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보훈부

1. 개요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사회부에서 시작하여 군사원호청, 원호처, 국가보훈처를 거쳐 2023년 6월 부로 승격되었다. 주요 활동으로 일제 잔재 청산, 독립유공자 예우, 애국심 고취를 위한 정책 추진 등이 있으며, 국립묘지, 보훈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한다. 2023년 기준 총 337명의 공무원 정원과 6조 1885억 5200만 원의 재정 규모를 갖는다. 과거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논란, 대선 개입 논란 등의 사건이 있었다.

2. 소관 사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참전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제대 군인·고엽제후유의증 환자·특수임무수행자의 지원 및 보훈 선양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 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

3. 역사

보훈부의 역사적 뿌리는 정부 수립 당시 발족한 사회부이다. 1949년 사회국에 군사원호과를 설치해 상병 군인과 유가족 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6.25 전쟁 이후 상이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1951년 원호국으로 확대되었다.

5·16 군사 정변 이후 박정희 정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을 설치, 상이군경 보호 제도를 법제화했다. 군사원호청은 1962년 원호처로 개편되었다. 1984년 기구 명칭 변경을 검토했는데,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피동적인 의미에서 탈피해 국가에 대한 공로를 보상한다는 뜻인 보훈으로 바꿀 것이라는 얘기였다. 이후 1985년 원호처는 국가보훈처로 개편되며 유공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를 포함하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보훈부 승격 논의가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2017년 대선 때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보훈부 승격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낙선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다.

역대 국가보훈부 장관은 다음과 같다.

3.1. 연혁

* 1948년 7월 17일: 사회부 후생국에 시설과 설치.
* 1949년 10월 5일: 후생국을 사회국으로 개편하고 군사원호과 설치.
* 1950년 4월 1일: 시설과 폐지.
* 1951년 7월 13일: 군사원호과를 원호국으로 확대·개편하고 군사원호과, 경찰원호과, 보도과 설치.
* 1953년 2월 18일: 군사원호과와 경찰원호과를 원호과로 통합하고, 원호국에 연금과 설치.
* 1955년 2월 17일: 보건사회부 소속으로 변경.
* 1957년 9월 9일: 보건사회부 의정국에 시설과 설치.
* 1961년 7월 5일: 보건사회부 사회국 원호과, 보도과, 연금과 및 의정국 시설과를 통합하여 군사원호청 설치.
* 1962년 5월 12일: 원호처로 개편.
* 1985년 1월 1일: 국가보훈처로 개편.
*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부로 개편.

4. 조직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의 조직은 장관, 차관 아래 여러 실, 국, 정책관, 심의관실, 담당관실, 과 등으로 구성된다.

4.1. 간부

4.2. 하부 조직

4.3. 소속기관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있다. 지방보훈청과 보훈지청, 보훈심사위원회도 소속 기관이다.

4.4. 소속 위원회

5. 주요 활동 및 캠페인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잔재 청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일제의 잔재를 없애자" 캠페인: 일제 시대부터 사용된 일본어 유래 단어를 근절하기 위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 임시 정부의 '대일 선전 포고' 기념식 개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일본에 선전 포고한 '대일 선전 포고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친일 행위 전력 유공자 예우 중단 조치: 독립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유족 연금, 자녀 학자금 등의 혜택을 받은 이후에 친일 행위가 밝혀진 경우, 해당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6. 정원

2023년 기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7. 재정

2023년 기준 총 6이다.

8. 사건·사고 및 논란

국가보훈부는 여러 사건·사고 및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2011년 8월, 국가보훈처는 전 경호실장 안현태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했다. 안현태는 과거 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베트남 파병 및 1·21 사태 당시 공로 등을 이유로 안장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5공 비리' 인사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제18대 대선을 앞두고는 보훈처의 안보 교육이 논란이 되었다. 해당 교육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진보 세력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다.

8.1.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논란

2011년 8월 5일,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전 경호실장 안현태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겠다고 의결했다.

안현태는 199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집행면제되고 1998년 복권되었다. 보훈처는 안현태가 1964년 베트남에 파병돼 국위를 선양했고 1968년 1·21 사태 당시 청와대 침투 무장공비를 사살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전역 후 대통령경호실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발표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안장 비대상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묘지에 안장하겠다고 의결한 것이다.

8월 6일 오전, '5공 비리' 인사인 안현태의 유해가 국립대전현충원에 기습적으로 안장되었다. 5공 인사의 국립묘지 안장은 12·12 군사 반란과 관련해 「군형법」 상 반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복역한 유학성 이후 두 번째다.

8.2. 대선 개입 논란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보훈처가 방문객들에게 우편향된 안보 교육을 실시한 것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으며, 대선에 개입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해당 교육에서 상영된 DVD에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진보 세력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5·16 군사 쿠데타를 미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보훈처는 안보 교육에 사용된 DVD를 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에 국가정보원이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9. 역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