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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감시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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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인터넷 감시 재단(IWF)은 1996년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를 포함한 불법 콘텐츠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의 압력과 ISP의 자율 규제 필요성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ISP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 콘텐츠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데 주력해왔다. IWF는 웹사이트 운영, URL 블랙리스트 관리, 핫라인 운영 등을 통해 활동하며, 정부, 유럽 연합, 온라인 산업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 주요 사건 및 논란으로는 위키백과 차단 사건, 인터넷 아카이브 차단 등이 있으며, 검열, 투명성 부족, 실효성 문제 등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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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감시 재단
기본 정보
이름인터넷 감시 재단
원래 이름Safety Net Foundation (세이프티 넷 재단)
설립일1996년 9월
위치케임브리지, 잉글랜드
서비스 제공 지역전 세계
직원 수41명 (2019년)
최고 경영자데릭 레이-힐 (임시)
인터넷 감시 재단 로고
인터넷 감시 재단 로고
홈페이지인터넷 감시 재단
성격
유형유한책임회사
등록 자선 단체
등록 ID1112398
추가 정보
설립자피터 다우
활동
주요 활동인터넷 상의 불법 콘텐츠 감시 및 신고
역할 및 권한아동 성 학대 이미지 신고 및 삭제
테러 관련 콘텐츠 신고 및 삭제
인종 증오 선동 콘텐츠 감시 (2011년 4월 11일 삭제됨)

2. 역사

1996년, 런던 경시청은 영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ISPA)에 일부 뉴스그룹의 콘텐츠가 불법이며, 관련 ISP를 해당 자료의 발행인으로 간주하여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같은 해 8월, 런던 경시청의 스티븐 프렌치 수석 감찰관은 ISPA에 공개 서한을 보내 음란한 이미지나 텍스트를 포함하는 132개의 뉴스그룹 목록에 대한 접근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12]

당시 보수당 과학 및 산업부 장관이었던 이언 테일러는 ISP에 사용자에게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해 경찰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다. 테일러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책임 있는 자체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터넷의 모든 측면을 규제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14]

ISP인 데몬 인터넷은 경찰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검열"로 간주했지만, ISPA 회장은 데몬 인터넷이 인터넷의 유해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립되었다고 비판했다.[15] 이후, ''옵서버'' 신문에 데몬 인터넷에 대한 타블로이드 스타일의 폭로 기사가 게재되었고, 데몬 이사가 "소아성애자에게 어린이가 성적으로 학대당하는 수천 장의 사진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15]

1996년 여름과 가을 동안 영국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음란한 자료의 출판과 관련하여 시험 사건을 제기하기 위해 ISP를 급습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러한 위협과 압력의 결과로 1996년 9월에 인터넷 감시 재단(초기에는 안전망 재단)이 설립되었다.[16]

영국 통상산업부(DTI), ISP, 런던 경찰청, 내무부, 피터 데이위 자선 트러스트 간 논의 후 "R3 세이프티 넷 협약"(등급, 신고, 책임)이 체결되었다. 1996년 9월, ISPA, LINX, 세이프티 넷 재단(이후 인터넷 감시 재단) 간 협약이 체결되어, ISP는 불법 콘텐츠 제공자 식별을 위해 IWF와 협력해야 했다.[19]

데몬 인터넷은 IWF 설립의 원동력이었고, 이 회사의 직원인 클라이브 페더는 IWF의 초대 자금 위원회 의장이 되었고,[20] 변호사 마크 스티븐스는 IWF 정책 위원회의 초대 의장이 되었다.

