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준 (1958년)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2. 약력
- 2.1. 검사 임용 전
- 2.2. 검사 임용 후
3. 업적
4. 논란
- 4.1. '스폰서 검사' 의혹과 면직 처분
- 4.2. PD수첩 인터뷰 논란
참조

1. 개요

박기준(1958년)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85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의정부 및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변호사로 개업하여 법무법인에서 활동했으며, 2018년부터 법무법인 민주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면직되었으나, 특검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대한민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 박성재 (법조인)
박성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검사 경력을 거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주요 기업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대한민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 김희옥
김희옥은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법무부 차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고 동국대학교 총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KBL 프로농구연맹 총재,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회장 등을 지낸 대한민국의 교육자, 스포츠인, 정치인이다.
울산광역시 출신 - 서정협
서정협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청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쳐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울산광역시 출신 - 정치근
정치근은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공안통 검사로 활동하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나, 전두환 정권의 검찰 장악 시도 및 유신 체제 옹호, 민주화 운동 탄압에 기여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경북고등학교 동문 - 조대환
조대환은 강력 및 특수 분야 수사를 담당한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변호사 개업 후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경북고등학교 동문 - 이관섭
이관섭은 행정고시 합격 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비서실장을 역임한 관료이다.

박기준 (1958년)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박기준
원어명	朴基俊
로마자 표기	Bak Gi-jun
출생일	1958년 10월 22일
출생지	울산
국적	대한민국
직업	변호사
경력
주요 경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기타
웹사이트	네이버 인물사전 '박기준 (법조인)'http://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B%B0%95%EA%B8%B0%EC%A4%80&sm=tab_txc&ie=utf8&key=PeopleService&os=181552

2. 약력

wikitext

'''검사 임용 전'''
* 1977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2년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7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검사 임용 후'''
* 1985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서울중앙, 울산, 의정부, 서울북부, 부산 지방검찰청 등에서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등을 역임하였다. 2005년부터 2007년 5월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07년부터 2008년 3월까지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검사장)을 역임했으며, 2008년 3월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임명되었다. 2009년 1월에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같은 해 8월에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였다. 2011년 5월 변호사로 개업하여 법무법인 이룸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세 법률고문, 경기도 및 울산광역시 고문변호사 등으로도 활동했다. 2018년 4월부터는 법무법인 민주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한국법죄방지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2. 1. 검사 임용 전

박기준은 1977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2년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7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2. 2. 검사 임용 후

1985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서울중앙, 울산, 의정부, 서울북부, 부산 지방검찰청 등에서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등을 역임하였다. 2005년부터 2007년 5월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07년부터 2008년 3월까지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검사장)을 역임했으며, 2008년 3월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임명되었다. 2009년 1월에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같은 해 8월에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였다. 2011년 5월 변호사로 개업하여 법무법인 이룸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세 법률고문, 경기도 및 울산광역시 고문변호사 등으로도 활동했다. 2018년 4월부터는 법무법인 민주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한국법죄방지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3. 업적

박기준은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의 형사, 강력, 특수, 공안, 송무 담당 부서 등에서 검사 및 검찰연구관, 부장검사 등으로 일하면서 범죄척결에 기여한 공로로 1996년에 국민포장을 수훈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하면서 2006-7년도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울산과학기술대학교법(UNIST)" 제정 등 입법에 관여하였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서 제직하던 2008년도에 "성범죄자 전자발찌"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도에는 경기북부청소년들을 위한 "한북장학재단"을 설립하는데 산파역을 담당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재직시 중국 상해인민검찰원을 방문(2010년)하는 등 한중간의 검찰교류에도 노력하였다. 이후 2011년 변호사로 등록하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4. 논란

2010년 4월, 박기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 인사 및 부장검사 100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진주의 건설회사 사장이자 법무부 갱생보호위원이던 정용재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PD수첩을 통해 보도되었다.^[2] 정용재는 당시 부산지검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총경 승진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자 주임검사와 박기준 부산지검장에게 이를 눈감아 달라고 청탁하다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정용재는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검찰에 기소된 PD수첩에 검사들과 알고 지냈다는 사실을 제보했다. 정용재는 자신이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인물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PD수첩에 제공했는데, 이 리스트는 2007년 정용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을 때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던 리스트와 동일했다.^[2]

정용재는 추가 기소를 면하고자 박기준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진정을 제기했지만, 검찰이 법대로 추가 기소하자 MBC PD수첩에 제보했다. 문화방송은 2010년 4월 20일 방송된 PD수첩에서 이 리스트를 공개했다.^[2] 정용재는 이후 징역형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1년 중순경 출소했다.

