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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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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빈곤은 개인 또는 공동체가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자원과 필수품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며, 학문적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상태를 뜻한다.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되며, 절대적 빈곤은 시간과 국가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 상대적 빈곤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소득을 가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빈곤은 건강, 교육, 성별, 주거, 폭력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악순환을 형성하여 개인, 사회, 국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빈곤 감소를 위해서는 소득 증대, 기본 욕구 공급 증가, 경제적 자유 확대, 금융 서비스 접근성 개선, 정부 서비스 제약 해소 등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며, 사회보장제도 구축과 같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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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지도 정보
정의
설명재정적 자산이나 소유물이 부족한 상태
유네스코 정의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
원인
취약하고 분쟁의 영향을 받는 국가 상황분쟁
정치적 불안정
열악한 거버넌스
부패
현황
유엔 목표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세계 빈곤율2019년 기준 극심한 빈곤은 감소 추세
주요 영향영양 실조
질병
열악한 주거 환경
특징
다차원적 특성소득 부족
교육 부족
건강 문제
사회적 배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s)빈곤 종식 목표 포함

2. 정의 및 어원

"빈곤"이라는 단어는 옛 (노르망디) 프랑스어 "poverté"(현대 프랑스어: "pauvreté")에서 유래했으며, 라틴어 "paupertās"에서, 그리고 "pauper"(가난한)에서 비롯되었다.[7]

빈곤의 학문적 정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것으로 이해한다. 최저생계비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뜻하는데,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의 가격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을 결정하는 것은, 최하위 빈곤층도 냉장고 등의 가전도구를 가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최저생계비로는 먹고 살 수 없다. 2004년 참여연대와 아름다운 재단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성북동의 달동네에서 최저생계비로 살았더니 참여한 다섯 가구 모두 적자로 끝났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번다고 해서 가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빈곤갭 등의 다양한 기준을 개발한다. 빈곤갭은 한 사회의 빈곤층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여주는 기준으로, 빈곤 가구의 소득을 빈곤선까지 끌어올리는 데 소요되는 소득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 인도 경제학자 아마티야 센은 빈곤율, 빈곤갭 비율, 빈곤가구 소득의 지니계수를 종합하여 가난의 규모와 정도를 측정한다.[373]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빈곤을 “잠재력을 실현할 권리의 박탈(a capacity deprivation영어)”이라고 표현했다.[359]

상황에 따라 빈곤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빈곤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위한 재정적 자원과 필수품이 부족한 상태나 조건을 말한다. 다음은 대표적인 빈곤의 정의이다.

기관정의
국제 연합근본적으로 빈곤은 선택과 기회의 박탈이며, 인간 존엄성의 침해이다.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기본적인 능력의 부족을 의미한다. 가족을 먹이고 입힐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것, 갈 학교나 병원이 없는 것, 음식을 재배할 땅이나 생계를 꾸릴 직업이 없는 것, 신용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정, 무력감, 개인, 가구 및 공동체의 배제를 의미한다. 폭력에 대한 취약성을 의미하며, 종종 깨끗한 물이나 위생 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주변부 또는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8][374]
세계은행빈곤은 웰빙의 심각한 박탈이며, 여러 차원을 포함한다. 낮은 소득과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얻을 수 없는 능력이 포함된다. 낮은 건강 및 교육 수준, 깨끗한 물과 위생 시설에 대한 열악한 접근, 부적절한 물리적 안전, 목소리 부족,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개선할 충분한 능력과 기회의 부족을 포함한다.[9][375]
유럽 연합(EU)빈곤은 상대적 소득 빈곤선을 사용하여 각 회원국의 소득 분포와 관련하여 측정된다. EU의 상대적 소득 빈곤율은 회원국의 통계를 조정, 수집 및 보급하는 유럽 통계청(Eurostat)이 유럽 연합 소득 및 생활 조건 조사(EU-SILC) 조사를 이용하여 편집한다.[10]












3. 빈곤 측정

빈곤은 상태이며, 기준(정의)의 정의 방법에 따라 빈곤 여부 및 그 정도가 다르게 평가된다. 절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적인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빈곤을 “잠재력을 실현할 권리의 박탈(a capacity deprivation영어)”이라고 표현했다.[359]

일반적으로 추운 지역일수록 난방비와 의류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 강수량 등에 따라 물 가격도 달라진다. 물가에 따라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소득이 달라지며, 각 국가 및 지역의 물가는 국제적인 환율에 큰 영향을 받는다. 자원 부국이거나 농업 대국인지 여부에 따라 물가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 같은 국가나 지역 내에서도 도시와 농촌(비도시 지역) 간에 물가가 다르며, 특히 주거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상대적 빈곤은 가난을 사회적으로 정의되고 사회적 맥락에 의존하는 것으로 본다.[385][386] 근본적인 요구는 객관적인 척도가 아니며 사회의 관습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부유한 국가들은 절대 빈곤 수준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은 "부유한 선진국의 빈곤율을 확인하는 가장 유용한 척도"로 간주되며, "EU 사회 포함 지표 중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지표"이다.[387][388][389]

상대적 빈곤은 보통 중위소득의 일부 고정 비율보다 소득이 적은 모집단의 백분율로 측정된다. 지니계수나 타일지수와 같은 소득불평등 지표도 빈곤 측정에 활용된다. 빈곤은 개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통해 측정되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의 기대수명은 크게 증가했고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시작했다. 전 세계의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아동사망률이 감소했으며, 1인당 일일 식품 에너지 공급이 2,200kcal 미만인 국가에 거주하는 세계 인구의 비율은 1960년대 중반 56%에서 1990년대 10% 미만으로 감소했다. 읽고 쓰는 능력, 깨끗한 물과 전기 이용, 기본 소비자 항목에 대해서도 유사한 추세를 관찰할 수 있다.

빈곤은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와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의 한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사회적 배제, 의존성, 참여 능력 감소,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능력의 감소 등으로 경험될 수 있다.[391][392][393] 세계은행의 "빈민의 목소리"는 23개국 2만 명이 넘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근거해,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의 일부로 인식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찾아냈다. 여기에는 권력자에 의한 학대, 권력 상실, 배제된 장소, 성별 관계, 안보, 제한된 능력, 신체적 한계, 불안정한 생계, 사회적 관계 문제, 취약한 지역사회 조직 및 차별이 포함된다. 빈곤의 사회적 측면 분석은 결핍 조건을 사회의 자원과 권력 분배 측면과 연결시키고, 빈곤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감소된 "능력"의 함수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빈곤의 사회적 측면은 정보, 교육, 의료, 사회적 자본, 정치 권력에 대한 접근 부족을 포함할 수 있다.[394][395]

3. 1.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은 시간과 국가에 관계없이 일관된 절대적 기준을 갖는 빈곤 상태를 의미한다.[376][377][378] 1990년에 처음 도입된 이 개념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하루 1달러'라는 빈곤선으로 측정되었다.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구매력 평가 환율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1달러로 살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을 구매할 수 있는 현지 통화량을 기준으로 한다.[379]

세계은행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절대적 빈곤을 하루 1.08달러(1993년 미국 달러 기준)로 정의했고, 2008년에는 하루 1.25달러,[380] 2015년에는 하루 1.90달러로 갱신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는 2007년 보고서에서 '초빈곤'을 하루 54센트 이하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1일 1.90달러 기준 빈곤 인구 비율
(빈곤율)(2011년 구매력 평가 기준)(%).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세계은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11]

하지만 세계은행의 빈곤선(하루 1.90달러)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각 국가는 자체적인 절대적 빈곤선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2010년 미국의 절대적 빈곤선은 하루 15.15달러(4인 가족 기준 연간 22,000달러)였던 반면,[22] 인도는 하루 1.0달러,[29] 중국은 하루 0.55달러(2010년 PPP 기준)였다.[23]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국가 간 데이터 비교가 어렵다.