3년간의 운영 후, IWF는 KPMG와 덴튼 와일드 셉테에 의해 검토되었고, 2000년 초에 재출범했다. 당시 전자 상거래 담당 장관이었던 패트리샤 휴이트는 "인터넷 감시 재단은 인터넷 상의 범죄 자료와 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20]

2. 1. 설립 배경

1996년, 런던 경시청은 영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ISPA)에 일부 뉴스그룹의 콘텐츠가 불법이며, 관련 ISP를 해당 자료의 발행인으로 간주하여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같은 해 8월, 런던 경시청의 스티븐 프렌치 수석 감찰관은 ISPA에 공개 서한을 보내 음란한 이미지나 텍스트를 포함하는 132개의 뉴스그룹 목록에 대한 접근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12]

당시 보수당 과학 및 산업부 장관이었던 이언 테일러는 ISP에 대해 사용자에게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해 경찰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다. 테일러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책임 있는 자체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터넷의 모든 측면을 규제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14]

ISP인 데몬 인터넷은 경찰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검열"로 간주했지만, ISPA 회장은 데몬 인터넷이 인터넷의 유해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립되었다고 비판했다.[15] 이후, ''옵서버'' 신문에 데몬 인터넷에 대한 타블로이드 스타일의 폭로 기사가 게재되었고, 데몬 이사가 "소아성애자에게 어린이가 성적으로 학대당하는 수천 장의 사진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15]

1996년 여름과 가을 동안 영국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음란한 자료의 출판과 관련하여 시험 사건을 제기하기 위해 ISP를 급습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러한 위협과 압력의 결과로 1996년 9월에 인터넷 감시 재단(초기에는 안전망 재단)이 설립되었다.[16]

영국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DTI)의 지원을 받아 특정 ISP, 런던 경찰청(Metropolitan Police), 내무부(Home Office), 그리고 "세이프티 넷 재단"(피터 데이위(Peter Dawe) 자선 트러스트가 설립) 간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R3 세이프티 넷 협약"(등급, 신고, 책임을 의미)으로 이어졌고, 1996년 9월, ISPA, LINX, 그리고 이후 인터넷 감시 재단으로 이름을 바꾼 세이프티 넷 재단 사이에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관련 ISP에 인터넷 사용자 식별 및 추적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했다. ISP는 불법 콘텐츠 제공자를 식별하고 더 쉬운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IWF와 협력해야 했다.[19]

데몬 인터넷(Demon Internet)은 IWF 설립의 원동력이었고, 이 회사의 직원인 클라이브 페더는 IWF의 초대 자금 위원회 의장이 되었고,[20] 변호사 마크 스티븐스(Mark Stephens)는 IWF 정책 위원회의 초대 의장이 되었다.

3년간의 운영 후, IWF는 KPMG와 덴튼 와일드 셉테(Denton Hall) 컨설턴트에 의해 검토되었고, 2000년 초에 재출범했다. 당시 전자 상거래(E-Commerce) 담당 장관이었던 패트리샤 휴이트(Patricia Hewitt)는 "인터넷 감시 재단은 인터넷 상의 범죄 자료와 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20]

2. 2. 초기 활동 및 발전

1996년, 런던 경시청은 영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ISPA)에 일부 뉴스그룹의 불법 콘텐츠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ISP를 해당 자료의 발행인으로 간주하여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통보했다.[12] 런던 경시청 클럽 & 부서의 스티븐 프렌치 수석 감찰관은 ISPA에 공개 서한을 보내, 음란물로 간주되는 132개 뉴스그룹 접근 금지를 요청했다.[12]

당시 보수당 과학 및 산업부 장관 이언 테일러는 ISP가 "책임 있는 자체 규제"를 하지 않으면 인터넷 규제 법률 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14]

ISP인 데몬 인터넷은 경찰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검열"이라 비판했지만, ISPA 회장은 데몬 인터넷을 비판하며 포르노 상인 이미지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15] 이후 옵서버 신문은 데몬 인터넷이 소아성애자에게 아동 학대 사진 접근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게재했다.[15]

1996년 여름과 가을, 영국 경찰의 위협과 압력 캠페인 결과, 1996년 9월 인터넷 감시 재단(초기 명칭: 안전망 재단)이 설립되었다.[16]

영국 통상산업부(DTI), ISP, 런던 경찰청, 내무부, 피터 데이위 자선 트러스트 간 논의 후 "R3 세이프티 넷 협약"(등급, 신고, 책임)이 체결되었다. 1996년 9월, ISPA, LINX, 세이프티 넷 재단(이후 인터넷 감시 재단) 간 협약이 체결되어, ISP는 불법 콘텐츠 제공자 식별을 위해 IWF와 협력해야 했다.[19]

데몬 인터넷은 IWF 설립의 원동력이었으며, 클라이브 페더는 IWF 초대 자금 위원회 의장,[20] 변호사 마크 스티븐스는 IWF 정책 위원회 초대 의장이 되었다.

