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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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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은 2012년 통합진보당의 야권 연대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부정 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내 갈등으로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분당 시도, 검찰 수사 및 재판으로 이어졌다. 검찰 수사 결과, 다수의 당원이 부정 경선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을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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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

2. 사건 초기

2012년 3월,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 경선과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다.

야권연대 경선 과정에서는 이정희 후보 측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다.[1] 2012년 3월 21일에는 김희철 후보 측근의 여론조작 문자 의혹도 제기되었으나, 이는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2]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는 현장 투표 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투표 관리인이 민주노동당 출신 1명뿐이었고, '이동 투표함' 규정을 악용하여 부정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인 숫자와 투표용지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다.

2. 1. 야권연대 경선과정 여론조사 조작 의혹

2012년 3월 17일과 18일에 실시된 야권연대 경선은 ARS 여론조사와 임의전화걸기(RDD) 전화면접으로 절반씩 나눠 진행되었다. 조작 의혹은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이 이정희 후보의 보좌관으로부터 받은 다량의 문자 내용을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다.[1] 이정희 후보는 조작 논란을 인정하고 재경선을 제안했으나 김희철 후보는 이를 거절했다. 이정희 후보의 조작 논란이 커지자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 경선을 벌이던 다른 지역구에서도 재경선이나 사퇴 요구가 나오며 문제가 되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에 양당 지도부 회동을 요청했으나,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양당 지도부가 만나 야권연대 전체의 판 유지와 총선 공동 승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백 번 공감하지만, 문제를 야기한 측의 태산 같은 책임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누가 관악을 야권단일후보가 되느냐가 아니라 정말 어렵게 만들어놓은 전국적 야권연대의 판을 어떻게 공고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있다"며 이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다.

3월 20일 관악을 총선 전 야권연대 단일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관련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고, 그 증거가 나타나면서 논란이 되었다.[1]

2012년 3월 21일, 인터넷에서는 김희철 민주통합당 관악을 후보 측근인 이행자 시의원의 여론조작 문자 의혹 또한 제기됐다. 하지만 이행자 시의원의 문자 원본이 공개되면서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김희철 후보 측근의 나이 조작 문자 의혹 역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상에 퍼졌던 문자 사진에서 모자이크 처리돼 가려진 문구는 '은혜마을 집사님'인데, '은혜마을은 이행자 시의원이 다니는 교회 내 20~30대 여전도회 모임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행자 의원의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나이를 속일 이유가 없었다. 이행자 의원 역시 “나이를 속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2]

2. 2. 비례대표 부정 선거 의혹

2012년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온라인 및 현장 투표가 실시되었다. 대한민국 제19대 총선 이후인 2012년 4월 20일, 이청호 부산 금정구 공동지역위원장은 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현장 투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투표 관리인이 민주노동당 출신 1명뿐이었고, 30인 이상 신청 시 '이동 투표함'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악용하여 "박스떼기 하나 들고 표를 주우러 다"녔다고 주장했다.

전체 200여 곳의 현장 투표소 중 7곳에서는 투표인 숫자와 투표함 속 투표용지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2012년 5월 4일 '비례대표 후보 선출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총체적인 부정이 드러났음에도 이정희 공동대표와 당권파들은 진상조사위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3. 비례대표 부정 선거에 대한 각 측 주장

=== 당권파의 견해 ===

통합진보당 당권파는 온라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어느 나라도 100% 완벽한 선거는 없다"며 총선과 대선 등에 부정 선거는 당연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4]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는 '국민 위에 당원'이라는 지적에 대해 "당원이 원하는 것과 국민이 원하는 게 다르지 않다. 일하는 당원의 정서와 요구가 곧 국민들의 요구"라며 비판을 반박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는 건데, 당원들의 눈높이가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말했다.[3]

김선동 전남 순천/곡성 지역구 당선자는 투표용지가 뜯어지지도 않은 채 개표된 것에 대해 "투표용지 관리가 부실해서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5]