일부 학자들은 세계은행의 기준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주장하며, 현실적인 빈곤율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25] 하루 7.40달러 또는 10~15달러 이상의 빈곤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381] 한 추정에 따르면 약 43억 명이 하루 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382] 유엔 특별 보고관 필립 올스턴은 세계은행의 빈곤선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다.[383]

절대적 빈곤은 종종 '극빈곤'과 동의어로 사용되며, "식량, 안전한 식수, 위생 시설, 건강, 주거, 교육 및 정보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심각하게 박탈당한 상태"로 정의된다.[12][13][14] 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서비스 접근성에도 달려 있다.

3. 2.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은 빈곤을 사회적으로 정의되고 사회적 맥락에 의존하는 것으로 본다.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욕구가 객관적인 척도가 아니며,[33][34] 사회 관습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35][33] 예를 들어, 넓은 들판에 작은 텐트보다 나은 주택을 살 여유가 없는 사람은 그 지역의 거의 모든 사람이 현대식 벽돌집에 살고 있다면 상대적 빈곤 속에 산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도 넓은 들판에 작은 텐트에서 생활한다면(예: 유목민 부족에서) 그렇지 않다. 더 부유한 국가는 절대적 빈곤 수준이 더 낮기 때문에,[36][37] 상대적 빈곤은 "부유한 선진국에서 빈곤율을 알아내는 데 가장 유용한 척도"[38][39][40][41][42]이며 "EU 사회 통합 지표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지표"이다.[43]

일반적으로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인구의 비율로 측정된다. 이는 가계 소득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에서 사용하는 주요 빈곤선은 "경제적 거리", 즉 중위 가구 소득의 60%로 설정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44] 미국 연방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 기준을 적절한 식사 비용의 세 배로 규정한다.[45]

소득 불평등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지니 계수 또는 테일 지수가 있다.

지니 계수의 그래프 표현. 지니 계수는 ''A''로 표시된 면적을 ''A''와 ''B''로 표시된 면적의 합으로 나눈 값과 같다.


세계 부의 분포 —크레디트 스위스, 2021


300px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 계수(세계은행)


≤ 3030-34.935-39.940-44.945-49.950-54.955-59.960-64.9데이터 없음



상대적 기준으로는, OECD 통계에서 사용되는 "등가처분소득 중간값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 또는 미국의 "소득이 가구의 식량 구입비 평균의 3배에 못 미치는 것" 등이 있다.

일본의 정의는 "등가처분소득(가구의 처분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조정한 소득) 중앙값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구원"(이 "중앙값의 절반"이라는 기준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361])이며, 이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상대적 빈곤율이다. 예금, 적금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은 고려하지 않는다.[362]

상대적 기준을 사용하면,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빈곤 여부가 판단되므로, 판단자에 의한 자의가 개입될 여지는 적다. 그러나, 평균값과의 비교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빈곤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보아 상당히 빈곤한 상황에 있어도 빈곤이 아니라고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어떤 개발도상국의 비빈곤층은 어떤 선진국의 빈곤층보다 훨씬 가난할 수도 있다.

어떤 국가나 지역 내에서 빈곤이라는 범주에 분류되는지 여부가 나타나는 것이며, 소득 격차라는 측면에서 본 기준이다.

3. 3. 다른 측면

빈곤은 단순히 소득이 낮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건강, 교육,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빈곤을 이해할 수 있다.

국제 연합은 빈곤을 기본적인 선택과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374]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세계 은행은 빈곤을 복지의 결핍으로 정의하며, 저소득뿐만 아니라 낮은 수준의 건강 및 교육, 깨끗한 물과 위생 시설에 대한 열악한 접근, 부적절한 신체적 안전, 목소리 부족,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과 기회 부족 등을 포함한다.[375]

스톡홀름 오페라 선술집 밖 이른 아침 풍경. 전날 남은 음식을 기다리는 거지들. 스웨덴, 1868년.


사회적 배제, 의존성, 사회 참여 능력 감소 등도 빈곤의 중요한 측면이다.[50][51][52]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주류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다.

관계적 빈곤은 인간 관계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을 의미한다.[55] 연락처 정보 손실, 휴대전화 소유 부족, 고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아마르티아 센은 빈곤을 "잠재력을 실현할 권리의 박탈"이라고 정의했다.[359]

3. 3. 1. 2차 빈곤

2차 빈곤은 소득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음료와 같은 불필요한 곳에 소비하여 빈곤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58] 18세기와 19세기 영국에서는 감리교 신자들이 절주를 실천하고 도박을 하지 않음으로써 2차 빈곤에서 벗어나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59] 알코올, 도박, 담배, 마약 등은 2차 빈곤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물질 남용으로 인해 빈곤층은 소득의 약 2%만을 자녀 교육에 사용하는 반면, 알코올과 담배에는 더 많은 비율(예: 2006년 인도네시아 6%, 멕시코 8%)을 소비한다.[60]

4. 빈곤의 현황

첸과 라발리온의 연구에 따르면, 1981년 개발도상국에서는 약 19억 명이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했지만, 2005년에는 14억 명으로 감소했다.[400]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세계 인구의 비율은 1981년 43%에서 2011년 14%로 감소했고,[401] 빈곤층의 절대 인구 수는 1981년 19억 5천만 명에서 2011년 10억 1천만 명으로 줄었다.[401] 경제학자 맥스 로저(Max Roser)는 1820년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빈곤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에 빠진 사람들의 수가 200년 전과 거의 같다고 추정한다.

개발도상국 인구 중 극심한 경제적 빈곤 속에 사는 비율은 1990년 28%에서 2001년 21%로 감소했는데, 이러한 개선의 대부분은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이루어졌다.[402] 2012년에는 1.25달러를 빈곤선으로 사용하여 12억 명이 빈곤 속에 살 것으로 추산되었다.[403] 유니세프(UNICEF)는 전 세계 어린이의 절반(약 11억 명)이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고 추산한다.[405]

세계은행은 2015년에 7억 210만 명이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다고 전망했는데, 이는 1990년의 17억 5천만 명에서 감소한 수치이다. 극심한 빈곤은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지역에서 관찰되고 있다.[406] 2015년 기준으로 인구 중 약 3억 4710만 명(35.2%)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2억 3130만 명(13.5%)이 남아시아에 거주했다.[407][408] 199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세계 인구의 극빈 생활 비율은 37.1%에서 9.6%로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은행은 극심한 빈곤이 11%에서 10%로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일부가 2000년 초반 수준으로 복귀하면서 감소세가 25년 평균보다 절반 가까이 둔화되었다고 지적했다.[409][410] 이러한 둔화의 주요 원동력은 아랍의 봄 이후 증가하는 폭력,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 그리고 아프리카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제적 불안이다.

많은 부유한 국가들은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상대적인 빈곤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기준 이하의 주택에 살고 교육의 기회가 닿지 않는 빈곤 가정의 자녀들 사이에서 더욱 그러하다. 일부 학자들은 IMF과 세계은행과 같은 세계 금융 기관들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제로 불평등과 빈곤을 모두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411][412]

2018년 지역별 총자산(조 달러)


다음은 하루 2.15달러 기준 빈곤율을 나타낸 표이다.[106]

지역하루 2.15달러 기준 빈곤율
198119902000201020182019
동아시아 및 태평양83.5%65.8%39.5%13.3%1.6%1.2%
유럽 및 중앙아시아——9.1%4.1%2.3%2.3%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15.1%16.8%13.5%6.4%4.3%4.3%
중동 및 북아프리카—6.5%3.5%1.9%9.6%—
남아시아58%49.8%—26%10.1%8.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53.8%56.5%42.2%35.4%34.9%
세계43.6%37.9%29.3%16.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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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통계에서는 "등가처분소득 중간값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을 상대적 빈곤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일본의 정의는 "등가처분소득(가구의 처분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조정한 소득) 중앙값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구원"을 의미하며, 이 비율을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한다. 다만, 예금, 적금, 부동산 등의 자산은 고려하지 않는다.[362]

상대적 기준을 사용하면 빈곤 여부가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판단되므로 판단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는 적다. 그러나 평균값과 비교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빈곤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보아 상당히 빈곤한 상황에 있어도 빈곤이 아니라고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어떤 개발도상국의 비빈곤층은 어떤 선진국의 빈곤층보다 훨씬 가난할 수도 있다.