3년 후, IWF는 KPMG와 덴튼 와일드 셉테에 의해 검토되었고, 2000년 초 조직 역할 및 구조 변경 후 재출범했다. 전자 상거래 담당 장관 패트리샤 휴이트는 IWF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통신노동조합의 로저 달링턴이 새 독립 의장으로 임명되었다.[20]

2024년 7월, IWF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AI 생성 아동 성적 학대 자료(CSAM)가 크게 증가했다. IWF는 30일간 다크 웹 포럼 검토 결과 3,512개 AI 생성 CSAM 이미지 및 비디오를 발견했는데, 이는 2023년 가을보다 17% 증가한 수치이다. IWF는 AI 생성 CSAM 생성 및 배포를 범죄화하는 법적 변화를 옹호하고 있다.[17][18]

3. 주요 활동

인터넷 감시 재단(IWF)은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을 한다.
웹사이트 운영 및 불법 콘텐츠 신고IWF는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특히 아동 성 학대 이미지를 신고받는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영국 정부의 보증을 받아 성범죄법 2003에 따라 관련 당국으로 활동하며,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하다. IWF는 영국 내에서 호스팅되는 불법 콘텐츠에 대해 서비스 제공업체 및 경찰과 협력하여 삭제 및 범죄자 추적을 지원한다. IWF는 다음 유형의 콘텐츠를 다룬다.


  • 전 세계 어디에서든 호스팅되는 18세 미만 아동의 음란 이미지.[23]
  • 2017년 이후로는 영국에서 호스팅되거나 영국 거주자가 업로드한 범죄적으로 음란한 콘텐츠는 IWF의 관할 범위에서 제외되었다.[24]


IWF는 내무부 및 DCMS와 같은 영국 정부 부처와 협력하며, 유럽 연합 및 온라인 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가상 글로벌 태스크포스, 중대 조직 범죄청, 아동 착취 및 온라인 보호 센터와도 협력한다.
블랙리스트 (URL 목록) 관리IWF는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가 있는 웹 페이지의 URL 목록(IWF URL 목록)을 관리한다. 이 목록에는 아동에 대한 음란한 이미지, 광고 또는 링크가 포함된 URL이 포함되며, 영국 상업 인터넷 고객의 95% ISP에서 적용된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BT 그룹(BT Group)은 Cleanfeed 기술을 도입하여 IWF 목록에 있는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했다.[39] 2006년, 내무부 장관 앨런 캠벨(Alan Campbell)은 모든 ISP가 2007년 말까지 아동 학대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을 약속했다.[41]

IWF의 블랙리스트는 법원 판결 없이도 콘텐츠 검열을 가능하게 하지만, IWF는 합법적인 콘텐츠 검열에는 반대한다고 주장한다.[46]

2018년 IWF URL 목록에는 100,682개의 고유한 URL이 포함되어 있었다.[38]

3. 1. 웹사이트 운영 및 불법 콘텐츠 신고

IWF 웹사이트는 온라인상의 의심스러운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하는 웹 기반 방식을 제공하며, 영국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 단체는 성범죄법 2003 제46조에 관한 양해 각서(MOU)에 따라 관련 당국으로 활동한다. 이는 IWF 분석가들이 직무 수행 중 불법 콘텐츠를 살펴보더라도 기소되지 않음을 의미한다.[21][22] 신고는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다. IWF MOU에 따르면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콘텐츠가 영국에서 호스팅되는 경우, IWF는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 및 영국 경찰 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위반 콘텐츠를 유포한 범죄자를 탐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콘텐츠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전 세계 어디에서든 호스팅되는 18세 미만 아동의 음란 이미지;[23]
  • 2017년 IWF의 관할 범위에서 삭제된 다음 영역: 영국에서 호스팅되거나, 영국 거주자가 업로드한 (음란물 출판법에 따른) 범죄적으로 음란 콘텐츠;[24]


그러나 IWF 사이트의 거의 전체가 아동 성 학대에 대한 의심스러운 이미지에 관한 것이며, 관할 범위 내에 있는 다른 범죄적으로 음란한 자료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IWF가 영국 법에 따라 아동 성 학대 이미지로 판단한 이미지는 차단된다.

