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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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여전론(閭田論)은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주창한 전제 개혁론이자 국가 체제 개혁론이다. 1799년 정약용이 곡산부사 시절에 구상한 전론의 핵심 개혁안으로, 정전제를 통한 토지 분배 이론과 여(閭, 촌락) 단위의 집단 농장을 통한 농업 협동 이론을 종합하여 토지 개혁과 함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협동 농장형의 농장 경영 방식이다.
정약용은 농민이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농자득전(農者得田)' 원칙을 지지하며, 토지 공동 소유와 마을 단위의 공동 생산 및 분배를 주장했다. 이는 사회주의 집단 농장과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여전론은 지형을 기준으로 구역을 정한 뒤, '여장'이라 불리는 지도자의 지휘 아래 약 30명 정도가 공동으로 경작하고, 여장은 개인의 노동량을 기록하여 수확물을 노동량에 비례해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여전론 | |
|---|---|
| 개요 | |
| 명칭 | 여전론 (慮田論) |
| 주창자 | 정약용 |
| 제안 시기 | 18세기 후반 |
| 배경 | 조선 후기 토지 제도의 문란과 농민 경제의 피폐 |
| 내용 | |
| 핵심 내용 | 토지 소유의 균등화와 자작농 육성 |
| 토지 분배 방식 |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유하고 농민에게 경작권 분배 |
| 수확 분배 방식 | 노동량에 따라 수확 분배 |
| 지주 제도 폐지 여부 | 지주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음 |
| 특징 | |
| 자작농 육성 | 자작농을 육성하여 농민 경제 안정 도모 |
| 농민 생활 안정 |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빈곤 해소에 기여 |
| 토지 소유 불균형 해소 | 토지 소유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 경제적 평등 추구 |
| 한계점 | 지주들의 반발과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실제 시행되지 못함 |
| 영향 | |
| 실학 사상 발전 | 실학 사상 발전에 기여 |
| 후대 토지 제도 개혁론 | 후대 토지 제도 개혁론에 영향 |
| 사회 경제 사상 | 조선 후기 사회 경제 사상 발전에 중요한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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