빈곤에 대한 통계는 빈곤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국가나 지역의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빈곤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양한 통계가 작성되며, 빈곤 대책의 기초 정보가 된다. 그러나 각 통계마다 빈곤의 기준과 파악 가능한 빈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빈곤을 이해할 때는 여러 통계를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한다.

빈곤자 수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빈곤선 이하의 사람이 몇 명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를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 빈곤율이다. 빈곤율에는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있다.

4. 1. 빈곤선

세계은행이 정한 빈곤선 한계치인 하루 1.90달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380] 각 국가는 자체적인 절대 빈곤선 기준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미국의 절대 빈곤선은 하루 15.15달러(4인 가족당 연간 22,000달러)였고,[22] 인도의 절대 빈곤선은 하루 1.0달러였으며,[29] 중국의 절대 빈곤선은 2010년 구매력 평가(PPP) 기준으로 0.55달러였다.[23] 이러한 서로 다른 빈곤선 때문에 각국 공식 보고서 간의 데이터 비교가 질적으로 어려워진다. 일부 학자들은 세계은행 방식이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했다고 주장하는 반면,[24] 다른 학자들은 너무 낮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잘못 측정되고 자의적인 단절"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빈곤율로 간주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다.[25] 일부 사람들은 하루에 최소 7.40달러 혹은 심지어 10~15달러와 같은 더 높은 빈곤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러한 수준이 기본적인 필요와 정상적인 평균수명 비용을 더 잘 반영할 것이라고 주장한다.[26]

한 추정치에 따르면 빈곤의 실제 규모는 세계은행 추정치보다 훨씬 높으며, 대략 43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고 기본적인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다고 나타났다.[27] 유엔의 빈곤 및 인권 특별보고관인 필립 올스턴은 세계은행의 국제 빈곤선인 "하루에 1.90달러"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34억 명의 사람들은 하루에 5.50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1990년 이후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28] 또 다른 이들은 빈곤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실제로는 하루 1.20달러로 사는 사람이 하루에 0.20달러로 사는 사람과 다른 빈곤선상에 있는 것을 보며, 빈곤선 자체가 사람들을 잘못 이끌고 있다고 말한다.[29][30][31]

상대적 빈곤은 가난을 사회적으로 정의되고 사회적 맥락에 의존하는 것으로 본다.[385][386] 근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요구는 객관적인 조치가 아니며 사회의 관습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탁 트인 들판의 작은 텐트보다 집을 더 잘 살 여유가 없는 사람은 그 지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현대식 벽돌 집에 산다면 비교적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 다른 모든 사람들도 탁 트인 들판의 작은 텐트에서 산다면 그럴 수 없다. 부유한 국가들은 절대 빈곤 수준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은 "부유한 선진국의 빈곤율을 확인하는 가장 유용한 척도"로 간주되며 "EU 사회 포함 지표 중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지표"이다.[387][388][389]

보통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일부 고정 비율보다 소득이 적은 모집단의 백분율로 측정된다. 가구 소득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가구원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에서 사용되는 주요 빈곤선은 중위 가구 소득의 60%로 설정된 소득 수준인 "경제적 거리"에 기초한다. 미국 연방 정부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식사 비용의 3배까지 이 노선을 규제한다.[390]

지니 계수나 타일지수와 같은 몇 가지 다른 소득불평등 지표가 있다.

4. 2. 가변성

빈곤 수준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빈곤 수준은 수준 간의 일시적인 변화는 보여주지 않지만, 이동 통계는 빈곤 수준을 벗어나는 비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16년 동안(미국의 1975년부터 1991년까지) 소득 수준 하위 5%에 속한 사람들 중 5%만이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렀고, 95%는 더 높은 소득 범주로 이동하였다.[398] 빈곤 수준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지만 빈곤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대체한다. 일시적 빈곤층과 만성 빈곤층은 각 사회마다 다르다. 2005년으로 끝나는 9년 동안 미국에서는 가장 가난한 5분위수의 50%가 더 높은 5분위수로 이동하였다.[399]

(빈곤율)(2011년 구매력 평가 기준)(%).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세계은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11]

4. 3. 세계적인 빈곤 유행

절대적 빈곤은 시간과 국가에 걸쳐 일관된 기준을 의미하며, 종종 '극빈곤'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1990년 처음 '하루 1달러' 빈곤선이 도입되었고, 이는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구매력 평가율에 따라 결정된다.[15] 세계은행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절대적 빈곤을 하루 1.08달러로 정의했고,[16] 2009년에는 하루 1.25달러,[17][18] 2015년에는 하루 1.90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갱신했다.[19] 그러나 이 기준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각 국가는 자체적인 절대적 빈곤선을 가지고 있다.[22][29][23] 일부 학자들은 세계은행의 기준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주장하며, 하루 7.40달러 또는 10~15달러 이상의 빈곤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6]

유엔 특별 보고관 필립 올스턴은 세계은행의 하루 1.90달러 빈곤선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28] 첸과 라발리온에 따르면 1981년 개발도상국의 약 19억 명이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살았으나, 2005년에는 14억 명으로 감소했다.[63][64]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세계 인구 비율은 1981년 43%에서 2011년 14%로 떨어졌고,[65] 빈곤층의 절대 인구 수는 1981년 19억 5천만 명에서 2011년 10억 1천만 명으로 줄었다.[66]

(빈곤율) (2011년 구매력 평가 기준)(%).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세계은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11]

이러한 개선의 대부분은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이루어졌다.[71] 2012년에는 하루 1.25달러 빈곤선을 기준으로 12억 명이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72] 유니세프(UNICEF)는 세계 어린이 절반(11억 명)이 빈곤 속에 살고 있다고 추산한다.[74] 세계은행은 2015년에 7억 210만 명이 극빈곤 상태에 있다고 예측했다.[75]

세계은행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인구 중 극빈곤 상태에 있는 비율은 37.1%에서 9.6%로 감소했다.[78] 그러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극빈곤 감소세가 둔화되었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일부 지역은 2000년대 초 수준으로 되돌아갔다.[79][80] 이는 아랍의 봄 이후 증가하는 폭력,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 아프리카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제 불황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81][82]

일부 학자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과 같은 세계 금융 기관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불평등과 빈곤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84][85]

지역하루 2.15달러 기준 빈곤율[106]
198119902000201020182019
동아시아 및 태평양83.5%65.8%39.5%13.3%1.6%1.2%
유럽 및 중앙아시아——9.1%4.1%2.3%2.3%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15.1%16.8%13.5%6.4%4.3%4.3%
중동 및 북아프리카—6.5%3.5%1.9%9.6%—
남아시아58%49.8%—26%10.1%8.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53.8%56.5%42.2%35.4%34.9%
세계43.6%37.9%29.3%16.3%9%8.5%


5. 빈곤의 원인

사회학자 장 지글러(Jean Jiegler)는 빈곤의 원인을 전쟁, 낙후된 기술 등 국가적 요인과 외채와 다국적 자본의 노동력 착취 등 경제적 요인으로 보았다.[413]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빈곤의 원인은 생산 부족이 아닌 잘못된 분배에 있다 보고, 정부가 개입해서 자원을 분배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해도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실업과 불평등 같은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414]

