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위원회
1. 개요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등록 요건 인정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상이 정도 판정, 권리 소멸 확인, 재심의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며,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에 관한 심사 기준을 정립한다. 1962년 원호처 소속 원호정지심사위원회로 시작하여, 원호위원회,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2023년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위원회는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6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두거나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사무국에는 심사1과부터 심사4과까지의 하부조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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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1985년 1월 1일 |
|---|---|
| 전신 | 원호위원회 |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
| 직원 | 49명 |
| 기관장 | 위원장 정진 |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
| 웹사이트 | 보훈심사위원회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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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행정위원회 -
복권위원회
복권위원회는 복권 정책 수립, 복권 발행 및 판매, 복권 기금 운용 등 복권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획재정부 소속 기관으로, 복권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사회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공익 사업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행정위원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고용보험 관련 이의 제기 및 심사 청구에 대한 재심사를 담당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15인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묘지로, 한국전쟁 전사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등이 안장되어 있으며,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사적 장소이다. -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
독립기념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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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정진석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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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2.2. 소관 사무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람의 등록 요건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정도 판정,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 권리소멸 확인,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의 확인, 재심의, 행위규범과 그 운영, 위원의 기피, 이의신청, 보훈급여금 등의 결손처분,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 보상정지 기간 및 보상의 정도, 법 적용 대상 제외 여부 및 법 적용 대상자로의 결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에 관한 심사 기준을 정립하고,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연혁
* 1962년 12월 24일: 원호처 소속으로 원호정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1963년 8월 7일: 원호위원회로 개편하였다.
* 1985년 1월 1일: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로 개편하였다.
*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