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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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양비는 0세부터 14세까지의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를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계산하며,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로 구분된다. 부양비 증가는 생산 인구의 육아 및 연금 부담 증가로 이어져 사회 보장 관련 재정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부양비는 1950년대부터 증가하다가 1990년대 이후 감소 추세이나, 지역별 편차가 크다. 아프리카는 유소년 부양비가 높고, 유럽은 노인 부양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높은 부양비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특히 한국은 2060년에 전 세계에서 부양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부양비는 연령만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실제 경제 활동 인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부양비, 노동력 부양비, 생산성 가중 노동력 부양비 등 대안적인 지표가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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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비 | |
|---|---|
| 정의 | |
| 부양비 | 경제 활동 인구에 대한 비경제 활동 인구의 비율 |
| 계산 | |
| 계산식 | 부양비 = (비경제 활동 인구 / 경제 활동 인구) * 100 |
| 비경제 활동 인구 | 14세 이하 인구 + 65세 이상 인구 |
| 경제 활동 인구 | 15세 ~ 64세 인구 |
| 종류 | |
| 노년 부양비 | 노년 인구 (65세 이상)를 경제 활동 인구로 나눈 비율 |
| 유년 부양비 | 유년 인구 (15세 미만)를 경제 활동 인구로 나눈 비율 |
| 총 부양비 | 노년 인구와 유년 인구를 합한 값을 경제 활동 인구로 나눈 비율 |
| 활용 | |
| 사회적 의미 | 인구 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파악하는 데 사용 |
| 정책 활용 | 사회 복지 정책 수립 경제 정책 방향 설정 |
2. 공식
총부양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된다.[3]
유엔 인구국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부양비는 1950년대부터 증가하다가 1990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다.[4]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아프리카는 유소년 부양비가 높은 반면, 유럽은 노년 부양비가 높다. 2010년 기준으로 일본과 유럽은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고령자 부양비를 보였다.[5]
:
총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
:[12]
3. 전 세계적 동향
이는 출산율 감소와 기대 수명 연장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1990년 79세에서 2025년 82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7]
2019년 유엔은 대한민국이 2060년에 103.4명으로 전 세계에서 부양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되며, 2080년에 110.3명으로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 특히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의 부양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1. 지역별 부양비 예측 (유엔 중위 추계)
유엔의 중위 추계에 따른 지역별 부양비 예측은 다음과 같다.[19]
각 숫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인구(0~14세 및 65세 이상)의 총 수를 나타낸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아프리카는 유소년(0~14세) 인구 비율이 높아 부양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유럽은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아 부양비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고령화 수준을 비교할 때는 유소년을 제외한 노년부양비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유럽과 북아메리카는 노년 부양비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유럽의 경우, 65세 이상 성인 1명당 약 4명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있었지만, 이 비율(1:4, 즉 25%)은 2050년까지 1:2, 즉 5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6]
4. 국가별 현황
다음은 유엔 인구국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1950년부터 2090년까지의 지역별 부양비율 표이다.[4] 각 숫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100명당 부양인구(0~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총 수를 나타낸다.
| 지역 | 1950 | 1970 | 1990 | 2010 | 2030 | 2050 | 2070 | 2090 |
|---|---|---|---|---|---|---|---|---|
| 세계 | 64.8 | 74.9 | 64.0 | 52.5 | 54.7 | 59.1 | 62.3 | 65.7 |
| 아프리카 | 80.5 | 90.1 | 91.6 | 81.2 | 67.7 | 61.5 | 55.8 | 55.7 |
| 아시아 | 67.9 | 79.5 | 63.3 | 48.0 | 50.6 | 55.8 | 63.0 | 69.9 |
| 유럽 | 52.2 | 55.6 | 49.7 | 46.6 | 64.7 | 74.9 | 75.6 | 80.6 |
|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 78.0 | 86.7 | 69.8 | 52.4 | 50.2 | 57.3 | 70.7 | 80.4 |
| 북아메리카 | 54.4 | 61.7 | 51.7 | 49.0 | 64.8 | 65.2 | 72.3 | 76.2 |
| 오세아니아 | 59.2 | 65.8 | 56.2 | 53.4 | 60.3 | 61.8 | 64.4 | 69.5 |
2010년 기준으로 일본과 유럽은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고령자 부양비를 보였다.[5] 2010년 유럽의 경우, 65세 이상 성인 1명당 약 4명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있었으며, 이 비율은 2050년까지 1:2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6]
한 국가의 인구 구조는 해당 국가의 경제 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의 좋은 예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이다. 르완다는 젊은 인구(일명 "청년층 팽창")로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예이다. 이 두 나라는 인구 전환 모델의 반대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부양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16]
5. 한국의 현황과 과제
높은 부양비는 정부 지출의 상당 부분이 건강, 사회 보장 및 교육에 사용될 경우 국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지출은 주로 인구의 가장 젊고 나이든 사람들이 사용한다. 노동 연령 인구가 적을수록 학교, 퇴직 연금, 장애 연금 및 기타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진다.[10]
노령화 부양비는 65세 이상이 반드시 부양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점점 더 많은 고령층이 일하고 있으며, 퇴직 연령 참조)과 '노동 연령'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경제적 부양비'와 같은 대안이 개발되었지만, 이 역시 생산성 및 근무 시간 증가와 같은 요소를 무시한다. 따라서 증가하는 (인구 통계학적) 부양비에 대한 우려는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한다.[11] 노동력 부양비(LFDR)는 고령 인구와 모든 연령의 고용 인구 비율(또는 모든 연령의 비활동 인구와 활동 인구 비율)을 측정하므로 노년 부양비보다 더 구체적인 지표이다.[10]
