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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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은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청와대 내부 문건과 관련된 사건이다. 해당 문건에는 정윤회가 청와대 비서관들과 국정 운영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검찰 수사 결과 문건의 내용 대부분이 허위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불러일으켰으며, 관련 인물들의 반응과 검찰 고소, 검찰 수사 및 결과, 그리고 문건 작성 경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논란, '만만회' 의혹 등과도 연결되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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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 |
|---|---|
| 사건 개요 | |
| 사건명 |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
| 주요 관련자 | 정윤회 박근혜 조응천 박관천 |
| 발생 시점 | 2014년 11월 |
| 장소 | 대한민국 |
| 원인 | 청와대 내부 문건의 외부 유출 |
| 결과 | 관련자 수사 및 기소, 정권에 대한 의혹 증폭 |
| 상세 정보 | |
| 주요 내용 | 정윤회의 국정 개입 의혹 청와대 내부 권력 암투 문건 유출 경위 |
| 수사 결과 | 정윤회의 국정 개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
| 쟁점 | 문건의 신뢰성, 정보 유출의 배경, 정권의 대응 적절성 |
| 관련 사건 및 논란 | |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 |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로 언급됨 |
| 기타 |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 및 추가 폭로 |
2.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는 김준모·조현일·박현준 기자가 작성한 "[단독]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이라는 기사를 통해 정윤회가 이재만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정호성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내부 인사 6명 및 외부 인사 4명과 서울 강남권 식당에서 만나 청와대와 박근혜 정부 동향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11월 27일 입수한 청와대 내부 문건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4]
해당 기사가 보도된 11월 28일, 이재만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및 행정관 8명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세계일보 기자들을 검찰에 고소했으며, 2014년 12월 3일 정윤회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1]
2. 1. 문건의 주요 내용
세계일보가 입수한 청와대 문건에는 강원도 홍천에 은거 중인 정윤회가 매월 2회 상경하여 강남 J중식당 등에서 안봉근, 김춘식 등으로부터 청와대 내부 동향, 정부 인사 동향 등을 보고받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청와대 내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안봉근에게 전달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4][1] 또한 문건에는 정윤회가 정보지 관련자들을 만나 정보 유포를 지시했으며, 정윤회가 참석하는 모임 장소와 시간에 대한 연락과 준비는 모임의 막내인 김춘식이 담당한다는 내용도 있었다.[1]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정윤회 및 관련자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서로 만난 사실이 없으며,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외의 관련자들은 정윤회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문건에 기재된 J중식당 방문 사실도 없었고, 정윤회와 관련자들 간의 통화 사실도 거의 없었다. 발신기지국 위치상으로도 정윤회와 관련자들이 모임을 가졌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윤회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홍천과 횡성에서 발신한 내역은 1년간 총 4회에 불과하여 문건 내용 중 ‘현재 강원도 홍천 인근에서 은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부분도 허위 사실로 확인되었다.[1]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박동열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문건에 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박동열은 이정현 관련 지라시 내용과 국세청 인사에 대한 개인적 소회 등을 말했을 뿐 정윤회의 언동은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가 대통령비서실장 사퇴를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1]
2. 2. 관련 인물들의 반응과 검찰 고소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는 정윤회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청와대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했다.[4] 이에 문건에 언급된 이재만 등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및 행정관 8명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세계일보 기자들을 검찰에 고소했고, 정윤회도 2014년 12월 3일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1]검찰 조사 결과, 정윤회와 고소인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서로 만난 사실이 없으며,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외의 고소인들은 정윤회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검찰은 정윤회와 고소인 중 누구도 문건에 언급된 J중식당을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이재만과 안봉근이 시사저널과 세계일보에 정윤회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 정윤회와 몇 차례 통화한 것 외에는 서로 간의 통화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윤회가 강원도 홍천에 은거 중이라는 문건 내용 역시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1]
3. 검찰 수사 및 결과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는 정윤회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청와대 내부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했다.[4] 이에 이재만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행정관 8인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세계일보 기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고, 2014년 12월 3일 정윤회도 같은 이유로 검찰에 고소했다.[1]
검찰은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건에 기재된 J중식당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정윤회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을 분석했다.[1]
3. 1.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
검찰 수사 결과, 문건에 언급된 정윤회와 청와대 비서관들의 만남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건에 기재된 J중식당의 대표 및 지배인을 조사하고, J중식당 전 지점의 예약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정윤회의 최근 1년간 통신 내역을 포함해 고소인들의 업무용 및 본인 명의 휴대전화 전체에 대한 통신 사실 자료를 분석하였다.[1]수사 결과, 정윤회 및 고소인 중 어느 누구도 J중식당을 방문한 사실이 없었고, 이재만과 안봉근이 시사저널과 세계일보에 정윤회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인 2014년 3월 24일 ~ 4월 3일 및 11월 24일 ~ 29일 정윤회와 몇 차례 통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윤회와 고소인들 간의 통화 사실이 전혀 없었다. 발신 기지국 위치상 정윤회와 고소인 중 일부가 모임을 가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발신지 통화 내역으로 볼 때 정윤회의 거주지가 서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홍천과 횡성에서 발신한 내역은 1년간 총 4회에 불과하여 정윤회 문건 내용 중 ‘현재 강원도 홍천 인근에서 은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부분도 허위 사실로 확인되었다.[1]