반면 소득이 낮은 가구의 시간선호가 소득이 높은 가구보다 높다는 이유에서 빈곤을 빈곤층의 높은 시간선호율 문제로 보기도 한다.[415] 절대 빈곤은 선진국에서는 거의 끝난 문제이나 비상류층 특유의 범죄율[416]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범죄자는 비범죄자에 비해서 사회적 성공이 불리하다. 빈곤에 민감한 사회는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 압도적 다수의 하류층 용의자들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범죄에 대해서 일부만 처벌하고 넘어가는 관용적인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빈곤층의 특성이 반복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상류층은 가족이든 충신이든 가진 상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빈곤층은 가족부터 본인 혹은 부모나 조상 문제로 해체되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적 부족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가족과 주변인, 유전적 불리함, 범죄로 인한 권리 박탈, 게으르거나 나쁜 습관, 후진적 문화나 정신적 자본 부족 같은 부정적 요소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우수한 집단으로부터 차별이나 분리, 건강 및 보건의 열악함, 가정이나 아동보육의 실패 등을 겪을 수도 있다. 비참한 삶이나 학대 등이 없다면 물질적 가난은 생각보다 한 사람의 두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417] 저소득층은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도 많다고 한다.[418]



빈곤의 원인은 서로 다른 원인이 서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이다. 사회주의 전통은 빈곤의 근원을 분배 문제와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자본으로서의 생산 수단 사용에 두고, 해결책으로 부의 재분배를 요구한다. 반면, 신자유주의 사상은 수익성 있는 민간 투자 여건 조성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싱크탱크들은 광범위한 자금을 지원받았으며,[318] 신자유주의 지지자들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긴급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글로벌 사우스의 고부채 국가에 자신의 생각을 적용할 수 있었다.

불평등은 일련의 상호 강화적인 행동들 때문에 존재하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빈곤의 악순환의 한 측면을 구성한다. 이는 불리한 외부 환경과 더불어 마태효과의 존재를 설명하는데,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세대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광범위한 다세대 빈곤은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불안정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319] 인도 준비은행 전 총재이자 국제통화기금 전 수석 경제학자인 라구람 G. 라잔은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격차 확대, 특히 미국에서의 격차 확대가 금융 기관들이 빈곤에 대한 완화책이 아닌 정치적 명령에 따라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자금을 쏟아붓게 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비난했다. 이로 인해 2007~2009년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 라잔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격차가 커지는 주된 원인이 후자의 고등 교육 기회 불평등 때문이라고 보았다.[320]

몇몇 연구들은 빈곤 감소와 좋은 거버넌스 간의 관계를 발견했다. 많은 논문들이 빈곤 감소와 좋은 거버넌스 간의 연관성을 발견했다.[321] 일부는 잘 다스려지는 국가에서 경제 성장이 빈곤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322][323][324] 다른 연구들은 거버넌스가 빈곤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325][326] 연구에 따르면 특정 수준 이상의 거버넌스는 빈곤 감소에 기여한다.[327][328] 또 다른 연구는 경제 성장을 통제하더라도 거버넌스와 빈곤 간의 관계를 발견하여 독립적인 연관성을 나타낸다.[321] 정치적 가문이 지역의 빈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데이터 기반 과학적 실증 연구는 정치적 가문과 빈곤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즉, 특정 지역에서 권력을 잡은 정치적 가문의 비율이 높을수록 빈곤율이 높아진다.[329] 이러한 정치적 가문들이 입법자들의 뇌물 수수나 공공연한 뇌물 수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지역에 대한 정치적 지배력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한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330]

대부분의 경제 역사가들은 인류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극심한 빈곤이 인구의 약 90%에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며, 19세기 산업화의 등장과 함께 대중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믿는다.[331] 이러한 서술은 마틴 라발리온,[332] 니콜라스 크리스토프,[333] 스티븐 핑커 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334]

딜런 설리반과 제이슨 히켈을 포함한 일부 학자들은 빈곤에 대한 이러한 현대 주류 서술에 이의를 제기하며, 극심한 빈곤이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었고, 높은 유럽 봉건주의와 로마 제국의 절정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혼란의 시기"에 나타났고,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의 시작과 함께 1500년 이후에 급격하게 확대되었으며, "자본주의 세계 시스템의 확장은 기록된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빈곤화 과정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설리반과 히켈은 20세기 반식민주의와 사회주의 정치 운동의 부상과 함께 인간 복지가 상당한 개선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331] 그러나 히켈을 포함한 모든 학자와 지식인들은 1981년 이후 세계 최빈곤층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데 동의한다.[335]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리반과 히켈은 (생산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세계 자본주의 하에서 빈곤이 지속되는 것은 대중의 노동자들이 공유지와 자원으로부터 단절되고,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없으며, 그들의 노동력이 "지배 계급이나 외부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착취"됨으로써 극심한 불평등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331]

6. 빈곤의 특성

빈곤은 개인, 지역, 국가, 세계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빈곤의 악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47] 이러한 영향은 소득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욕구 충족, 사회적 지위, 사회적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의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 선진국과의 격차가 줄었고, 아동 사망률도 전 세계적으로 감소했다.[47][48] 1인당 하루 식량 에너지 공급량이 충분하지 못한 국가에 사는 인구 비율도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49]

그러나 빈곤은 여전히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와 관계, 사회적 배제, 의존성, 참여 능력 감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50][51][52] 세계은행 연구에 따르면 빈곤층은 권력자의 학대, 제도 문제, 지역 배제, 성 불평등, 안전 부족, 능력 제한, 불안정한 생계 등을 빈곤의 일부로 인식한다.[53][54]

관계적 빈곤은 인간관계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빈곤을 뜻하며, 연락 단절, 고립, 사회 제도와 관계 약화 등으로 발생한다.[55]

영국에서는 데이비드 캐머런 2차 내각이 빈곤을 가족 소득이 아닌 가족 구성원의 근로 여부로 재정의해 비판받았다.[57] 이는 생활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56][57]

2차 빈곤은 충분한 소득이 있어도 알코올 음료, 도박 등 불필요한 소비로 빈곤해지는 것을 뜻한다.[58] 감리교의 절주 운동과 도박 거부는 2차 빈곤 극복과 자본 축적에 기여했다.[59] 물질 남용은 빈곤층의 교육 투자를 막는 요인 중 하나다.[60]

1981년부터 2011년까지 절대 빈곤 인구 비율과 수는 줄었지만,[65][66] 여전히 많은 사람이 빈곤 속에 산다. 2015년 세계은행은 7억 210만 명이 극빈곤 상태라고 예측했으며,[75] 이는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다.[76][77]

최근 세계은행은 극빈곤 감소세 둔화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빈곤 심화를 지적하며, 아랍의 봄 이후 폭력 증가, 인구 증가, 경제 불황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79][80][81][82] 신자유주의 정책이 불평등과 빈곤을 악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84][85]

중화인민공화국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전 세계 빈곤 감소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며 큰 성과를 거뒀지만,[87][88]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빈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89][90]

소련 붕괴 이후 중앙 및 동유럽,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는 급격한 소득 감소와 빈곤율 증가를 겪었다.[92][93] 러시아는 IMF 지원을 받은 민영화와 긴축 정책으로 실업률 증가와 빈곤 심화를 겪었다.[96]

2023년, 20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총재에게 극빈곤과 극심한 부가 동시에 늘고 있다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104] 옥스팜은 2020년 이후 약 50억 명이 더 가난해졌으며,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전 세계 빈곤 퇴치가 229년 늦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105]