정부는 IWF가 성인 "극단적 포르노그래피"[25] 이미지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2009년 1월 26일부터 영국에서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다. 이는 2017년 이후 IWF의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IWF는 "극단적 포르노그래피"를 "범죄적으로 음란한 콘텐츠"의 예로 포함시켜 영국에서 호스팅되거나 영국 거주자가 업로드한 자료를 신고할 것이지만, 사이트 차단과 관련해서는 "해당 범주의 사이트에 대해, 우리의 관할 범위는 영국에서 호스팅되는 사이트를 관련 당국에 넘기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26]

IWF는 내무부 및 DCMS와 같은 영국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온라인 학대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된 이니셔티브 및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하고 있다.

IWF는 유럽 연합 및 온라인 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 여기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이동 통신 사업자 및 제조업체, 콘텐츠 서비스 제공업체, 통신 및 필터링 회사, 검색 제공업체, 금융 부문,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유로 IWF를 지원하는 우량 기업 및 기타 조직이 포함된다.

IWF는 "핫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ISP가 자사 시스템에서 IWF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콘텐츠를 알림으로써 "통지 및 삭제"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남용에 대처하도록 돕고, 동시에 경찰에 해당 게시자를 조사하도록 요청한다.

IWF는 가상 글로벌 태스크포스, 중대 조직 범죄청, 그리고 아동 착취 및 온라인 보호 센터와 연관되어 있다.

3. 2. 블랙리스트 (URL 목록) 관리

IWF는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가 있는 개별 웹 페이지의 URL 목록을 IWF URL 목록(이전에는 아동 학대 이미지 콘텐츠 목록 또는 CAIC 목록이라고 함)이라고 부르며 편집하고 관리한다. 도메인 전체가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 배포에 전념하는 경우에만 전체 웹사이트가 목록에 포함된다.[36] IWF URL 목록의 모든 URL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웹사이트에 있는 아동에 대한 음란한 이미지, 그러한 콘텐츠에 대한 광고 또는 링크를 묘사한다. 목록에는 일반적으로 한 번에 500~800개의 URL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항목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루에 두 번 업데이트된다.[34] IWF가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검색하기 시작했고, 크롤러 기술이 도입된 이후, 목록에는 매일 5,000개에서 12,000개의 URL[35]이 포함되며, 콘텐츠가 목록에 추가되고 필요에 따라 목록에서 제거되는 일일 '변동'이 있다. 위반 URL은 매우 빠르게 삭제되므로 UK URL은 나열되지 않는다. 다른 곳의 URL은 삭제될 때까지만 나열된다. 이 목록은 영국 상업 인터넷 고객의 95%의 ISP에서 적용된다. IWF 웹사이트에 따르면, 차단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웹사이트에서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와 관련된 잠재적 범죄 URL에만 적용된다. 피어 투 피어와 같은 다른 채널을 통한 이미지 배포는 "우리 경찰 파트너"의 문제이며, IWF는 목록에 포함된 콘텐츠 유형을 확장할 계획이 없다.[36]

이 작업은 13명의 훈련된 분석가 직원이 담당하며,[37] IWF의 2018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매일 376개의 새로운 URL이 목록에 추가되었다고 한다.[38]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BT 그룹(BT Group)은 당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80%가 사용했던 Cleanfeed 기술을 도입했다.[39] BT 대변인 존 카터(Jon Carter)는 Cleanfeed의 기능을 "인터넷 감시 재단에 의해 나열된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Cleanfeed는 IWF 목록에 있는 웹사이트에 대해 요청된 URL을 확인하고 일치하는 항목에 대해 "웹사이트를 찾을 수 없음"이라는 오류 메시지를 반환하는 필터를 호스팅하는 서버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설명했다.[40]