3. 2. 문건 작성 경위
박관천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박동열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문건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하였다.[1] 박동열은 '이정현이 다른 수석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 김기춘 사퇴설이 있다'는 지라시 내용과 국세청 인사에 대한 개인적 소회 등을 말했을 뿐, 비서실장 사퇴설 유포 지시 등 정윤회의 언동은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가 대통령비서실장 사퇴를 지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1]박동열에게는 정보담당 경찰관, 개인사업자 등 6명이 '증권가 지라시'와 풍문을 전달하였고, 조응천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은 박관천 행정관에게 동향 파악을 지시하였다. 이에 박관천은 박동열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였고, 박동열로부터 전달받은 풍문과 정보를 과장하고 추가하여 정윤회의 언동인 것처럼 작성한 뒤 조응천에게 보고하였다.[1] 조응천은 2014년 말 무렵 대통령비서실장 또는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비서실장 사퇴설의 경위를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으나,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고소 대리인을 통해 진술하였으며, 홍경식 전 민정수석비서관 역시 비서실장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거나 자신이 조응천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1]
4. 관련 사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13년 열린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딸을 국가대표로 뽑히도록 하기 위해 승마협회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7] 2014년 3월 시사저널은 정윤회가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를 미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4. 1. 정윤회와 박근혜
정윤회는 1995년 최태민의 5녀 최순실 씨와 결혼했다가 1998년부터 15대 국회의원 박근혜 후보의 입법보좌관을 지냈다.[5] 2002년 박근혜 의원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한 후에는 총재 비서실장을 역임했다.[5] 2004년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에 복당한 후에는 공식 직함 없이 활동하였고, 2007년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후보 경선 시기 활동을 중단하고, 박근혜 당시 후보와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5] 그는 2014년 중반 최순실과 이혼하였다.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정윤회를 비롯한 최태민 일가가 직권을 남용할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5][6]
4. 2. 조응천과 박관천
조응천은 1993년 박지만의 마약 수사를 맡으며 검사로 재직, 박지만을 알게 되었다. 2005년 변호사로 개업, 김앤장에서 활동하다 2011년 박근혜 캠프에 합류하며 박지만과 다시 만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조응천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되었고, 박관천은 경찰에서 파견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다.[8][9] 2014년 4월 2일과 4월 4일, 세계일보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 공금 유용, 이적 단체 가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행정관 10명이 대부분 처벌 없이 원 소속 부처로 복귀했다는 기사를 냈다.[8][9] 이에 조응천은 문서 유출 책임을 지고 공직기강비서관직에서 사임했다.박관천은 2013년 4월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파견되기 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서 여러 뇌물사건에서 성과를 올렸다.[10] 그러나 2014년 3월, 청와대 근무 1년도 채 되지 않아 경찰로 복귀했다. 복귀 후 승진을 예상, 남산 정보분실에 짐을 보관했으나 기대가 좌절되자 이 짐을 도봉경찰서 정보과로 옮겼다.
4. 3.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논란 (산케이 신문 보도)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와 만났다는 주장을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칼럼을 통해 제기하였다. 산케이 신문의 보도 직후 한국 보수단체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가토 다쓰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산케이 신문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리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가토 다쓰야를 기소하였다.[5][6]4. 4. '만만회' 의혹
2014년 6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파동 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만만회'가 정권 실세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만만회'는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 정윤회를 합쳐서 만든 조어이다. 또한, 정윤회가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문창극을 국무총리로 청와대에 추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정윤회는 서울고 인근의 보인상고를 졸업한 것으로 밝혀졌다.[5][6]5. 사건의 영향 및 평가
현재로서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원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아 사건의 영향 및 평가 섹션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본 자료가 있어야만 내용을 분석하고, 위키텍스트 형식에 맞게 편집하여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원본 소스가 제공되면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참조
[1]
보고서
청와대 문건 관련 사건 중간 수사결과
http://www.spo.go.kr[...]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01-05
[2]
뉴스
"[단독]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https://news.v.daum.[...]
2014-11-28
[3]
뉴스
"[朴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세월호 대응 실패·뇌물수수"
http://news1.kr/arti[...]
2016-12-09
[4]
뉴스
"[단독]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http://www.segye.com[...]
2014-11-2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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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태민 파문'에 20억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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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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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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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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