지역하루 2.15달러[106] 기준 빈곤 인구 비율
198119902000201020182019
동아시아 및 태평양83.5%65.8%39.5%13.3%1.6%1.2%
유럽 및 중앙아시아——9.1%4.1%2.3%2.3%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15.1%16.8%13.5%6.4%4.3%4.3%
중동 및 북아프리카—6.5%3.5%1.9%9.6%—
남아시아58%49.8%—26%10.1%8.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53.8%56.5%42.2%35.4%34.9%
세계43.6%37.9%29.3%16.3%9%8.5%



대부분의 세계에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AIDS 유행병으로 인해 최근 감소했다. (1950년~2005년)


소말리아 내전으로 인해 영양실조 치료를 받는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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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잠재력 실현 권리 박탈,[359] 사회적, 문화적 차별 등 복합적 문제를 일으키며, 이는 다시 빈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6. 1. 건강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기아와 영양실조는 세계 공중 보건에 가장 큰 위협이며, 영양실조는 현재 아동 사망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모든 사례의 절반을 차지한다.[424] 전 세계 사망자의 3분의 1(연간 1800만 명, 하루 5만 명)은 빈곤에 따른 것이다.[419][420][421]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은 기대수명이 낮을 뿐만 아니라 배고픔이나 심지어 기아와 질병으로 불균형적으로 고통받는다.[4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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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중 모성 사망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1% 미만인 데 비해 거의 90%는 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한다.[425] 빈곤층은 평생 동안 장애를 갖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115] 말라리아와 결핵과 같은 전염병은 건강과 경제적 자원을 투자와 생산에서 빼냄으로써 빈곤을 영구화할 수 있다. 말라리아는 일부 개발도상국의 GDP 성장을 최대 1.3% 감소시키고, 에이즈는 아프리카 성장을 연간 0.3~1.5% 감소시킨다.[427][428]

가난은 인지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인 걱정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람의 정신적 자원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 능력의 감소는 차선의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빈곤을 영구화할 수 있다.[429] 영양 불량과 환경 독소에서부터 양육 행동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까지, 모든 것이 차선의 심리 발달로 이어진다.[430] 신경 과학자들은 빈곤이 뇌 구조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수명 전반에 걸쳐 기록해왔다.[431]

전염병은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병들게 한다. 3680만 명이 후천면역결핍증후군(HIV/AIDS)에 걸렸으며, 2017년에는 954,492명이 사망했다.[432] 매년 3억 5천만 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1백만 명에 달한다. 아프리카는 말라리아 사망의 90%를 차지하고 아프리카 아이들은 전 세계 말라리아 피해자들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433]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건강관리가 부족하고 최적의 상태가 아닌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심각한 질병에 걸리기 쉽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소녀들은 성차별 때문에 훨씬 더 고통받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 안정은 가난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끊임없이 부정적인 수입의 고리를 돈다. 종종 가난한 집에 있는 사람이 아플 때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가족을 돌보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달려있다. 가구원은 종종 소득을 포기하거나 아픈 사람을 돌보기 위해 더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434]

6. 2. 배고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기아와 영양실조는 세계 공중 보건에 가장 큰 위협이며, 영양실조는 현재 아동 사망률의 가장 큰 원인(전체 사례의 절반)이다.[424] 빈곤층은 부유층보다 식량에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하기 때문에 식량 가격 상승에 특히 취약하다. 예를 들어, 2007년 말 곡물 가격 상승[128]은 일부 국가에서 식량 폭동을 일으켰다.[435][436][437]

세계 기아 지수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어린이 영양실조율이 가장 높았다.[444] 매년 약 1,100만 명의 빈곤층 어린이들이 5살이 되기 전에 사망하며, 10억 2천만 명이 매일 밤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든다.[443]

식량 공급은 가뭄과 물 부족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439] 집약적 농업은 종종 토양 비옥도 고갈과 농업 생산량 감소의 악순환을 일으킨다.[440] 세계 농경지의 약 40%가 심각하게 황폐화되었다.[441] 유엔대학교 아프리카 천연자원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아프리카 대륙은 2025년까지 인구의 25%만 먹일 수 있다.[442]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목표 2는 2030년까지 기아와 영양실조를 근절하는 것이다.[445]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국제식량정책연구소가 주도하는 UN 조직, NGO 및 민간 재단의 파트너십인 Compact2025는 2025년까지 기아와 영양실조를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유럽연합(EU)과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2015년 6월 영양실조 퇴치를 위한 파트너십을 시작했다.
  •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아프리카 연합의 CAADP 체제를 통해 2025년까지 아프리카에서 기아를 종식시키기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6. 3. 교육

많은 나라에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려워 낮은 학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449][450][451][452][453] 열악한 환경의 빈곤층은 사이비 교육자들의 희생양이 되기도 쉽다.[454]

가난한 학생들이 학교를 중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빈곤 지역의 학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는 것을 방해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지역을 '도시 전쟁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가난하고 범죄가 많으며, 악화되고 폭력적인 환경으로, 학교는 불규칙한 출석과 교실 붕괴, 불복종 등 열등한 학업 성과를 초래한다.[456] 빈곤으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은 중산층보다 2.4배, 고소득층 학생보다 10배 이상 중퇴할 가능성이 높다.[457]

가정 환경, 건강 문제, 영양 부족 등도 빈곤층 학생들의 교육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난한 아이들은 건강 관리가 부족하여 결석이 잦고, 배고픔, 피로, 두통 등으로 인해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다.[460] 해로운 소비 습관 또한 문제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의 약 2%만 자녀 교육에 사용하는 반면 술과 담배에는 더 많은 돈을 쓰는 경향이 있다.[461]

빈곤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저소득층 아동은 교육 시스템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며, 학년 유급, 특수 학급 배치, 고등학교 졸업 실패 등의 위험이 더 크다.[145] 이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성별과 빈곤 또는 지역의 상호 작용은 저소득 국가에서 낮은 초등 교육 완료율과 조혼의 사회적 기대를 가진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반면, 높은 완료율을 보이지만 조기에 노동 인구에 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를 가진 부유한 국가의 남성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148]

6. 4. 성별

전 세계적으로 빈곤은 여성과 소녀에게 불균형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419][420][421] 가난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소녀들은 성차별로 인해 건강 관리가 부족하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워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을 겪는다.[434]

일반적으로 빈곤과 성별의 상호작용은 가난한 나라의 여자아이들과 부유한 나라의 남자아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가난한 나라의 여자아이들은 낮은 교육 이수율과 조혼에 대한 사회적 기대로, 부유한 나라의 남자아이들은 조기에 노동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462]

초등 교육 수준에서 이수율이 60% 미만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난한 시골 여학생들에게 불리한 성 불평등이 나타난다. 모리타니아의 경우, 조정된 성 평등 지수는 평균 0.86이지만, 빈곤층에서는 0.63에 불과하며, 최상위 부유층 20%에서는 평등하다. 이수율이 60%에서 80% 사이인 국가에서는 성 격차가 일반적으로 더 작지만, 카메룬, 나이지리아, 예멘에서는 가난한 소녀들에게 불리한 격차가 두드러진다. 반면, 에스와티니 왕국, 레소토, 나미비아와 같이 소년 노동에 의존하는 유목민 경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반대 현상이 관찰된다.[148]

6. 5. 수용 시설

빈곤의 지리적 집중은 빈곤을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윌리엄 J. 윌슨의 "집중과 고립" 가설에 따르면, 극빈층 흑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부유한 흑인들이 이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만 남게 되어 더욱 악화된다.[463] 윌슨은 이러한 집중이 사회적 고립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매우 가난한 사람들은 직업 네트워크, 역할 모델, 기관 등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결망으로부터 격리되기 때문이다.[463]

젠트리피케이션은 노후된 지역을 부유한 동네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새로 단장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높은 임대료를 낼 수 없어 저렴한 집을 찾아 이웃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464]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 사는 가난한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의 가난한 주민들보다 실제로 이주할 가능성이 더 낮다.[465]