2006년, 내무부 장관 앨런 캠벨(Alan Campbell)은 모든 ISP가 2007년 말까지 아동 학대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을 약속했다.[41] 2006년 중반까지, 정부는 국내 광대역 연결의 90%가 현재 차단되었거나 연말까지 차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100% 보급 목표는 2007년 말까지 설정되었지만,[42] 2008년 중반에는 95%에 달했다.[43] 2009년 2월, 정부는 나머지 5%를 커버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44] 2009년 3월 인터뷰에서 내무부 대변인은 IWF가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IWF가 평가하는 콘텐츠를 보지 않았다.[41][45]

IWF의 블랙리스트는 법원에서 콘텐츠가 불법으로 판명되지 않았더라도 콘텐츠가 검열되게 하지만, IWF 커뮤니케이션 이사 사라 로버트슨(Sarah Robertson)은 2008년 12월 8일에 IWF는 합법적인 콘텐츠의 검열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불과 며칠 전 위키백과에 호스팅된 커버 아트의 블랙리스트의 경우, 그녀는 IWF가 그렇게 할 법적 관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WF는 이미지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46]

2009년 3월, 내무부 대변인은 아동 포르노 웹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ISP가 IWF의 블랙리스트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으며 IWF의 블랙리스트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젠 인터넷(Zen Internet)은 이전에 "효과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IWF의 블랙리스트 사용을 거부했다.[41] 하지만 2009년 9월에 조용히 재단에 가입했지만 우려는 여전했다.[47]

2009년 현재, 블랙리스트에는 약 450개의 URL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48] 케임브리지 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의 연구원 리처드 클레이튼(Richard Clayton)의 2009년 연구에 따르면, 그 중 약 4분의 1은 RapidShare, Megaupload, SendSpace 및 Zshare를 포함한 합법적인 무료 파일 호스팅 서비스의 특정 페이지였다.[48] 이러한 페이지를 기밀 블랙리스트에 나열하면, 페이지에 대한 모든 접근이 IWF로 연결되어 아래에서 논의된 것처럼 잠재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2018년 IWF URL 목록에는 100,682개의 고유한 URL이 포함되어 있었다.[38]

4. 주요 사건 및 논란

인터넷 감시 재단(IWF)은 운영 방식, 특히 비밀주의와 법적 권한 부족으로 인해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69][70]

2008년에는 위키백과의 스콜피온스 앨범 버진 킬러 커버 아트 이미지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46] IWF는 해당 이미지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법적 권한은 없었다.[46]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영국 인터넷 사용자들이 위키백과 페이지 편집에 어려움을 겪었다.[58][59]

2009년 1월에는 인터넷 아카이브(Wayback Machine) 전체가 차단되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60] 이는 IWF 블랙리스트에 있는 URL이 인터넷 아카이브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었고, 특정 ISP의 요청이 인터넷 아카이브의 내부 메커니즘과 충돌했기 때문이다.[48]

IWF의 블랙리스트는 법원 판결 없이도 콘텐츠 검열을 가능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야기한다.[46] 또한,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을 웹사이트에 알리지 않아 차단된 웹페이지 소유자가 문제의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73]

IWF 필터링은 합법적인 인터넷 활동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유해 콘텐츠 접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받는다.[66]

2010년 3월부터 영국 정부 상업 사무소(OGC)는 중앙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게 IWF 목록에 있는 사이트 접근 차단을 요구하고 있다.[32] 이는 "모범을 보이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지만,[33] ISP 필터링 강제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4. 1. R v Walker 사건

IWF는 INHOPE 국가에서 콘텐츠가 추적될 때마다 전 세계 핫라인 네트워크인 INHOPE를 통해 아동 성학대 이미지 및 동영상으로 의심되는 내용을 통보한다. INHOPE 핫라인이 없는 경우 IWF는 해당 국가의 관련 경찰 기관과 협력한다.

