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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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도의 부통령은 로크 사바와 라지야 사바 양원의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부통령은 라지야 사바의 의장을 겸임하며, 대통령 유고 시에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부통령의 선출, 자격, 해임, 그리고 선거 분쟁에 대한 절차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선거와 관련된 분쟁은 인도 대법원에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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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부통령 | |
|---|---|
| 개요 | |
| 직위 | 인도 공화국 부통령 |
| 소속 국가 | 인도 |
| 로마자 표기 | Bhārata kē Uparāṣṭrapati |
| 영어 명칭 | Vic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ia |
| 취임일 | 1952년 5월 13일 |
| 설립 근거 | 인도 헌법 (제63조) |
 | |
 | |
| 임기 | 5년 (연임 가능) |
| 관저 | 부통령 관저 |
| 소재지 | 뉴델리, 델리, 인도 |
| 현직 | 자그디프 단카르 |
| 취임일 | 2022년 8월 11일 |
| 직책 | 부통령, 라지야 사바 의장 (당연직) |
| 임명권자 | 인도 선거인단 |
| 초대 부통령 | 사르베팔리 라다크리슈난 (1952–1962) |
| 월급 | 루피 |
| 웹사이트 | vicepresidentofindia.nic.in/ |
| 약칭 | VP/Veep/V-P |
| 신분 | |
| 직위 | 차석 국가 원수 |
| 호칭 (공식) | 각하 (閣下) |
| 호칭 (약식) | 부통령 각하 (副統領 閣下) |
| 외교 서신 | 각하 (閣下) |
| 정치 | |
| 선출 방식 | 선거인단 (국회의원, 주의회 의원) |
| 역대 부통령 | |
| 목록 | 인도 부통령 목록 |
2. 선출
인도 부통령은 로크 사바와 라지야 사바 양원 의원(선출 및 지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로 선출된다. 선거는 단기 이전 투표를 사용하는 비례대표제 방식이며, 비밀 투표로 진행된다. 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달리 주 입법부 의원들이 선거인단에 포함되지 않고, 라지야 사바의 지명 의원들이 포함된다는 점이 다르다.[7]
부통령 후보 지명에는 최소 20명의 선거인 제안과 20명의 선거인 찬성이 필요하며, 후보자는 인도 준비 은행에 1.5만인도 루피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16] 인도 선거 관리 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하며, 퇴임 부통령 임기 만료 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의회 양원 중 하나의 사무총장이 교대로 선거 관리 위원으로 임명되며, 선거 관리 위원은 후보 지명 요청 공고를 발표한다.
선거 관리 위원은 지명 서류를 심사하여 적격 후보를 투표 용지에 추가한다. 선거는 비밀 투표, 단기 이전 투표를 사용하는 비례 대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권자는 후보자 선호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당선에 필요한 투표 수는 (유효 투표 총수 / 2) + 1 (나머지 무시)로 계산된다. 필요한 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최소 득표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그의 두 번째 선호 표를 이전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지명된 의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7]
선거 후, 선거 관리 위원은 선거인단에게 결과를 발표하고, 인도 정부 (법무부)와 인도 선거 관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정부는 선출된 부통령 이름을 관보에 게재한다. 부통령은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은 수락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통령 사임 시 공석은 가능한 한 빨리 채워져야 한다.
2. 1. 선거인단
부통령은 로크 사바와 라지야 사바 양원 의원(선출 및 지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된다. 선거는 단기 이전 투표를 사용하는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투표는 비밀 투표로 이루어진다. 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달리 주 입법부 의원들이 선거인단에 포함되지 않고, 라지야 사바의 지명된 의원들이 포함된다는 차이점이 있다.[7]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해서는 최소 20명의 선거인이 제안하고, 20명의 선거인이 찬성해야 한다. 모든 후보자는 인도 준비 은행에 1.5만인도 루피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16]
인도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상 자율 기구로서 부통령 선거를 관리한다. 선거는 퇴임하는 부통령의 임기 만료 후 6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의회 양원 중 하나의 사무총장이 교대로 선거 관리 위원으로 임명된다. 선거 관리 위원은 후보 지명을 요청하는 선거 공고를 발표하며, 선출 자격을 갖추고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최소 20명의 국회의원 제안과 20명의 국회의원 찬성을 받아야 한다. 선거 관리 위원은 지명 서류를 심사하여 모든 적격 후보의 이름을 투표 용지에 추가한다.