가난은 노숙의 위험을 증가시킨다.[466]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도시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슬럼 거주자들은 개발도상국 빈곤의 전통적인 초점인 시골 사람들보다 더 나쁘지는 않더라도 가난하게 살고 있다.[467]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거리의 아이들이 있다.[468] 전 세계 기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살아남은 부모나 가까운 친척이 있으며, 대부분 빈곤 때문에 고아원에 들어갔다.[469] 전문가들과 어린이 보호론자들은 고아원이 비싸고 종종 아이들을 가족과 분리시켜 발달을 해치고 있으며, 고아들을 받아들이려는 가까운 친척들을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저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159]

방글라데시의 거리 아이. 고아들을 돌볼 여력은 없지만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친척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고아원보다 비용과 복지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6. 6. 폭력

빈곤은 폭력의 원인이자 결과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470] 빈곤은 인신매매, 매춘, 아동 노동과 같은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470][471] 예를 들어, 짐바브웨에서는 많은 소녀들이 빈곤으로 인해 생존을 위해 음식과 성관계를 교환하기도 한다.[472]

불리한 도심 지역 아이들의 67%가 심각한 폭행을 목격했고, 33%는 살인을 목격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474] 뉴올리언스 출신 5학년 학생들의 51%가 폭력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워싱턴 D.C.의 32%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474]

폭력은 다시 빈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연구에 따르면 빈곤이 감소함에 따라 폭력 발생 사례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473] 이는 빈곤 감소와 폭력 감소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6. 7. 성격

빈곤층은 물질적 부족뿐만 아니라 주변인과의 관계, 유전적 요인, 범죄로 인한 권리 박탈, 나쁜 습관, 후진적 문화 등 부정적인 요소를 가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우수한 집단으로부터 차별, 분리, 건강 및 보건의 열악함, 가정이나 아동 보육의 실패 등을 겪을 수 있다.[417] 저소득층은 만성 질환을 앓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418]

역사적으로 빈곤층의 특성이 반복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류층은 가족이나 충신 등 가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빈곤층은 가족이 해체되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막스 베버와 현대화 이론의 일부 학파들은 문화적 가치가 경제적 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475][476] 그러나 연구자들은 가치관이 경제적 기회의 변화를 통해 빈곤으로의 이동을 설명해 준다는 증거를 제시했다.[477]

연구에 따르면 빈곤은 가난 속에 사는 아이들의 성격을 변화시킨다. 'Great Smoky Mountains 연구'는 10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를 증명했다. 조사 기간 동안 약 4분의 1의 가구들이 급격하고 예상치 못한 소득 증가를 보였는데, 이 아이들에게서 행동 장애와 정서 장애 사례가 감소하고 양심성과 상냥함이 증가했다.[478]

2012년 미국의 성인 9,646명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빈곤이 게으름과 다른 특징들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479] 2018년 유엔 특별보고관 필립 올스턴의 미국의 빈곤 관련 보고서는 "빈곤층은 낭비, 패배자, 사기꾼"이라는 주장은 빈곤층이 빈곤 속에서 태어났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이혼, 가정 파탄, 질병, 노년, 낮은 임금 또는 고용 시장의 차별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강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체로 부정확하다고 주장한다.[480]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역사적으로 '착한' 빈곤층(신체 장애자, 장애인, '병든 불치병자', 노인, 임산부, 어린이)과 '나쁜' 빈곤층(신체장애자, '유효한' 성인, 대부분 남성)으로 나뉘어 나타났다.[481]

한 심리학 연구는 경제적 안정을 가진 사람이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 압력 때문에 인지적으로 더 나쁜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저소득, 부적절한 건강 관리, 차별, 범죄 활동에 대한 노출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 모두 정신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아이들이 가난에 노출되었을 때 인지적 사고가 느려진다는 것을 발견했다.[482]

아이들은 부모의 보살핌과 자양분 하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였고, 더 어린 나이에 말하는 언어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가난했던 것이 어른들보다 더 해롭기 때문에,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다른 평균적인 가족에 비해 특정한 인지 능력에서 뒤처지는 경향이 있다.[483]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일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지도, 지원을 제공하는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조화로운 상호 작용으로 매주 10~20시간씩 함께 해야한다. 적응이라고 알려진 이 과정은 유아들의 첫 6-24개월 동안 가장 중요하며 감사, 용서, 공감을 포함한 광범위한 건강한 감정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개인화되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활동을 통해 풍요로워진다."

7. 빈곤 감소



빈곤 감소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그러한 욕구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로 건설과 같은 일부 전략은 도시 시장 접근성을 높여 소득을 늘릴 뿐만 아니라, 비료나 도시 지역의 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시킨다.[190][191]

1981년 개발도상국에서는 하루 1.25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이 약 17억 6천만 명, ''미만''을 버는 사람이 19억 명이었다. 2005년에는 하루 1.25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이 약 40억 9천만 명, 미만을 버는 사람이 14억 명으로 변화했다. (1981년과 2005년 데이터는 모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수치이다.)[63][64]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1981년 43%에서 2011년 14%로 감소했으며,[65] 절대 빈곤 인구 수는 1981년 19억 5천만 명에서 2011년 10억 1천만 명으로 줄었다.[66] 경제학자 맥스 로저(Max Roser)는 1820년 세계 인구 대다수(84%~94%)[67]가 빈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빈곤 인구 수가 약 200년 전과 거의 같다고 추산한다.[66]

개발도상국 인구 중 극심한 경제적 빈곤 상태에 있는 비율은 1990년 28%에서 2001년 21%로 감소했으며,[65] 이러한 개선은 주로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이루어졌다.[71]

다음은 하루 2.15달러[106] 기준 지역별 빈곤율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지역하루 2.15달러 기준 빈곤율
198119902000201020182019
동아시아 및 태평양83.5%65.8%39.5%13.3%1.6%1.2%
유럽 및 중앙아시아——9.1%4.1%2.3%2.3%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15.1%16.8%13.5%6.4%4.3%4.3%
중동 및 북아프리카—6.5%3.5%1.9%9.6%—
남아시아58%49.8%—26%10.1%8.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53.8%56.5%42.2%35.4%34.9%
세계43.6%37.9%29.3%16.3%9%8.5%



상대적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옥스팜을 비롯한 여러 단체[192]는 최상위 1%의 자원 집중이 경제 활동을 억제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 특히 경제적 계층의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극심한 부의 집중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운동을 촉구했다.[193][194] 2017년 세계 억만장자들의 이익은 7620억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세계 극빈층을 7배 이상 해소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다.[195]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을 줄이는 방법에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누진세[196][197], 특정 기준 이상의 개인 순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자산세[198][199][200],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줄여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늘리고 고용주가 임금과 급여에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201][202][203], 그리고 이윤으로 주주에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급여로 지급되는 기업 소득의 비율인 노동분배율을 높이는 것이 포함된다.[204][205]

7. 1. 기본 욕구의 공급 증가



빈곤 감소 전략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더 많이 충족시키거나,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189] 도로 건설과 같은 일부 전략은 도시 지역에서 비료나 의료와 같은 다양한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소득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190][191]

빈곤은 인신매매, 매춘, 각종 범죄를 유발하고, 내전에 어린이 병사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을 초래한다. 각국에서 과도한 노동, 아동노동을 규제하고 있지만, 빈곤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며, 빈곤국의 아동노동률은 높다.