이전에는 IWF가 영국 이외의 서버에 호스팅된 아동 포르노 의심 내용을 영국 국가 범죄 정보 서비스로 전달했고, 이 서비스는 다시 인터폴 또는 관련 외국 경찰 당국에 전달했다. 현재는 심각한 조직 범죄청과 협력한다. 그러나 IWF는 영국 외부에서 호스팅되는 다른 유형의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통보는 전달하지 않는다.

4. 2. 위키백과 차단 사건

2008년 12월 5일, IWF 시스템은 스콜피온스의 1976년 앨범 ''버진 킬러''와 해당 기사에 게재된 앨범 오리지널 커버 아트 이미지를 다룬 위키백과 문서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기 시작했다.[53] BT, 보다폰, 버진 미디어/테스코넷, Be/O2, 이지넷/UK 온라인/스카이 브로드밴드, 플러스넷, 데몬, 톡톡(오팔 텔레콤)을 포함한 일부 주요 ISP 사용자들은 필터링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었다.[53] 논란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앨범과 이미지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여전히 구매 가능했다.[53] 해당 이미지는 한 독자에 의해 IWF에 신고되었고, IWF는 이 이미지가 잠재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53] IWF는 차단 조치가 영국 가정 사용자들의 95%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산했다.[53][54] IWF는 이후 차단 조치를 철회했으며,[55][56]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57]

또한 많은 영국 인터넷 사용자들이 위키백과에 등록하고 로그인하지 않으면 위키백과 페이지를 편집할 수 없었다.[58] 이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일 문서로 인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ISP의 모든 위키백과 트래픽이 투명 프록시 서버를 통해 라우팅되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59] 위키백과는 IP 주소를 통해 로그인이 안된 사용자들을 서로 구분하는데, 이는 특정 ISP의 모든 로그인이 안된 사용자들을 프록시 주소에서 대량 편집을 하는 단일 사용자로 해석하여, 위키백과의 반남용 메커니즘을 트리거하여 해당 사용자들을 차단했기 때문이다.[59]

4. 3. 인터넷 아카이브 (Wayback Machine) 차단

2009년 1월 14일, 일부 영국 사용자들이 인터넷 아카이브(Wayback Machine)의 850억 페이지 전체가 차단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는 IWF의 정책이 전체 도메인이 아닌 개별 위반 웹 페이지를 차단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일이었다.[60] IWF 최고 경영자 피터 로빈스에 따르면 이는 "기술적 문제" 때문이었다.[61] 인터넷 아카이브 웹사이트에는 IWF의 블랙리스트에 있는 URL이 포함되어 있었고, Demon Internet에서 보낸 요청은 인터넷 아카이브가 웹 페이지의 아카이브 버전을 제공할 때 웹 링크를 변환하는 내부 메커니즘과 충돌하는 특정 헤더를 전달했다.[48] 이 사건을 야기한 실제 차단된 URL은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48]

4. 4. 기타 논란

IWF는 운영 방식, 특히 비밀주의와 법적 권한 부족으로 인해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69][70] 2009년 1월에는 IWF의 정책과 달리 인터넷 아카이브 전체가 차단되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60] 이는 IWF 블랙리스트에 있는 URL이 인터넷 아카이브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었고, Demon Internet에서 보낸 요청이 인터넷 아카이브의 내부 메커니즘과 충돌했기 때문이다.[48]

또한, IWF의 블랙리스트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콘텐츠 검열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다.[46] 위키백과의 스콜피온스 앨범 버진 킬러 커버 아트 블랙리스트 사건[46], 파일 공유 웹사이트 차단[48] 등은 IWF의 권한 남용 및 투명성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2010년 3월부터 영국 정부 상업 사무소(OGC)는 중앙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게 IWF 목록에 있는 사이트 접근 차단을 요구하고 있다.[32] 이는 "모범을 보이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지만,[33] ISP 필터링 강제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4. 4. 1. 실효성 문제

IWF의 블랙리스트는 법원에서 콘텐츠가 불법으로 판명되지 않았더라도 콘텐츠 검열을 가능하게 한다. IWF 커뮤니케이션 이사 사라 로버트슨은 2008년 12월 8일에 IWF는 합법적인 콘텐츠 검열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며칠 전 위키백과에 호스팅된 커버 아트의 블랙리스트의 경우, 법적 관할권이 없음에도 "IWF는 이미지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46]