PD수첩 방송 중 박기준에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던 최승호 PD에게 무례한 말투로 말했다는 것이 논란이 되었다. 박기준은 "내가 형사적인 조치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민사적으로도 다 조치가 될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너 저기 무슨 피디야? 피디가 검사한테 전화해서 왜 확인을 하는데?"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박기준은 "정용재는 과거 아는 사람으로서 몇 차례 식사한 일은 있지만, 금품수수나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구속 석방해 달라, 추가 기소 말아 달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니 허위 과장 제보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정용재의 범법행위를 봐달라는 요구에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하였는데 PD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어와 검찰에서 법과 원칙대로 구속 기소한 사람의 허위 주장을 여과 없이 묻는 PD에게 불편했지만 정중하게 설명했으나 다시 전화를 걸어와 감정을 자극하기에 나무란 것인데 승낙 없이 전화를 녹음했고, 이를 악마의 짜깁기 편집하여 PD가 왜곡 허위 보도하였다"고 주장했다.

2010년 6월 24일 법무부는 PD수첩에서 접대 대상자로 언급된 박기준과 한승철(방송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면직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평소의 양정과 달리 중징계를 했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면직은 해임과 달리 변호사 개업에 제한이 없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3]

2010년 9월 28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황희철 법무부 차관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4명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민경식 특검은 "혐의를 받은 검사들의 뇌물 액수가 검찰의 일반적인 처리 기준에 비해 매우 적었지만, 특검의 취지를 고려해 기소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4]

4. 1. '스폰서 검사' 의혹과 면직 처분

2010년 4월, 박기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 인사 및 부장검사 100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진주의 건설회사 사장이자 법무부 갱생보호위원이던 정용재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PD수첩을 통해 보도되었다.^[2] 정용재는 당시 부산지검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총경 승진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자 주임검사와 박기준 부산지검장에게 이를 눈감아 달라고 청탁하다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정용재는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검찰에 기소된 PD수첩에 검사들과 알고 지냈다는 사실을 제보했다. 정용재는 자신이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인물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PD수첩에 제공했는데, 이 리스트는 2007년 정용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을 때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던 리스트와 동일했다.^[2]

정용재는 추가 기소를 면하고자 박기준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진정을 제기했지만, 검찰이 법대로 추가 기소하자 MBC PD수첩에 제보했다. 문화방송은 2010년 4월 20일 방송된 PD수첩에서 이 리스트를 공개했다.^[2] 정용재는 이후 징역형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1년 중순경 출소했다.

PD수첩 방송 중 박기준에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던 최승호 PD에게 무례한 말투로 말했다는 것이 논란이 되었다. 박기준은 "내가 형사적인 조치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민사적으로도 다 조치가 될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너 저기 무슨 피디야? 피디가 검사한테 전화해서 왜 확인을 하는데?"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박기준은 "정용재는 과거 아는 사람으로서 몇 차례 식사한 일은 있지만, 금품수수나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구속 석방해 달라, 추가 기소 말아 달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니 허위 과장 제보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정용재의 범법행위를 봐달라는 요구에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하였는데 PD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어와 검찰에서 법과 원칙대로 구속 기소한 사람의 허위 주장을 여과 없이 묻는 PD에게 불편했지만 정중하게 설명했으나 다시 전화를 걸어와 감정을 자극하기에 나무란 것인데 승낙 없이 전화를 녹음했고, 이를 악마의 짜깁기 편집하여 PD가 왜곡 허위 보도하였다"고 주장했다.

