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3. 선취특권의 종류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선취특권은 다음과 같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선취특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추고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상의 선취특권''' : 국세징수법 제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세는 납세자의 총 재산에 대해 모든 공과금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국세 우선의 원칙).
• '''지방세법상의 선취특권''' : 지방세법 제1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방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나 특별징수 의무자의 총 재산에 대해 국세 등을 제외하고 모든 공과금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 '''건물 구분 소유 등에 관한 법률상의 선취특권''' : 건물 구분 소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관리자·관리단 법인 등은 직무상의 채권(아파트 관리비가 대표적인 예) 등에 대해 채무자의 구분 소유권 등에 선취특권을 가진다.
• '''행려병자 및 행려 사망자 취급법의 선취특권''' : 행려병자 및 행려 사망자 취급법 제15조에 따라, 행려병자, 행려 사망자 및 그 동반자의 구호 또는 취급에 관한 비용은 소재지 시町村 비용으로 일시적으로 충당하며, 비용 변상금 징수는 시町村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 징수금의 선취특권은 국세 및 지방세에 다음가는 것으로 한다.

3. 1. 민법상의 선취특권

3. 1. 1. 일반 선취특권

일반 선취특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의 순위는 위에 열거한 순서에 따른다. 일반 선취특권과 특별 선취특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특별 선취특권이 일반 선취특권에 우선한다.^[1]

3. 1. 2. 동산 선취특권

• 부동산 임대차의 우선특권은 해당 부동산의 임료 기타 임대차 관계로부터 생긴 임차인의 채무에 관하여 임차인의 동산에 대하여 존재한다(민법 제312조^[2]).
• 건물의 임대인의 우선특권은 임차인이 그 건물에 부속시킨 동산에 대하여 존재한다(민법 제313조).
•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우선특권은 양수인 또는 전차인의 동산에도 미친다. 양도인 또는 전대인이 받을 금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민법 제314조).

4. 선취특권의 순위

일반적인 선취특권의 순위 (민법 제329조), 동산 선취특권의 순위 (민법 제330조), 부동산 선취특권의 순위 (민법 제331조), 동일 순위의 선취특권 (민법 제332조)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의 보존·공사의 선취특권은 고순위의 담보권에 우선하지만, 부동산 매매의 선취특권은 담보권과 동일한 우선 순위이다. 그 때문에 부동산 매매의 선취특권은 담보권 실행 시 우선 순위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등기된 일반 선취특권은 등기되지 않은 일반 선취특권에 우선한다.

5. 선취특권의 효력

우선변제권은 채무자가 그 목적물인 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동산에 대해 행사할 수 없다.^[1] 우선변제권의 효력에 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사례

E씨는 2012년 2월 1일 A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면서 F씨를 보증인으로 세웠다. E씨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에 관해 같은 해 3월 1일 B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1.1억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 경우, 비록 A가 B보다 먼저 돈을 빌려주었으나 근저당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어 B가 선순위로 먼저 배당을 받게 되며 A는 이후 남는 배당금을 안분하여 배분받게 된다.^[2]

참조

_[1] 판례 昭和58(オ)1548 https://www.courts.g[...] 最高裁判所 1985-07-19
_[2] 뉴스 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채권자 배당 우선 순위 http://www.kyeonggi.[...] 경기일보 2013-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