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공무원)

2. 김종익 사건 일지

• 2008년 7월, 촛불정국이 끝난 직후 촛불시위 배후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무원 비리 조사 명목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신설되었다.^[4]
• 2008년 9월 10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종익이 쥐코 동영상을 지인 20여 명만이 방문하는 자신의 블로그에 스크랩했다는 이유로 민간인 신분인 김종익에 대해 불법 수사를 시작했다. 김종익은 즉시 동영상을 삭제했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국민은행 노무팀장(9월 16일), 남경우 국민은행 부행장(9월 19일)을 만나 압력을 넣어 부행장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김종익은 회사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본인의 회사 지분을 포기했다. 검사의 조언을 따라 일본으로 피신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종익의 일본 내 연락처까지 추적했다.^[5]
• 2008년 9월 29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간기업 "뉴스타트 한마음"의 회계 관련 서류들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였다.^[5]
• 2008년 11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이모 감사관은 불법 압수수색한 자료를 들고 동작경찰서를 찾아 수사를 의뢰했으나, 동작서 관계자는 정식 문서로 처리해야 접수할 수 있다고 했다. 11월 17일, 총리실장 직인이 찍힌 공문이 이모 감사관에 의해 직접 전달되었으나, 이 공문은 총리실에 보고되지 않은 것이었다. 또한 "김종익이 노사모 핵심 멤버이며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선거운동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이 지원관의 발언 역시 검찰·경찰 수사에서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려졌다.^[6]
• 2009년 1월 17일, 김종익에 대한 경찰의 직접 조사가 시작됐으나, 담당 수사관은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며 내사 종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서장 지시로 수사관이 교체되면서 보완 수사 후 명예훼손 혐의만으로 3월 초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7개월 동안 시간을 끌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6]
• 2010년 2월, 김종익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억울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자 청와대 이준식 행정관이 김종익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을 청와대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5]
• 2010년 6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에게 민간인 사찰에 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이인규 지원관은 권태신 총리실장에게 사찰 관련 내용을 처음으로 간단하게 보고하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권태신 실장은 "문제가 없다면 국회에서 직접 답변하라"며 이인규 지원관을 질책했다. 이인규 지원관은 국회 정무위에 참석했다가 질의 직전에 사라졌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 권태신 총리실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이인규 지원관이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이인규 지원관이 실제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6]

2. 1. 2008년

2. 1. 1.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과 김종익에 대한 불법 사찰 시작

2. 1. 2.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력 행사

2. 1. 3. 김종익의 해외 피신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추적

2. 1. 4.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압수수색

2. 1. 5.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수사 의뢰와 경찰의 내사 종결 시도

2. 2. 2009년

2. 2. 1. 경찰의 김종익 조사와 검찰 송치

2. 2. 2.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2. 3. 2010년

2. 3. 1. 김종익의 헌법소원과 청와대의 인지

2. 3. 2. 국회 정무위의 민간인 사찰 질의와 이인규 지원관의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