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조합

1. 개요

수리조합은 메이지 시대에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관개 시설 확충 및 수해 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토지 개량법에 따라 규모가 큰 조합은 토지 개량구로 이행되었으며, 현재는 벼농사를 짓는 소규모 농가 조합이 주로 남아있다. 경작자의 고령화, 농지 감소 등으로 인해 수로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배수 시설 관리, 관개 시설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택, 공장 신설 시 농업용수로에 배수할 경우 수리조합의 승인이 필요하다.

2. 수리조합의 설립 배경 및 목적

메이지 시대에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관개 시설 확충 및 수해 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전국 각지에 설립된 조합이다.

3. 주요 기능 및 역할

메이지 시대에 농업용 관개나 수해 방지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전국 각지에 설립된 조합이다. 농업 용수와 관련하여 비교적 규모가 큰 것은 토지 개량법에 근거한 토지 개량구로 이행되었으며, 현재 남아있는 것은 벼농사를 짓는 몇 명에서 수십 명 정도의 농가로 구성된 소규모 조합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조합도 경작자 고령화, 후계자 부족에 따른 경작 포기지 증가, 주택·공업 단지 등으로의 농지 전용 등으로 인해 수로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이 줄고, 구성원도 감소하고 있다.

3.1. 배수 시설 관리

주택, 공장, 사업소 등을 새로 지을 때, 하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 물을 농업용수로에 내보내려면 수리조합의 허가가 필요하다.

4.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농촌은 농가 인구 감소, 고령화, 농지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리조합은 일제강점기 이전 메이지 시대에 농업용 관개 및 수해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이러한 현실로 인해 구성원 및 이용 감소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4.1. 농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메이지 시대에 농업용 관개나 수해 방지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전국 각지에 설립된 조합은 농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큰 변화를 겪었다. 대부분의 조합은 경작자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경작 포기지가 늘어나고, 농지가 주택이나 공업 단지로 전용되면서 이용과 구성원이 감소하고 있다.

4.2. 농지 감소

메이지 시대에 농업용 관개나 수해 방지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전국 각지에 설립된 수리조합은, 농업 용수 관계 중 비교적 규모가 큰 것은 토지 개량법에 근거한 토지 개량구로 이행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수리조합은 대부분 벼농사를 짓는 수 명 ~ 수십 명 정도의 농가로 구성된 소규모 조합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수리조합도 경작자의 고령화, 후계자 부족에 따른 경작 포기지 증가, 주택·공업 단지 등으로의 농지 전용 등으로 인해 수로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이 감소하고, 구성원도 감소하고 있다.

5. 배수 승인

주택, 공장, 사업소 등을 새로 지을 때, 하수도가 정비되지 않은 지역에서 나오는 물을 농업용수로에 배출하려면 수리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