에서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상향 조정되었다.[11] 알제리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혼합 정권으로 다시 상향 조정되었다.
2020년, 타이완은 사법부 개혁 이후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에서 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상향 조정되었고,[5] 이전 33위에서 11위로 급상승했다. 일본과 대한민국도 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상향 조정되었지만, 프랑스와 포르투갈은 다시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강등되었다. 홍콩은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에서 혼합 정권으로 강등되었다. 알제리는 혼합 정권에서 권위주의 정권으로 다시 강등되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민주주의가 "2020년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12] ''민주주의 지수''에 포함된 국가의 거의 70%가 봉쇄 및 기타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일부는 코로나19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기자와 시민을 체포하는 등 코로나19 범유행에 대응하면서 전반적인 점수가 하락했다. 세계 평균 점수는 2006년 지수가 시작된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1년, 중앙 및 동유럽 지역을 제외하고 세계 및 지역 평균 점수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스페인과 칠레는 완전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강등되었고, 에콰도르, 멕시코, 파라과이, 튀니지는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에서 혼합 정권으로 강등되었다. 아이티, 레바논, 키르기스스탄은 혼합 정권에서 권위주의 정권으로 강등되었다. 또한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는 혼합 정권에서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상향 조정되었고, 모리타니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혼합 정권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처음으로 두 개의 국가가 민주주의 지수에서 최하위 국가인 북한을 대체했다. 미얀마에서는 선출된 정부가 군사 쿠데타로 전복되었고, 시위가 군사 정권에 의해 진압되어 결국 점수가 2.02포인트 하락했다.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 탈레반 공세와 그에 따른 정부 장악으로 민주주의 지수에서 사상 최저 점수인 0.32를 기록했다.
2022년,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 해제로 인한 효과가 전 세계적인 다른 부정적인 발전으로 상쇄되면서 세계 평균 점수는 정체되었다.
2023년, 세계 평균 점수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대부분의 감소는 권위주의 및 혼합 정권에서 발생했으며, 전자는 더욱 확고해지고 후자는 민주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색상의 기준도 정수보다 큰 값에서 정수 이상의 값으로 변경되었다.[6]
8. 비판
투자 분석가 피터 태스커(Peter Tasker)는 투명성 및 책임성 부족을 이유로 민주주의 지수를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60개의 질문에 답하고 각 답변에 점수를 매기도록 하는 채점 시스템을 사용하며, 가중 평균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에는 전문가의 종류, 수, 전문가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직원인지 독립 학자인지, 전문가들의 국적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16]
9. 제외된 국가
다음은 현재 민주주의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유엔 회원국 목록이다.[3][4]
| 안도라 |
| 앤티가 바부다 |
| 바하마 |
| 바베이도스 |
| 벨리즈 |
| 브루나이 |
| 도미니카 연방 |
| 그레나다 |
| 키리바시 |
| 리히텐슈타인 |
| 몰디브 |
| 마셜 제도 |
| 미크로네시아 연방 |
| 모나코 |
| 나우루 |
| 팔라우 |
| 세인트키츠 네비스 |
| 세인트루시아 |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 사모아 |
| 상투메 프린시페 |
| 산마리노 |
| 세이셸 |
| 솔로몬 제도 |
| 소말리아 |
| 남수단 |
| 통가 |
| 투발루 |
| 바누아투 |
참조
[1]
논문
Measuring the quality of democracy: Introduction
https://www.jstor.or[...]
Sage Publications
2023-04-03
[2]
서적
Democracy Index 2023 - Age of conflict
https://www.eiu.com/[...]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4-11-17
[3]
웹사이트
Democracy Index 2023: Age of conflict
https://pages.eiu.co[...]
2024
[4]
웹사이트
Member States
https://www.un.org/e[...]
United Nations
2024-04-27
[5]
웹사이트
Taiwan most democratic country in East Asia: The Economist
https://www.taiwanne[...]
2021-02-08
[6]
웹사이트
The Economist Group - EIU's 2023 Democracy Index: Conflict and polarisation drive a new low for global democracy
https://www.economis[...]
[7]
웹사이트
Democracy Index 2006
https://www.economis[...]
2017-01-26
[8]
웹사이트
Democracy Index 2010: Democracy in retreat
https://graphics.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1-26
[9]
웹사이트
Democracy Index 2015: Democracy in an age of anxiety
http://www.yabiladi.[...]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1-26
[10]
웹사이트
Democracy Index 2017: Free speech under attack
https://www.eiu.com/[...]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8-01-31
[11]
웹사이트
Democracy Index 2019 A year of democratic setbacks and popular protest
https://www.eiu.com/[...]
2020-01-24
[12]
웹사이트
Democracy Index 2020: In sickness and in health?
https://www.eiu.com/[...]
2021-02-02
[13]
뉴스
New report classifies US as a "flawed democracy" - Partisanship and Trump were to blame for the US's dismal ranking in the Economist's annual Democracy Index report
https://www.salon.co[...]
2018-02-17
[14]
뉴스
The US has been downgraded to a "flawed democracy," but not just because of Trump
https://qz.com/89436[...]
Quartz
2017-09-30
[15]
뉴스
Declining trust in government is denting democracy
https://www.economis[...]
2017-07-13
[16]
뉴스
Peter Tasker: The flawed 'science' behind democracy rankings
https://asia.nikkei.[...]
2019-02-22
[17]
논문
More State than Nation: Lukashenko's Belarus
https://jia.sipa.col[...]
2017-01-26
[18]
웹사이트
Democracy Index 2023 - Economist Intelligence
https://www.eiu.com/[...]
2024-02-15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2025. 3. 14. 오후 4:46:00
문재인 “음모론에 사로잡힌 한국, 통계 바로 읽어야”···문 정부 코로나 정책 ‘호평’
출처: 경향 신문 ( 한국 / 한국어 )
2025. 3. 3. 오후 7:04:38
민주주의 회복 위해 국민과 언론이 힘 합쳐야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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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8. 오전 1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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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 한국 / 한국어 )
2025. 2. 28. 오전 12:00:00
'완전한'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10계단 추락한 한국 [소셜픽] | JTBC 뉴스
출처: JTBC 뉴스 ( 한국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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