선거는 비밀 투표를 통해 단기 이전 투표를 사용하는 비례 대표 방식으로 치러진다. 유권자는 후보자를 순위별로 정하며, 첫 번째 선호도에 1, 두 번째 선호도에 2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후보자가 당선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투표 수는 유효 투표 총수를 2로 나누고 나머지를 무시한 몫에 1을 더하여 계산한다. 만약 어떤 후보자도 필요한 수의 첫 번째 선호도 표를 얻지 못하면, 첫 번째 선호도 표가 가장 적은 후보자가 탈락하고 그의 두 번째 선호도 표가 이전된다. 이 과정은 후보자가 필요한 수의 표를 얻을 때까지 반복된다. 지명된 의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7]
2. 2. 선거 방식
부통령은 로크 사바와 라지야 사바 양원 의원(선출 및 지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 선출된다. 선거는 단기 이전 투표를 사용하는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투표는 비밀 투표로 이루어진다. 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달리 주 입법부 의원들이 선거인단에 포함되지 않고, 라지야 사바의 지명된 의원들이 포함된다는 점이 다르다.[7]부통령 후보 지명은 최소 20명의 선거인이 제안하고, 20명의 선거인이 찬성해야 한다. 모든 후보자는 인도 준비 은행에 1.5만인도 루피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16]
인도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상 자율 기구로서 부통령 선거를 관리한다. 선거는 퇴임하는 부통령의 임기 만료 후 6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의회 양원 중 하나의 사무총장이 교대로 선거 관리 위원으로 임명된다. 선거 관리 위원은 후보 지명을 요청하는 선거 공고를 발표하며, 선출 자격을 갖추고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최소 20명의 국회의원 제안과 20명의 국회의원 찬성을 받아야 한다. 선거 관리 위원은 지명 서류를 심사하고 모든 적격 후보의 이름을 투표 용지에 추가한다.
선거는 비밀 투표를 통해 단기 이전 투표를 사용하는 비례 대표 방식으로 치러진다. 유권자는 후보자를 순위별로 정하여, 첫 번째 선호도에 1, 두 번째 선호도에 2를 할당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후보자가 당선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투표 수는 유효 투표 총수를 2로 나누고 나머지를 무시한 몫에 1을 더하여 계산한다. 어떤 후보자도 필요한 수의 첫 번째 선호도 표를 얻지 못하면, 첫 번째 선호도 표가 가장 적은 후보자가 탈락하고 그의 두 번째 선호도 표가 이전된다. 이 과정은 후보자가 필요한 수의 표를 얻을 때까지 반복된다. 지명된 의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7]
선거가 실시되고 투표가 집계된 후, 선거 관리 위원은 선거인단에게 선거 결과를 발표한다. 그 후, 선거 관리 위원은 인도 정부 (법무부)와 인도 선거 관리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정부는 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의 이름을 관보에 게재한다.
부통령은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은 수락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통령 사임으로 인한 공석은 가능한 한 빨리 채워져야 한다.
2. 3. 후보 자격
인도의 부통령으로 선출될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5]- 인도 시민이어야 한다.
- 최소 35세 이상이어야 한다.
- 영리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과 달리, 부통령은 로크 사바의 구성원일 필요는 없지만, 라지야 사바의 구성원으로 선출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6] 이러한 차이는 부통령이 라지야 사바의 ''당연직'' 의장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부통령은 라지야 사바 의장 또는 인도 부통령, 두 가지 역할 중 하나를 수행하며, 동시에 두 직책을 모두 수행할 수는 없다.