2009년 3월, 내무부 대변인은 아동 포르노 웹사이트 차단을 위해 ISP가 IWF 블랙리스트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으며, IWF 블랙리스트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젠 인터넷(Zen Internet)은 "효과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이전에 IWF 블랙리스트 사용을 거부했지만,[41] 2009년 9월에 재단에 가입했으나 우려는 여전했다.[47]

2009년 블랙리스트에는 약 450개의 URL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48] 케임브리지 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 연구원 리처드 클레이튼의 2009년 연구에 따르면, 그 중 약 4분의 1은 RapidShare, Megaupload, SendSpace, Zshare 등 합법적인 무료 파일 호스팅 서비스의 특정 페이지였다.[48] 이러한 페이지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면 페이지에 대한 모든 접근이 IWF로 연결되어 의도하지 않은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2018년 IWF URL 목록에는 100,682개의 고유 URL이 포함되었다.[38] IWF 필터링은 합법적인 인터넷 활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유해 콘텐츠 접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아동 포르노와 테러 등의 행위를 반대하는 한 논의에서는 필터링이 부작용을 가지며, 이메일, FTP, HTTPS, P2P, 유즈넷, IRC 등 다른 방법을 통한 자료 접근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66]

IWF는 전 세계 인터넷 기업들이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 접근을 막기 위해 IWF URL 목록을 사용하도록 한다. 차단 방법은 기업이 목록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구현되며, IWF 모범 사례 지침은 "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 메시지 대신 페이지 차단 이유를 알리는 스플래시 페이지 사용을 권장한다.

켄 맥도날드 경은 인권 감사를 실시했다. 2013년 11월 26일 IWF 회원 연례 총회에서 맥도날드 경은 직원들의 역량과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헌신과 관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사이트 블랙리스트 등재 시, 콘텐츠 검열 설명 없이 일반적인 HTTP 404 "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 메시지로 숨겨졌을 수 있다. 검열의 정확한 방법은 ISP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BT는 HTTP 404 페이지를 반환하는 반면, Demon은 페이지 검열 이유를 명시하는 메시지를 반환했다.[74]

위키백과 차단 당시, 영국에서 해당 사이트 접속 시 성능 문제가 보고되었다.[75]

2014년 10월, 스카이 브로드밴드 사용자들은 이미지 호스트 Imgur의 매우 느리고 간헐적인 성능을 보고했다.[76] 이미지를 클릭하면 사이트가 다운된 것처럼 보였고, HTTPS 접속 시 블랙리스트 콘텐츠가 있는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프록시를 우회하여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로드되었다.

4. 4. 2. 자선 단체 지위

IWF는 콘텐츠가 INHOPE 국가에서 추적될 때마다 전 세계 핫라인 네트워크인 INHOPE를 통해 아동 성학대 이미지 및 동영상으로 의심되는 내용을 통보한다. INHOPE 핫라인이 없는 경우 IWF는 해당 국가의 관련 경찰 기관과 협력한다.

이전에는 IWF가 영국 이외의 서버에 호스팅된 아동 포르노 의심 내용을 영국 국가 범죄 정보 서비스로 전달했고, 이 서비스는 다시 인터폴 또는 관련 외국 경찰 당국에 전달했다. 현재는 심각한 조직 범죄청과 협력한다. 그러나 IWF는 영국 외부에서 호스팅되는 다른 유형의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통보는 전달하지 않는다.

