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결의 제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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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엔 총회 결의 제500호는 1951년 5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개입으로 인해 발발한 한국 전쟁 상황에 대한 유엔의 대응으로, 유엔 총회 제1위원회의 보고서 A/1802에 포함된 결의안 초안을 기반으로 한다. 결의안은 47개국 찬성, 8개국 기권, 5개국 무투표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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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총회 결의 제500호 | |
|---|---|
| 유엔 총회 결의 제500호 | |
 | |
| 문서 종류 | 유엔 총회 결의 |
| 의제 | 국제 연합 헌장 제7장에 따른 조치 |
| 채택일 | 1981년 5월 28일 |
| 회의 | 제35차 회의 |
| 투표 결과 | 찬성: 97, 반대: 0, 기권: 31 |
| 관련 결의 |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87호 |
2. 배경
1950년 말, 한국 전쟁 중 중화인민공화국 군대가 대규모로 개입하여 북한을 지원하며 대한민국 및 미국 주도의 유엔군과 교전하였다.[1] 이에 유엔은 1951년 2월 1일 유엔 총회 결의 제498호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위를 침략으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자, 유엔은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모색하게 되었고, 이는 유엔 총회 결의 제500호의 제안으로 이어졌다.[2]
2. 1. 중국 인민지원군의 참전
1950년 말, 수십만 명의 중국인민지원군이 한국 전쟁에 개입하여, 미국과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에 맞서 싸우던 북한군을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 북부로 진입했다.[1]이에 유엔은 대응에 나섰다. 1951년 2월 1일, 유엔 총회 결의 제498호가 통과되어 중화인민공화국의 개입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그 뒤를 이어 1951년 5월 18일, 제330차 유엔 총회에서는 제1위원회의 보고서(A/1802)에 포함된 결의안 초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논의했으며, 그 결과 유엔 총회 결의 제500호가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찬성 47표, 반대 0표, 기권 8표, 불참 5표로 통과되었다.[2]
2. 2. 유엔의 대응과 결의안
1950년 말, 수십만 명의 중화인민공화국 군대가 한국 전쟁에 개입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원하며 대한민국 및 미국 주도의 유엔군과 교전했다.[1]이에 유엔은 대응했다. 1951년 2월 1일, 유엔 총회는 유엔 총회 결의 제498호를 채택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한국 전쟁 개입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이후 유엔 총회 제1위원회는 추가 조치를 논의했고, 보고서 A/1802를 통해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 결의안 초안은 1951년 5월 18일 제330차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졌고, 찬성 47표, 반대 0표, 기권 8표, 불참 5표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통과됐다. 이것이 유엔 총회 결의 제500호다.[2] 이는 국제사회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군사적 개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결정했음을 보여준다.
참조
[1]
웹인용
This day in History: U.N. condemns PRC for aggression
http://www.history.c[...]
A&E Television Networks
2009-01-01
[2]
서적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1
https://www.unmultim[...]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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