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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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백혈병 등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결성된 시민단체이다. 반올림은 산업 재해 인정을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으나, 삼성전자의 개입 의혹 속에 교섭에 어려움을 겪었다. 삼성전자는 2014년 산업 재해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반올림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교섭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진정성 논란이 일었다. 반올림의 활동은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제작 등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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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1999년 설립 의결, 2005년 사무처 개소, 2016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된 기관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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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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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영문 명칭 | Supporters for the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
약칭 | 반올림 |
설립일 | 2007년 11월 |
유형 | 시민단체 |
목적 | 반도체 산업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보호 |
주요 활동 | 산업재해 인정 투쟁 지원 법률 및 의료 지원 산재 예방 활동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 |
소재지 | 대한민국 |
웹사이트 | 반올림 공식 웹사이트 |
관련 정보 | |
주요 인물 | 황상기 공유정옥 |
연관 단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건강과 대안 |
수상 내역 | 제1회 심상정 정의로운 시민상 (2012년) 제12회 송건호 언론상 특별상 (2014년) 제1회 호암상 사회봉사상 (2019년) |
기타 | |
논란 및 비판 | 삼성과의 합의 과정에서의 문제점 지적 |
2. 반올림의 결성과 활동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사이에 암 발병률이 높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었으나, 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7년 반도체 노동자였던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를 계기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가 결성되었다.
2. 1. 산업 재해 인정 투쟁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백혈병의 산업 재해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2011년, 2013년에 걸쳐 산업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이 여러 방법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2]2. 2. 삼성과의 교섭
2013년 12월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황유미가 사망한 지 6년 만에 교섭을 시작하였다. 교섭 대표는 황유미의 아버지 황상기가 맡았다. 반올림은 삼성전자 측이 반도체 노동자의 질병을 ‘개인적인 사유’로만 치부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삼성의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였다.[3]3. 삼성전자의 입장 변화와 사과
삼성전자는 초기에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산업 재해 주장을 외면하고 직업병과의 관련성을 부정했다.[4] 그러나 2014년 5월 14일, 반올림 결성 7년 만에 산업 재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1][5]
3. 1. 사과의 한계
삼성전자는 2014년 5월 14일 반도체 산업 재해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발표했다. 이는 반올림이 결성된 지 7년 만의 일이었다.[1][5] 그러나 삼성전자의 사과는 반올림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다. 또한, 향후 교섭 방식에 대해서도 반올림이 요구하는 직접 교섭이 아닌 제3의 기구를 통한 교섭을 주장하여, 반올림과 삼성전자 사이의 교섭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황상기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언론에다 발표를 했지만 아직까지 반올림하고는 어떤 대화도 안 했잖아요. 반올림하고 성실하게 대화를 해야지만 그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지, 아니면 언론용이었는지 (알 수 있다). 반올림하고 충분한 대화를 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지. 그 사과를 지금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6]3. 2. 산업재해 인정 사례
삼성전자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피해 주장을 외면하고 직업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4] 2014년 5월 14일, 기존 입장에서 바꿔 산업 재해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발표하였다.[1][5] 이는 반올림이 결성된 지 7년 만의 일이었다.그러나 삼성전자는 반올림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으며, 향후 교섭 방식에 대해서도 반올림이 요구하는 직접 교섭 대신 제3의 기구를 통한 교섭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반올림과 삼성전자 간의 교섭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황상기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언론에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반올림과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다. 반올림과 성실하게 대화해야만 그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지, 아니면 언론용이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반올림과 충분한 대화를 한 다음에 판단해야지, 그 사과를 지금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6]
LCD 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한혜경 씨의 뇌종양 발병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10년 만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7]
4. 사회적 반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산업 재해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피해자 황유미와 아버지 황상기의 실화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제작되었다.[8]
4. 1.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산업 재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반올림의 피해자 황유미와 아버지 황상기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제작되었다. 《또 하나의 약속》은 대형 상영관에서 스크린을 내 주지 않아 삼성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흥행성이 별로 없어보여 상업적 판단으로 스크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다.[8]5. 관련 도서
참조
[1]
뉴스
삼성전자-반올림 직업병 보상 협상 급진전될듯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4-05-14
[2]
뉴스
반올림 "근로복지공단, 삼성반도체 법원 판결 받아들여야"
http://www.labortoda[...]
매일노동뉴스
2013-10-22
[3]
뉴스
삼성 백혈병 피해자, 6년 만에 삼성과 교섭돌입
http://www.mediatoda[...]
미디어 오늘
2013-12-09
[4]
간행물
자기 직원이 보상받으면 안 된다는 기업
http://h21.hani.co.k[...]
한겨레21
2013-12-09
[5]
뉴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의심 논란 주요 일지
http://www.mt.co.kr/[...]
머니투데이
2014-05-14
[6]
뉴스
故 황유미 씨 아버지 "삼성, 직접 대화하자"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14-05-15
[7]
뉴스
LCD 뇌종양 노동자 한혜경 씨, 10년 만에 산재 인정
https://news.kbs.co.[...]
KBS
2019-06-06
[8]
뉴스
영화 ‘또 하나의 약속’…12만 관객 돌파
http://news.kukinews[...]
국민일보
201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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