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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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완영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영남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한국항공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노동부 등에서 근무했으며, 대구지방노동청장을 역임했다. 제19대와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나,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중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가 되었다. 국회의원 재임 기간 중 정년 연장 및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감사원 재직 시절 뇌물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세비 반납 공약 파기 논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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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영 | |
|---|---|
| 기본 정보 | |
 | |
| 이름 | 이완영 |
| 국적 | 대한민국 |
| 출생일 | 1957년 7월 7일 |
|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
| 학력 |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 경력 | 대구지방노동청장 |
| 정당 | 국민의힘 |
| 지역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19·20) |
| 의원 선수 | 2 |
| 의원 대수 | 19·20 |
| 웹사이트 | http://www.leedandi.kr |
2. 학력
3. 경력
| 연도 | 경력 |
|---|---|
| 1982년 | 제2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 1987년 | 노동부 |
| 노동부 임금복지과 과장 | |
| 노동부 노사조정과 과장 | |
| 노동부 여성정책과 과장 | |
| 노동부 산재보험과 과장 | |
| 노동부 노사정책국 | |
| 노동부 근로기준국 | |
| 노동부 고용평등국 | |
| 한국노동교육원 객원교수 | |
| 산림청 | |
|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
|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 |
|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겸임교수 | |
| 2006년~2007년 |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
| 2007년~2009년 | 한국노사관계학회 이사 |
| 2010년~2012년 | 대구지방노동청장 |
| 2021년 8월~2021년 9월 | 최재형 열린캠프 자문위원 |
| 2022년 2월~2022년 3월 |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본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직속 위원회 미래를 여는 희망위원회 위원 |
| 사단법인 세계신지식인협회 고문 | |
4. 의정 활동
이완영은 제19대 국회와 제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및 새누리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제20대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자유한국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정책위원회 정보 정책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6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1]
주요 입법 활동으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있다.[1][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임금피크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현실적인 법 개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2]
4. 1. 제19대 국회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wikitext| 직책 |
|---|
| 제19대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초선) |
| 제19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 제19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
| 제19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 새누리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
4. 2. 제20대 국회 (2016년 5월 30일 ~ 2019년 6월 13일)
| 제20대 국회의원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
|---|---|
| 임기 | 2016년 5월 30일 ~ 2019년 6월 13일 [1] |
| 의원 선수 | 재선 (당선무효형으로 의원직 상실)[1] |
| 소속 정당 | 자유한국당 |
| 소속 위원회 | |
| 기타 직책 | |
4. 3. 주요 입법 활동
: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현행법상의 권고조항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금을 조정토록 하는 임금피크제 조항도 신설하며 사업주가 임금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거나 노동조합과 합의했을 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 개정 이전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출퇴근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출퇴근 수단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등 다양하게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고, 이동경로의 경우도 단순히 회사와 집을 오가는 경로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 어린이집, 병원, 시장 등을 들르는 경우에도 출퇴근 산재로 인정받도록 해 우리의 일상을 반영한 현실적인 법 개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5. 논란 및 사건 사고
이완영 의원은 여러 논란과 사건 사고에 연루되었다. 감사원 재직 시절 뇌물 수수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세비 반납 공약 파기 논란,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 감사원 재직 시절 뇌물 의혹: 감사원 재직 시절 경북 지역 군청으로부터 촌지를 받은 혐의로 적발되었으나, 사표 제출로 마무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1][2]
-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후 무고 혐의가 추가되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었다.
- 세비 반납 공약 파기 논란: 새누리당 소속으로 5대 개혁 과제 불이행 시 세비 반납을 약속했으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이행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만으로 약속을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7][8][9]
- 피감기관 돈으로 비서관과 해외 출장: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시절, 피감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비서관과 함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관을 위한 해외 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되었다. 통상적으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석하는 관례와 달리, 이 의원은 비서관 한 명만 동행하고 현지 관광 등의 일정을 소화하여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10]
5. 1. 감사원 재직 시절 뇌물 의혹
이완영은 새누리당 의원 시절, 감사원 재직 당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1] 감사원 재직 시 경북 지역으로 출장 감사를 갔다가 군청에서 수십만 원의 촌지를 받았고, 이를 각출했던 한 군청 직원이 감사원에 투서를 넣어 적발되었다고 한다.[2] 이는 해임 또는 파면에 해당되는 범죄였으나,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한다.[2]5. 2.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성주군의회 의원에게 2.48억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액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거기다 군의원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맞고소하여 이 부분이 무고죄로 추가 기소되었다.[3][4][5] 2018년 5월 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4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19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019년 6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5. 3. 세비 반납 공약 파기 논란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완영 의원을 포함한 당시 새누리당 소속 후보 40명은 조건부 세비 반납을 약속했다.[6] 이들은 갑을개혁, 일자리규제개혁, 청년독립, 4050자유학기제, 마더센터 등 5대 개혁과제를 2017년 5월 31일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하겠다고 공언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문에 전면 광고를 냈다.그러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5대 과제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공약 후 1년이 지나 세비 반납 공약이 논란이 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년간 5대 개혁과제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7][8][9]
하지만 노동개혁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마감 시한인 31일 전날 오전에 발의되었고, 이들이 발의한 5개 법안은 모두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었다. 이에 대해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개혁 과제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가', '세비 반납을 피하기 위해 졸속 발의한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법안 발의만으로 약속을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7][8][9]
5. 4. 피감기관 돈으로 비서관과 해외 출장
이완영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2013년 7월 1일부터 9일 동안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관을 위해 독일 라이프치히로 출장을 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은 매년 경기 현장을 방문하고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석해왔으나, 통상 다수의 여야 의원이 동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 한 명만 동행하여 해외 출장을 갔으며, 환노위 피감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 이 의원과 A씨에게 총 20.66억원의 경비를 전액 지원하였다.[10]이완영 의원은 경기장 투어와 선수 격려, 산업 시찰, 라이프치히 시장 주최 리셉션, 친선교류 행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으나, 공식적인 일정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현지 관광 등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사례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여야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10]
이완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출장을 다녀온 것은 사실이지만 오래전의 일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10]
6. 역대 선거 결과
참조
[1]
뉴스
[단독] “이완영 의원, 감사원 재직때 뒷돈 받아 사표 내”
https://news.naver.c[...]
2016-12-28
[2]
뉴스
"이완영 의원, 감사원 신참 사무관 때 뒷돈 받고 사직" 의혹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6-12-28
[3]
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기소
http://www.idaegu.co[...]
2017-03-30
[4]
뉴스
이완영 의원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무고 혐의
http://news1.kr/arti[...]
뉴스1
2017-03-30
[5]
뉴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불구속 기소
http://www.yeongnam.[...]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불구속 기소
2017-03-30
[6]
뉴스
[단독] 김무성 '세비반납' 약속 D-7...옛 새누리, 대국민 전면광고
http://news.heraldco[...]
헤럴드경제
2017-06-04
[7]
뉴스
새누리 출신 의원들 ‘세비 반납’은 결국 쇼?
http://news.khan.co.[...]
2017-06-04
[8]
뉴스
자유한국당, '세비반납' 약속 마감 하루 전 법안 발의해 논란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7-06-04
[9]
뉴스
‘대한민국과의 계약’ 파기…세비 반납은 없었다
http://news.kbs.co.k[...]
KBS 뉴스
2017-06-04
[10]
뉴스
민주 "한국당 이완영, 피감기관 돈으로 비서관과 해외 출장"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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