한국의 부양비, 특히 노년 부양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고령층의 사회적 기여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6. 시사점
부양비 증가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 복지 시스템에 부담을 준다. 높은 부양비는 저축률 감소와 장기 금리 상승을 초래하며,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14] 특히, 노동 연령 인구가 적을수록 학교, 퇴직 연금, 장애 연금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진다.[10]
2010년 일본과 유럽은 높은 고령자 부양비를 보였다.[5] 유럽은 2010년 65세 이상 성인 1명당 생산가능 인구(15~64세) 4명에서, 2050년에는 2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6] 이는 출산율 감소와 기대 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 고령화로,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고령화 부양비는 저축률, 투자율, 주택 시장, 소비 패턴 등 장기적인 경제 변화를 야기한다. 근로자들은 은퇴 연령에 가까워질수록 저축을 늘리지만, 은퇴 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는 장기 금리에 영향을 준다. 저축률 감소는 투자 자금 부족으로 이어져 투자율을 낮추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또한, 노동력 감소는 주택 시장 투자 감소를 초래한다.[14]
다만, '노령화 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와 '노동 연령' 인구의 실업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11]
6. 1. 해결 방안
낮은 부양비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반면, 높은 부양비는 세금을 거의 또는 전혀 납부하지 않는 많은 부양 인구로 인해 경제 성장을 감소시킨다. 국가 내 부양비를 감소시키는 해결책으로는 젊은 층의 이민을 장려하는 것이 있다. 젊은 성인이 더 많이 이주하면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여성의 노동력 참여 증가 또한 국가의 부양비를 보완하는 생산가능인구에 기여한다.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는 것은 부양비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많은 여성들이 고등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출산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이는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
생산성 가중 노동력 부양비(PWLFDR)를 사용하면 고령화 또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부양 인구(주로 고령 인구)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PWLFDR 평가 결과는 교육 및 평생 학습, 아동 건강에 투자하고 장애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을 권장한다.[10]
7. 비판
부양비는 연령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11] 65세 이상이라도 실제로 일하는 경우가 있고, '노동 연령'에 속하더라도 실업 상태일 수 있기 때문이다.[1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경제적 부양비, 노동력 부양비, 생산성 가중 노동력 부양비 등 대안적인 지표들이 개발되었다.[10][11] 경제적 부양비는 실업자와 퇴직자를 근로자 수로 나누어 계산하며,[11] 노동력 부양비는 고령 인구와 모든 연령의 고용 인구 비율을 측정한다.[10] 생산성 가중 노동력 부양비는 교육 수준별 생산성을 고려하여 비활동 인구 대비 활동 인구 비율을 계산한다.[10]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은 부양비가 연령 차별주의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17]
참조
[1]
웹사이트
Age dependency ratio
https://ourworldinda[...]
2020-02-15
[2]
논문
Minimizing the dependency ratio in a population with below-replacement fertility through immigration
2012-11
[3]
웹사이트
Association of Public Health Epidemiologists in Ontario
http://www.apheo.ca/[...]
[4]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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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sa.un.org/u[...]
[5]
웹사이트
Age dependency ratio, old (% of working-age population) | Data
http://data.worldban[...]
[6]
논문
The Old-Age Healthy Dependency Ratio in Europe
2012-09
[7]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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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ber.org[...]
[8]
웹사이트
Old-age dependency ratio
https://ourworldinda[...]
[9]
웹사이트
USA - Old-age dependency ratio (>64Y to 15-64Y)
http://www.bluenomic[...]
[10]
논문
China's low fertility may not hinder future prosperity
2021-10
[11]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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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urofoun[...]
[12]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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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웹사이트
Home
http://rspas.anu.edu[...]
[14]
논문
Long-Run Economic Effects of Changes in the Age Dependency Ratio
http://research.st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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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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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ppington.c[...]
2018-03-27
[16]
뉴스
Dependency Ratio - Economics Help
http://www.economics[...]
2018-04-02
[17]
웹사이트
Measure what you treasure: Ageism in Statistics
https://www.ohchr.or[...]
2021-10-05
[18]
웹인용
부양비[Dependency ratio]
https://kostat.go.kr[...]
2021-07-19
[19]
웹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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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pulation.u[...]
2021-07-19
[20]
뉴스
유엔 "韓 인구부양부담 2060년 세계최고…2025년부터 인구감소"
https://www.yn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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