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변력

1. 개요

불가변력은 일정한 행정행위에 대해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이 제한되는 법적 개념이다. 불가쟁력과 달리 준사법적 행정행위, 확인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공공복리와 관련된 행정행위,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인정된다.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공법 - 창씨개명
  창씨개명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내선일체를 명분으로 조선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한 황국신민화 정책으로, 천황 중심의 국가 체계에 통합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 공법 -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이다.
• 행정법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법률로, 공무의 위탁을 받은 자도 포함되며 외국인의 청구는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특정 직무 수행 중인 군인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영조물 하자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상심의회 절차, 그리고 국가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헌법 규정의 합헌성을 규정한다.
• 행정법 - 공권력
  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힘을 의미하며,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경찰이나 군대를 지칭하기도 한다.
• 법률 용어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률 용어 - 권리장전 (영국)
  권리장전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왕권 남용 방지, 의회 권한 강화,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로, 입헌군주제의 초석을 다지고 다른 국가 헌법에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