대통령 및 부통령 입후보자는 인도 준비 은행에 15000INR를 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한다.[16] 입후보자는 35세 이상의 국회의원이어야 한다.[17]
2. 4. 선거 관리
부통령은 간접적으로 선출되며, 양원(로크 사바 및 라지야 사바)의 의원(선출 및 지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선거는 단기 이전 투표를 사용하는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투표는 비밀 투표로 이루어진다. 부통령 선거는 주 입법부 의원들이 선거인단에 포함되지 않고, 라지야 사바의 지명된 의원들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대통령 선거와 약간 다르다.[7]부통령 후보 지명은 최소 20명의 선거인이 제안자, 20명의 선거인이 찬성자로 서명해야 한다. 모든 후보자는 인도 준비 은행에 1.5만인도 루피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7]
헌법상 자율 기구인 인도 선거 관리 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한다. 선거는 퇴임하는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후 6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의회의 양원 중 하나의 사무총장이 교대로 선거 관리 위원으로 임명된다. 선거 관리 위원은 후보 지명을 요청하는 선거 공고를 발표한다. 선출 자격을 갖추고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최소 20명의 국회의원의 제안과 다른 20명의 국회의원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선거 관리 위원은 지명 서류를 심사하고 모든 적격 후보의 이름을 투표 용지에 추가한다.[7]
선거는 비밀 투표를 통해 단기 이전 투표를 사용하는 비례 대표 방식으로 치러진다. 유권자는 후보자를 순위별로 정하여, 첫 번째 선호도에 1, 두 번째 선호도에 2를 할당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후보자가 당선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투표 수는 유효 투표 총수를 2로 나누고 나머지를 무시한 몫에 1을 더하여 계산한다. 어떤 후보자도 필요한 수의 첫 번째 선호도 표를 얻지 못하면, 첫 번째 선호도 표가 가장 적은 후보자가 탈락하고 그의 두 번째 선호도 표가 이전된다. 이 과정은 후보자가 필요한 수의 표를 얻을 때까지 반복된다. 지명된 의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7]
선거가 실시되고 투표가 집계된 후, 선거 관리 위원은 선거인단에게 선거 결과를 발표한다. 그 후, 선거 관리 위원은 인도 정부 (법무부)와 인도 선거 관리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정부는 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의 이름을 관보에 게재한다.[7]
부통령은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임할 수 있다. 사임은 수락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통령이 사임하는 경우, 공석은 가능한 한 빨리 채워져야 하는 반면, 대통령의 경우 선거는 6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7]
3. 임기 및 역할
인도의 부통령은 5년 임기로 재임하며, 횟수에 제한 없이 재선될 수 있다. 그러나 사망, 사임, 해임 등으로 임기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헌법은 재선 외의 예외적인 공석 발생 시 부통령직 승계 메커니즘을 명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라자 사바 부의장이 라지야 사바 의장으로서 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재임 중 사망하여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할 경우, 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3. 1. 역할
인도의 부통령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과 함께 양원(라지야 사바, 로크 사바) 의원 및 주 의회 의원들의 간접 선거로 선출된다. 소속 의회마다 의원의 표수가 다르며, 연방 의회와 주 의회의 총 표수가 거의 같아지도록, 또한 주 의회 의원 표는 주 인구에 따른 1표의 가치 격차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된다.대통령 및 부통령 입후보자는 인도 준비 은행에 15000INR를 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한다[16]. 입후보 조건은 35세 이상의 국회의원이어야 한다[17]. 대법원은 재임 중인 부통령이 위헌 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탄핵할 수 있다. 부통령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다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선출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사망, 사임, 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 부통령이 6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을 수행하며, 이 기간 안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평시에는 상원 의장을 겸임하며 통상적인 의사 진행도 한다.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이 된 경우에는 상원 부의장이 의사 진행을 한다.
부통령 급여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상원 의장으로서 월 400000INR의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대통령 대행으로 승격된 경우에는 대통령의 급여를 받게 된다[18].
3. 2. 해임
부통령은 라지야 사바의 유효 다수(당시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로 통과된 결의안에 의해 해임될 수 있으며, 록 사바가 단순 다수결로 동의해야 한다(제67조(b)).[6] 그러나 최소 14일 전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러한 결의안을 발의할 수 없다. 특히 헌법에는 해임 사유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 부통령이 해임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라지야 사바 의장은 제122조에 따라 어떤 법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12]인도 대법원은 헌법 제71조(1)에 따라 부통령 선거와 관련된 분쟁을 조사하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는 부통령을 해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은 재임 중인 부통령에게 위헌 행위를 범했을 경우에만 탄핵을 할 수 있다.