2010년 6월 24일 법무부는 PD수첩에서 접대 대상자로 언급된 박기준과 한승철(방송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면직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평소의 양정과 달리 중징계를 했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면직은 해임과 달리 변호사 개업에 제한이 없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3]

2010년 9월 28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황희철 법무부 차관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4명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민경식 특검은 "혐의를 받은 검사들의 뇌물 액수가 검찰의 일반적인 처리 기준에 비해 매우 적었지만, 특검의 취지를 고려해 기소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4]

4. 2. PD수첩 인터뷰 논란

2010년 4월, 박기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 인사 및 부장검사 100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진주의 건설회사 사장이자 법무부 갱생보호위원이었던 정용재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PD수첩을 통해 보도되었다.^[2]

정용재는 당시 부산지검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추가로 총경 승진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주임 검사와 당시 부산지검장이었던 박기준에게 이를 눈감아 달라고 청탁하다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정용재는 당시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검찰에 기소된 PD수첩에 검사들과 알고 지냈다는 사실을 제보하였다. 정용재는 2007년에도 부산지검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 검찰과 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던 리스트와 동일한,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인물들의 리스트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제보했다. 정용재는 추가 기소를 면하고자 박기준의 부산지검에 선처를 호소하는 진정을 제기하고도 불출석한 채 검찰의 선처 처분을 기다렸으나, 법대로 추가 기소가 되자 문화방송 PD수첩에 제보하였다. 문화방송은 2010년 4월 20일에 방송된 PD수첩에서 이 리스트를 공개하였다.^[2]

정용재는 이후 당초 구속기소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 외에 제보의 동기가 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추가로 병합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1년 중순경 출소하였다.

당시 PD수첩 방송 중 박기준 검사장에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던 담당 PD 최승호에게 무례한 말투로 말했다는 것이 논란이 되었다. 그는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한테 경고했을 거야. 그러니까 뻥긋해서 쓸데없는 게 나가면, 물론 내가 형사적인 조치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민사적으로도 다 조치가 될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어서 "아니, 네가 뭔데? 너 저기 무슨 피디야? 피디가 검사한테 전화해서 왜 확인을 하는데?"라는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박기준 검사장은 "정용재는 과거 아는 사람으로서 진주지청 근무 시절인 20여 년 전 및 부산지검 부장검사 시절인 7년 전에 몇 차례 만나 식사한 일이 있지만, 금품수수나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함께 술 마신 것을 성 접대라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구속 석방해 달라 추가 기소 말아 달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니 허위 과장 제보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정용재의 범법행위를 봐달라는 요구에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하였는데 PD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어왔고 검찰에서 법과 원칙대로 구속 기소한 사람의 허위 주장을 여과 없이 묻는 PD에게 불편하였지만 정중하게 설명하였으나 다시 전화를 걸어와 감정을 자극하기에 나무란 것인데 승낙 없이 전화를 녹음하였고, 이를 악마의 짜깁기 편집하여 PD가 왜곡 허위 보도하였다"고 주장했다.

2010년 6월 24일 법무부는 PD수첩에서 접대 대상자로 언급된 박기준과 한승철(방송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면직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평소의 양정과 달리 중징계를 하였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면직은 해임과 달리 변호사 개업에 제한이 없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3]

2010년 9월 28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황희철 법무부 차관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4명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민경식 특검은 "혐의를 받은 검사들의 뇌물 액수가 검찰의 일반적인 처리 기준에 비해 매우 적었지만, 특검의 취지를 고려해 기소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대법원 판결 등을 충분히 검토해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4]

참조

_[1] 웹인용 네이버 인물사전 '박기준 (법조인)' https://web.archive.[...] 2014-01-29
_[2] 뉴스 "`PD수첩` 검찰-스폰서 X파일 공개 파문예고" https://web.archive.[...] 2010-04-20
_[3] 뉴스 경향닷컴 | Kyunghyang.com http://news.khan.co.[...]
_[4] 문서 특검, 범무부 차관 황희철· 前부산지검장 박기준 무혐의 처분 http://www.siminilbo[...]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