국제노동기구는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에 위험하다"라고 선언했다. 불공정한 노동 조건으로 인한 일부의 빈곤은 평범한 노동자들도 빈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회사 등의 권리 침해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이는 노동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국가에서 조장되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7. 1. 1. 식품 및 기타 상품

농업 기술 혁신은 식량 생산량을 크게 늘려 식량 부족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484] 질소 비료, 살충제, 새로운 종자 품종, 그리고 새로운 관개 방법 등이 그 예시이다.[484] 산업 혁명 이전에는 경제 생산량이 적어 빈곤이 불가피했지만,[485] 산업 혁명 이후 대량 생산을 통해 이전에는 사치품이었던 상품(자동차, 컴퓨터)의 가격이 낮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488][489]

하지만, 이러한 상품들을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접근성이 필요하다. 도로 및 교통 인프라 개선은 필수품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490] 아프리카의 경우, 비료를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운송하는 것보다 100km 내륙으로 옮기는 비용이 더 비싸, 비료 가격이 세계 평균의 2~6배에 달한다.[49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배급 업자나 코카콜라의 유통 시스템과 같은 마이크로 프랜차이즈 모델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격 지역에 필수품을 보급하는 데 활용된다.[490][491]

7. 1. 2. 의료 및 교육

국가가 건강을 얻기 위해 반드시 부유할 필요는 없다.[492] 예를 들어, 스리랑카는 1930년대에 산모 사망률이 2%로 매우 높았지만,[493] 1950년대에는 0.5~0.6%로 감소했고, 현재는 0.06%로 더 낮아졌다. 스리랑카는 의료 개입의 비용 효율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함으로써 산모 건강에 대한 지출을 줄이면서도 사망률을 낮출 수 있었다. 이러한 지식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코펜하겐 컨센서스와 같은 교육적 조치를 통해 효과적인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494] 저렴한 물 필터 사용과 손 씻기 장려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건강 관리 방법 중 하나이며, 설사와 폐렴으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다.[495][496]

비용 효율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전략으로는 학교를 설립하는 것 외에도, 아이 한 명당 연간 약 50센트의 비용으로 빈혈, 질병, 영양실조로 인한 결석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이는 학교 설립보다 25배 정도밖에 비싸지 않다. 여학생의 경우 무료 위생 타월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결석자 수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코펜하겐 컨센서스는 미량 영양소 강화를 가장 비용 효과적인 원조 전략으로 꼽았다.[497] 예를 들어, 요오드화 소금은 1인당 연간 2~3센트의 비용이 들지만, 임신 중 보통 수준의 요오드 결핍은 IQ를 10~15포인트 낮춘다. 급식은 학교 등록률을 늘리고 결석을 줄이며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498]

아이들을 학교에 등록시키거나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것은 조건부 현금 이체라는 형태의 원조를 통해 장려할 수 있다.[499] 멕시코의 경우, 조건부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골 지역 16~19세 청소년의 중퇴율이 20% 감소했고, 아이들의 키가 약 1.27cm 증가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들이 일보다는 집에 머물면서 혜택을 받도록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는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대신 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을 그만두는 등 부주의한 행동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줄어들었다.[500]

7. 1. 3. 주택

모든 시민은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가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501] Housing First와 같은 정책은 주택이 우선 보장될 때 다른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하기 더 쉽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택에 대한 권리는 인권으로 여겨진다.[149][150] 고밀도 및 저렴한 주택은 저소득 가정과 주택 구매자에게 더 저렴하거나 비싼 주택 선택지를 제공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줄인다.[151][152]

7. 1. 4. 정부 서비스의 제약 해소

정부 수입은 부패로 인해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502] 원조와 천연자원의 자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은행 비밀주의를 고집하는 해외 은행에 자금 세탁을 위해 정부 개인들에 의해 보내지는 경우가 많다.[503]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 보고서는 서방 은행들이 테러와 연계된 자금의 흐름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504]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법인세 회피[505]와 같은 불법적인 자본 도피 행위는 지원받는 원조의 10배와 지불한 부채 서비스의 2배로 추산되며, 어떤 이들은 채무된 세금이 지불된다면 아프리카의 대부분이 개발될 것이라고 추정한다.[506] 아프리카로부터의 불법 자본 이탈의 약 60%는 개발도상국의 자회사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조세 피난처에 있는 다른 자회사나 페이퍼 컴퍼니에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전가격조정에서 비롯된다.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보고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GDP의 약 30%가 조세피난처로 옮겨졌다고 추정한다. 각 국가에서의 활동을 공개하여 효과적인 경제 활동이 없는 경우 조세피난처 사용을 금지하는 기업 "국가별 보고"가 해결책이다.[507]

개발도상국들이 은행과 부유한 나라 정부들에게 빚을 갚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지출을 제약할 수 있다.[508] 예를 들어, 잠비아(Zambia)는 총 예산의 40%를 외채 상환에 사용했지만 1997년에는 7%만 기본 국가 서비스에 사용했다.[509] 가난한 나라들을 돕기 위한 제안된 방법 중 하나는 채무 탕감이었다. 잠비아는 2005년에 빚 완화를 통해 얻은 저축 때문에 의료 인프라를 압도하면서도 무료 의료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부채 경감 이후, 민간 채권자들은 가난한 국가들의 부채 상환 의무에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 복잡한 재협상 노력은 다수의 민간 채권자들이 연금과 같은 고객들에게 신탁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동안 차주들에게 더 쉬운 조건을 재협상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은 개발도상국 부채의 1차 보유국으로서, 국가보조금 철폐, 국가서비스 민영화 등 긴축 정책으로 대출 상환에 맞춰져 있는 대출의 대가로 조건부 구조 조정을 달았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은 많은 농부들이 시장가격으로 비료를 살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나라들에게 비료 보조금을 없애라고 압박하고 있다.[510] 말라위(Malawi)에서는 1,300만 인구 중 거의 500만 명이 긴급 식량 지원을 필요로 했지만, 정부가 정책을 바꾸고 비료와 종자에 대한 보조금을 도입한 후, 말라위가 주요 식량 수출국이 되면서 농부들은 2006년과 2007년에 기록적인 옥수수 수확을 거두었다.[511] 공여국 원조의 상당 부분은 공여국가의 제품 및 전문지식에만 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법은 식량 원조가 굶주린 사람들이 사는 곳 대신 집에서 음식을 사는 데 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소비되는 돈의 절반은 교통비로 사용된다.[512]

고난이도 채권 펀드는 ''벌처 펀드''로도 알려져 있으며, 빈곤 국가의 채무를 싸게 사들인 다음, 지불한 금액의 10배 또는 100배가 될 수 있는 채무 전액과 이자를 국가에 청구한다.[513] 그들은 목표 국가와 사업을 하는 모든 회사를 추적하여 대신 펀드에 지불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513] 상당한 자원이 값비싼 소송에 전용된다. 예를 들어, 저지(Jersey)의 법원은 2010년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에 미국의 투기꾼에게 1억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513] 현재 영국, 맨섬(Isle of Man) 및 저지는 이러한 지불을 금지했다.[513]

7. 1. 5. 인구과잉 통제

일부 사람들은 인구 과잉과 산아제한 접근성 부족이 인구 증가로 이어져 식량 생산과 다른 자원을 초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514]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의 삶을 더 잘 통제하면 가족 계획으로 인해 인구 증가가 줄어든다.[249][250] 유엔인구기금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은 생계를 위한 돈을 벌 수 있고 경제적 안정을 강화할 수 있다.[251]

빈곤과 피임 수단 접근의 어려움은 지역 경제와 자원에 압력을 가하는 인구 증가로 이어져, 다른 경제적 불평등을 증폭시키고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247][90][248]

7. 2. 개인 소득 증가

오늘날 빈곤층의 75%가 농부이기 때문에 농가 소득 증대는 빈곤 퇴치 노력의 핵심이다.[516] 소규모 농가의 농업 생산성 증가는 비농업 부문의 성장보다 빈곤 감소에 평균 두 배 이상 효과적이다.[517]