3. 3. 급여 및 연금
인도 부통령은 라지야 사바의 당연직 의장 자격으로 급여를 받는다. 부통령의 급여는 2018년에 월 12.5만인도 루피에서 40만인도 루피로 인상되었다.[13] 부통령은 무료로 가구가 비치된 거주지, 의료, 여행 및 기타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헌법에 따르면,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거나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대통령의 급여와 특권을 받을 수 있다. 부통령의 연금은 급여의 50%이다.[13] 부통령은 자신의 직책(부통령)에 대한 급여와 수당을 받지 않는 유일한 공무원이다.부통령은 상원 의장으로서 월 40만인도 루피의 급여를 받지만, 대통령 대행으로 승격된 경우에는 대통령의 급여를 받는다.[18]
4. 선거 분쟁
부통령 선거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인도 대법원에 제기되며, 대법원은 해당 사안을 심리한다. 청원은 대법원의 5인 재판부에서 심리하며, 재판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한다. 대법원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7]
인도 대법원은 헌법 제71조 (1)에 따라 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문'과 '분쟁'을 심리하고 결정한다. 대법원은 선거 부정 행위를 저지르거나 1951년 인민 대표법에 따라 라자 사바 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경우 부통령을 해임할 수 있다.[8] 헌법 제71조 (3)에 따라, 의회는 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만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에 청원할 수 있는 규칙 또는 절차를 제정했지만, 재임 기간 중 위헌적인 행위나 시민권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문'은 해결할 수 없으며, 이는 필요한 선거 자격을 위반할 수 있다.[9] 대법원은 또한 부통령이 되기 전에 저지른 위헌적인 행위로 인해 라자 사바 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헌법 제71조 (1)에 따라 대법원은 인도 대법원장과 대법원 및 고등 법원의 다른 판사들에 대한 헌법 제124조 (4) 및 1968년 판사 (조사) 법에 따라 라자 사바 의원들의 탄핵 통보를 거부하거나, 헌법 개정에 적용되는 절차 대신 단순 과반수로 통과된 법안을 허용하거나, 법안이 통과된 것처럼 허위로 선언하는 등 부통령이 저지른 소위 위헌적 행위에 대해 심리하고 결정할 책임이 있다.[10][11]
5. 역대 부통령
- 1962년 5월 12일
라젠드라 프라사드 후에 대통령으로 승격. 2 자키르 후세인 
무소속 1962년5월 13일
- 1967년5월 13일사르베팔리 라다크리슈난 후에 대통령으로 승격. 3 바라하기리 벤카타 기리 
무소속 1967년 5월 13일
- 1969년 5월 3일자키르 후세인 후에 대통령으로 승격. 4 고팔 스와루프 파탁 
무소속 1969년 8월 31일
- 1974년 8월 30일파흐루딘 알리 아흐마드 5 바사파 다나파 자티 
인도 국민 회의
（INC）1974년 8월 31일
- 1979년 8월 30일파흐루딘 알리 아흐마드, 닐람 산지바 레디 6 무함마드 히다야툴라 
무소속 1979년 8월 31일
- 1984년 8월 30일닐람 산지바 레디 전 인도 대법원 대법원장 7 라마스와미 벤카타라만 
인도 국민 회의
（INC）1984년8월 31일
- 1987년 7월 24일자일 싱 전 국방 장관. 후에 대통령으로 승격. 8 샨카르 다야르 샤르마 
인도 국민 회의
（INC）1987년 9월 3일
- 1992년 7월 25일라마스와미 벤카타라만 후에 대통령으로 승격. 9 코체릴 라만 나라야난 
인도 국민 회의
（INC）1992년 10월 27일
- 1997년 7월 24일샨카르 다야르 샤르마 최하층 카스트 최초의 부통령 10 크리샨 칸트 -- 자나타 달 1997년 8월 21일
- 2002년 7월 27일코체릴 라만 나라야난 재직 중 사망. 11 바이론 싱 셰카와트 
인도 인민당
（BJP）2017년 7월 25일
- 2022년 7월 25일아불 파키르 자인울아베딘 압둘 칼람 12 모하마드 하미드 안사리 
인도 국민 회의
（INC）2007년 8월 11일
- 2017년 8월 11일프라티바 파틸, 프라나브 무케르지 부통령으로서, 재직 최장일수를 자랑한다. 13 벵카이아 나이두 
인도 인민당
（BJP）2017년 8월 11일
- 2022년 8월 11일람 나트 코빈드 14 자그딥 단카르 
인도 인민당
（BJP）2022년 8월 11일
- （현직）드라우파디 무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