많은 ISP는 IWF와 관련 없이 자체적으로 트랜스페어런트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여 IWF 필터링을 구현한다.[62] Plusnet의 말을 인용하면 "IP 주소가 IWF 목록에 있는 웹사이트 중 하나를 호스팅하는 데 사용되는 서버의 IP 주소와 일치하면 요청이 프록시 서버로 리디렉션됩니다."[62] 호스팅 서버 자체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으며, 문제는 목록에 있는 페이지도 호스팅하는 서버에서 페이지를 요청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IWF는 "아동 성적 학대 웹 페이지에 대한 접근을 자발적으로 차단하기로 약속한" 인터넷 회사들을 목록에 올린다.[63] 이러한 회사들은 트랜스페어런트 프록시 또는 다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트랜스페어런트 프록시를 사용하면 IWF 필터링과는 별개로, 웹사이트에 연결될 때 사용자의 실제 IP가 아닌 프록시 IP에서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일부 사이트는 사용자의 IP를 감지하고 그에 따라 동작을 조정한다.[59] 예를 들어, 다운로드 간에 일반적으로 30분의 지연 시간을 적용하여 무료 사용을 제한하는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는 경우, 다운로드 시도는 사용자가 아닌 ISP의 프록시에서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해당 ISP의 ''모든'' 사용자가 지난 30분 동안 사이트에서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한 경우(대형 ISP의 경우 매우 가능성이 높음), 다운로드는 허용되지 않는다.[64] 이는 IWF 필터링이 아닌 ISP의 프록시 서버 사용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다. 파일 공유 사이트는 모든 유형의 파일을 배포한다. 예를 들어, 매우 큰 리눅스 배포 파일이 있다.[65] 프록시 서버의 사용은 위에서 보고된 위키백과 편집 문제(실제 문제 웹 페이지의 차단이 아님)를 발생시킨 것으로도 보고되었다.

4. 4. 3. 권한 및 투명성 문제

IWF의 블랙리스트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콘텐츠를 검열할 수 있게 하지만, IWF는 합법적인 콘텐츠 검열에는 반대한다고 주장한다.[46] 그러나 2008년 12월 위키백과에 호스팅된 스콜피온스의 1976년 앨범 ''버진 킬러'' 커버 아트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을 때, IWF는 법적 권한 없이 해당 이미지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46]

2009년 3월, 내무부 대변인은 ISP들이 아동 포르노 웹사이트 차단을 위해 IWF 블랙리스트를 사용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으며,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41] 젠 인터넷(Zen Internet)은 "효과에 대한 우려"로 IWF 블랙리스트 사용을 거부했으나,[41] 2009년 9월에 조용히 가입했다.[47]

IWF는 합법적인 콘텐츠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웹사이트에 차단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73] 이로 인해 차단된 웹페이지 소유자는 문제의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으며, 이는 영국 밖에서는 여전히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C 월드와 가디언은 IWF의 운영 방식, 특히 비밀주의와 법적 권한 부족을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제기했다.[69][70]

4. 4. 4. ISP 필터링 강제

2010년 3월부터 정부 상업 사무소(OGC)는 중앙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에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조달 규격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IWF 목록에 있는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요구해왔다.[32] 정부 사이트를 통해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정책은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묘사된다.[33]

정부는 자율 규제 시스템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으며, 런던 경찰청(Metropolitan Police) 또한 입법을 통해 강제하기보다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와 협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20] IWF는 혐오스러운 자료를 호스팅한다고 간주되는 URL 목록을 ISP에 제공하지만,[71] ISP는 이 목록을 구독할 의무가 없다.

인터넷 감시 재단(IWF)은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들이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에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IWF URL 목록을 사용하도록 한다. 차단 방법은 기업이 해당 목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며, IWF의 모범 사례 지침에 따르면 단순히 "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 메시지를 표시하는 대신 페이지가 차단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스플래시 페이지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5. 한국에의 시사점

IWF는 INHOPE 국가에서 콘텐츠가 추적될 때마다 전 세계 핫라인 네트워크인 INHOPE를 통해 아동 성학대 이미지 및 동영상으로 의심되는 내용을 통보한다. INHOPE 핫라인이 없는 경우 IWF는 해당 국가의 관련 경찰 기관과 협력한다.

이전에는 IWF가 영국 이외의 서버에 호스팅된 아동 포르노 의심 내용을 영국 국가 범죄 정보 서비스로 전달했고, 이 서비스는 다시 인터폴 또는 관련 외국 경찰 당국에 전달했다. 현재는 심각한 조직 범죄청과 협력한다. 그러나 IWF는 영국 외부에서 호스팅되는 다른 유형의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통보는 전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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