1981년 개발도상국에서는 하루 1.25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이 약 17억 6천만 명, 1.25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이 19억 명이었다. 2005년에는 하루 1.25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이 약 40억 9천만 명, 1.25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이 14억 명으로 변화했다. (1981년과 2005년 데이터는 모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수치이다.)[63][64]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1981년 43%에서 2011년 14%로 감소했으며,[65] 절대 빈곤 인구 수는 1981년 19억 5천만 명에서 2011년 10억 1천만 명으로 줄었다.[66] 경제학자 맥스 로저(Max Roser)는 1820년 세계 인구 대다수(84%~94%)[67]가 빈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빈곤 인구 수가 약 200년 전과 거의 같다고 추산한다.[66]

개발도상국 인구 중 극심한 경제적 빈곤 상태에 있는 비율은 1990년 28%에서 2001년 21%로 감소했으며,[65] 이러한 개선은 주로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이루어졌다.[71]

다음은 하루 2.15달러[106] 기준 지역별 빈곤율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지역하루 2.15달러 기준 빈곤율
198119902000201020182019
동아시아 및 태평양83.5%65.8%39.5%13.3%1.6%1.2%
유럽 및 중앙아시아——9.1%4.1%2.3%2.3%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15.1%16.8%13.5%6.4%4.3%4.3%
중동 및 북아프리카—6.5%3.5%1.9%9.6%—
남아시아58%49.8%—26%10.1%8.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53.8%56.5%42.2%35.4%34.9%
세계43.6%37.9%29.3%16.3%9%8.5%


7. 2. 1. 소득보조금

최저생계비 보장은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한 가지 방법은 기본소득(또는 음의 소득세)을 통한 것인데, 이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생활에 충분한 금액을 제공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이다.[254] 에티오피아, 케냐, 말라위의 대규모 현금 이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프로그램은 조건부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 교육 및 영양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518][519][520]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이 최저임금과 실업급여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은 고용주에게 높은 한계세율을 부과하여 효율성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1968년, 폴 새뮤얼슨,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및 1,200명의 다른 경제학자들은 미국 의회에 소득 보장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에 서명했다.[521]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중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는 허버트 사이먼,[522] 프리드리히 하이에크,[523] 로버트 솔로,[524] 밀턴 프리드먼,[524] 얀 틴베르헌,[525] 제임스 토빈,[525] 제임스 미드가 있다.

소득 지원금은 보조금을 통해 빈곤층에게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된다. 보조금의 효과는 동일한 보조금 가격을 누리는 비빈곤층에 의해 희석되기 때문이다.[526] 이집트에서 가장 부유한 20%는 국가 연료 보조금의 약 93%를 사용한다.[527] 일부 국가에서는 연료 보조금이 보건 및 교육 예산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8년 연구에 따르면 인도에서 현물 지원에 사용된 연간 금액은 직접 이전될 경우 그 해 인도의 모든 빈곤층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527] 원조 단체들이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기근 구호 모델은 기증국으로부터 식량을 구입하는 대신 현지 농민들에게 현금 또는 현금 바우처를 제공하여 운송비 낭비를 피하도록 한다.

직접 현금 이전에 대한 주요 장애물은 가난한 국가에서 그러한 대규모의 직접적인 이전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복잡한 홍채 스캔으로 결정되는 지불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콩고 민주 공화국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528] 인도는 직접 이전을 선호하여 보조금을 수정했다.[528]

7. 2. 2. 경제적 자유

세계은행은 정부와 봉건 엘리트가 빈곤층에게 그들이 살고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빈곤 감소의 핵심'이라고 결론짓고, 토지 소유권이 빈곤층의 부를 크게 증가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두 배로 증가시킨다는 점을 언급한다.[533] 안전한 토지 소유권은 토지를 개량하려는 유인을 제공하여 빈곤층의 복지를 향상시킨다.[534]

부패는 정부가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을 위한 고용 기관으로 많은 공무원들을 대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530] 따라서 볼리비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20단계의 절차를 거치고, 2696USD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82영업일을 기다려야 하는 반면, 캐나다에서는 같은 일을 하는 데 이틀, 두 가지 등록 절차, 그리고 280USD면 된다.[530] 이러한 비용이 많이 드는 장벽은 대부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중소기업을 희생시키면서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530] 종종 기업들은 일상적인 활동에도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사업에 대한 세금이다.[530] 최근 수십 년 동안 중국과 인도에서 빈곤이 감소한 것은 주로 중국의 집단 농장 폐지와 인도의 라이선스 라지(License Raj)로 알려진 중앙 계획 모델의 종식 결과이다.[531][532]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빈곤층의 소득이 증가한다. 도로 인프라는 빈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535] 2010년 빈곤 국가에서의 이주로 인해 부유한 국가에서 빈곤한 국가로 3280억달러가 송금되었는데, 이는 OECD 회원국으로부터의 공식 원조 흐름 1200억달러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2011년 인도는 해외 동포로부터 520억달러를 받았는데, 이는 외국인 직접 투자보다 많은 금액이다.[535]

7. 2. 3. 금융 서비스

그라민 은행이 널리 알린 소액대출은 적은 돈을 농부나 마을, 주로 여성들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들은 소액 대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늘리기 위한 자본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소액대출은 창업자인 무함마드 유누스조차도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고 비판하며, 아룬다티 로이는 인도에서 빚에 허덕이는 농민 약 25만 명이 자살에 내몰렸다고 주장한다.[536][537]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대출보다 돈을 안전하게 저축할 수 있는 곳이 더 중요하다.[538] 소액금융대출의 상당 부분은 투자가 아닌 당좌예금이나 예금 계좌로 지급되는 상품에 쓰인다.[539] 소액저축은 소액예금을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저축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모바일뱅킹은 휴대전화의 광범위한 보급을 활용하여 저축 계좌의 엄격한 규제와 높은 유지 보수 비용 문제를 해결한다.[540] 여기에는 보통 은행 지점 대신 점주들의 네트워크가 포함되며, 예금을 현금으로 받아 고객의 전화기에 있는 가상 계좌로 변환한다. 현금 이체는 전화 간에 가능하고 적은 수수료로 현금으로 다시 발행할 수 있어 송금을 더 안전하게 한다.[541]

저소득층 개인과 가정은 신용 접근이 제한적이거나 착취적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래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168][169]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개발은 빈곤 퇴치에 도움이 된다.

8. 발언

경제학자 아마르티야 센은 "빈곤은 단순히 저소득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여하한 가능성이 박탈된 상황을 말한다. 그것을 벗어난 것이 바로 자유다."라고 말했다.[542]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야 센은 빈곤을 “잠재력을 실현할 권리의 박탈(a capacity deprivation영어)”이라고 표현했다.[359]

9. 빈곤층

'''영세민'''(零細民)은 수입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 '''빈민'''(貧民)은 가난한 사람을 말한다. 빈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은 영세민촌, 빈민촌, 주거환경이 나쁜 지역을 슬럼이라고 한다. 빈민들이 사는 집은 판잣집이 많아서 판자촌이라고 하고, 주로 고지대에 모여 살고 있으므로 달동네라고도 부른다.

9. 1. 대한민국의 빈곤층의 인구


  • 2005년 8월 1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빈곤층 인구는 716만 명이었다.[543]
  • 2013년 1월 7일 기준으로 빈곤층 인구는 800만 명이었다.[544][545]

10. 국민기초생활보장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은 IMF 외환 위기 이후 빈곤층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10. 1. 대한민국

다음은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다.[546]

연도수급자 수 (천 명)수급률 (%)
2003년1,374-
2004년1,4243.0
2005년1,5133.1
2006년1,5353.2
2007년1,5503.2
2008년1,5303.2
2009년1,5693.2
2010년1,5503.1
2011년1,4692.9
2012년1,3942.7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대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급률은 3%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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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뉴스 “빈곤 800만명, 기초수급 140만명…최소한 삶 보장되는 제도 만들라” https://news.naver.c[...]
[546] 간행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2012년 기준 http://www.index.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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