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집회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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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밀집회 금지법은 1664년 잉글랜드에서 제정된 법으로, 16세 이상 5인 이상(가족 제외)이 잉글랜드 국교회 외의 종교 모임을 갖는 것을 금지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치안 판사 또는 수석 치안 판사에 의해 재판을 받았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벌금, 징역 또는 추방형에 처해졌다. 또한, 퀘이커 교도, 왕국 귀족에 대한 특별 조항과 함께, 영장 발부 시 모임 해산 및 관련자 체포, 법원 명령 불이행 공무원 처벌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법은 3년 동안 효력을 유지했으며, 유대인 사회는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나, 찰스 2세의 안심과 추밀원의 서면을 통해 이전과 같은 호의를 기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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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집회 금지법 | |
|---|---|
| 법률 정보 | |
| 약칭 | 비밀집회 금지법 |
| 종류 | 법률 |
| 의회 | 영국 의회 |
| 정식 명칭 | 불법 집회를 방지하고 억압하기 위한 법률 |
| 제정 년도 | 1664년 |
| 인용 | 16 Cha. 2. c. 4 |
| 국왕 재가 | 1664년 5월 17일 |
| 발효 | 1664년 3월 16일 |
| 만료일 | 1667년 12월 19일 |
| 폐지일 | 1863년 7월 28일 |
| 개정 법률 | 1863년 법률 개정법 |
| 상태 | 폐지됨 |
| 원문 | 영국 역사 온라인 |
2. 주요 조항
이 법은 1664년 7월 1일 이후, 16세 이상 5인 이상(가족 구성원 제외)이 모이는 잉글랜드 국교회 외 종교 모임 참석자를 처벌했다. 재판은 배심원 없이 치안 판사 2명 또는 수석 치안 판사 1명에 의해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다.
- 1664년 7월 1일 이후 16세 이상의 사람이 다섯 명 이상(동일 가구원 제외)이 모인 잉글랜드 국교회 외의 종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 이러한 불법 모임의 참석자는 배심원 없이 두 명의 치안 판사 또는 한 명의 수석 치안 판사에 의해 재판을 받았다.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다.
- 1차 위반: 보석 없이 최대 3개월의 징역 또는 5파운드의 벌금(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교구 빈민에게 지불).
- 2차 위반: 보석 없이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10파운드의 벌금(위와 같이 처리).
- 3차 위반: 7년 징역 또는 100파운드의 벌금.
추가적으로 법의 적용 및 예외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영장이 발부된 경우 이러한 모임을 해산하고, 모임 소집자와 해당 장소 소유자를 체포할 수 있었다.
-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도 처벌 대상이었다.
- 기소는 범죄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했으며, 동일 범죄에 대한 다른 기소는 불가능했다.
- 퀘이커 교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즉시 유죄 판결 후 추방되었다.
- 왕국 귀족에게는 절차 및 처벌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 이 법은 1592년 종교법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
- 법은 3년 동안 효력을 유지했다.
2. 1. 처벌
1664년 7월 1일 이후 16세 이상의 사람이 다섯 명 이상(동일 가구원 제외)이 모인 잉글랜드 국교회 외의 종교 모임에 참석할 경우, 배심원 없이 두 명의 치안 판사 또는 한 명의 수석 치안 판사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된다고 선언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졌다.- 1차 위반: 보석 없이 최대 3개월의 징역 또는 5파운드의 벌금(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교구 빈민에게 지불).
- 2차 위반: 보석 없이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10파운드의 벌금(위와 같이 처리).
- 3차 위반: 7년 징역 또는 100파운드의 벌금.
법의 후속 조항에 따르면, 영장이 발부된 경우 이러한 모임을 해산하고, 모임 소집자 및 해당 장소의 소유자를 체포할 수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있었다. 기소는 범죄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범죄에 대해 다른 기소는 제기될 수 없었다. 퀘이커 교도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특별 조항이 적용되었다. 그들은 즉시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형에 처해졌다. 왕국 귀족에 대해서는 절차 및 처벌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2. 2. 추가 조항
우선, 이 법은 1592년 종교법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둘째, 1664년 7월 1일 이후 16세 이상의 사람이 다섯 명 이상(동일 가구원 제외)이 모인 잉글랜드 국교회 외의 종교 모임에 참석할 경우, 그들은 배심원 없이 두 명의 치안 판사 또는 한 명의 수석 치안 판사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된다고 선언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졌다.
- 1차 위반: 보석 없이 최대 3개월의 징역 또는 5파운드의 벌금(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교구 빈민에게 지불).
- 2차 위반: 보석 없이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10파운드의 벌금(위와 같이 처리).
- 3차 위반: 7년 징역 또는 100파운드의 벌금.
법의 후속 조항에 따르면, 영장이 발부된 경우 이러한 모임을 해산하고, 모임 소집자 및 해당 장소의 소유자를 체포할 수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있었다. 기소는 범죄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범죄에 대해 다른 기소는 제기될 수 없었다. 퀘이커 교도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특별 조항이 적용되었다. 그들은 즉시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형에 처해졌다. 왕국 귀족에 대해서는 절차 및 처벌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이 법은 3년 동안 효력을 유지했다.
3. 유대인 사회의 반응
비밀집회 금지법은 비국교도를 대상으로 제정되었지만, 유대인 사회도 이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7] 유대인들은 랍비 야곱 사스포르타스를 중심으로 찰스 2세에게 우려를 표명했다.[7] 찰스 2세는 유대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7] 추밀원은 유대인들이 법을 준수하는 한 이전과 같은 호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서면으로 명시했다.[7]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국 유대인들은 잉글랜드 교회에 속하지 않거나 기독교 선서를 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 외에는, 가톨릭 및 비국교도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부작위(inaction)를 통해 시민으로 인정받았다.[7]
4. 한국의 관점에서의 해석
참조
[1]
서적
Maybole Past and Present
J. & R. Parlane
1885
[2]
문서
[3]
서적
The History of England From the Restoration to the Death of William III (1660–1702)
1923
[4]
서적
Britannica
https://www.britanni[...]
2022-06-22
[5]
웹사이트
History Learning Site – Clarendon Code
http://www.historyle[...]
[6]
웹사이트
Charles II, 1664: An Act to prevent and suppresse seditious Conventicles.
https://www.british-[...]
2022-04-17
[7]
서적
A History of the J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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