이정희 전 대표는 주민번호 뒷자리 중복에 대하여 "우리나라 주민번호 체계상 동일한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한 사람 20명만 모이면 그중 한 쌍 이상은 뒷번호 7개가 일치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6]

이정희 전 대표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2000000'인 당원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해외거주자로 선거 당시에는 주민번호가 없어 2000000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디어 오늘의 허완 기자는 "정당법상 대한민국 국민만이 당원이 될 수 있고, 만약 이를 무시하고 국적획득 이전에 당원 등록을 하는 것은 범법행위"라고 반박했다.[7]

이정희 전 대표는 투표 참여 대리 서명에 대하여 "다른 분이 대신 서명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명부조작 의심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사람으로, 통합진보당의 투표는 모두 믿을 수 없고 부정이 만연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8]

3. 1. 당권파의 견해

당권파는 온라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어느 나라도 100% 완벽한 선거는 없다"며 총선과 대선 등에 부정 선거는 당연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4]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는 '국민 위에 당원'이라는 지적에 대해 "당원이 원하는 것과 국민이 원하는 게 다르지 않다. 일하는 당원의 정서와 요구가 곧 국민들의 요구"라며, "그런 비판은 국민들을 대상화하는 사람들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는 건데, 당원들의 눈높이가 국민들의 눈높이"라며, "진단 잘못하면 해결책도 잘못된다. 배가 아프다고 두통약 먹을 수 없다"고 말했다.[3]

김선동 전남 순천/곡성 지역구 당선자는 투표용지가 뜯어지지도 않은 채 개표된 것에 대해 "실제 부정을 저지를 사람이 뭉텅이 표를 넣겠습니까? 우리 투표용지 관리가 부실해서, 그게 절취선이 절묘하게 잘려서 계속 넣다 보면 그 풀이 다시 살아나 다시 붙는 경우가 있고..."라고 말했다.[5]

이정희 전 대표는 주민번호 뒷자리 중복에 대하여 "우리나라 주민번호 체계상 동일한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한 사람 20명만 모이면 그중 한 쌍 이상은 뒷번호 7개가 일치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말도 안 되는 얘기"이며, "3만 6000여 명 중 5명이 같을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견해를 보도했다.[6]

이정희 전 대표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2000000'인 당원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해외거주자로 선거 당시는 주민번호가 없어 2000000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선거일에는 귀국하여 새로운 주민번호를 부여받고 정상적으로 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즉, "선거공고 당시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 국적 소지자가 아니었지만, 이후 국적을 회복해 주민번호를 부여받고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디어 오늘의 허완 기자는 "정당법상 대한민국 국민만이 당원이 될 수 있고, 만약 이를 무시하고 국적획득 이전에 당원 등록을 하는 것은 범법행위"라고 반박했다.[7]

이정희 전 대표는 투표 참여 대리 서명에 대하여 "하나하나 규정을 다 따져서 보면, 다른 분이 대신 서명한 것은 장난이든 무엇이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명부조작 의심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사람으로, 통합진보당의 투표는 모두 믿을 수 없고 부정이 만연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된 조사도 되지 않은 발표였다"고 주장했다.[8]

4. 중앙위원회 폭력 난투극 사건

2012년 5월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으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심상정 의장이 강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만장일치"를 선포했으나, 실제로는 반대와 기권표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었다.[9] 이에 흥분한 참관인들이 단상 진입을 시도하면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9]

이 과정에서 조준호 공동대표는 물리적 충돌로 인해 디스크 판정을 받고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받았으며, 유시민 공동대표 역시 부상을 당했다. 일부 간부들은 당원들에 의해 옷이 찢기거나 머리카락이 뜯기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장내는 주먹과 발길질이 오가는 난투극으로 번졌다. 이 분란은 2시간 가까이 지속되다가 겨우 진정되었다.

5. 당내 갈등 확산

2012년 5월 16일, 통합진보당 중앙 당사 앞에서 40대 당권파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으나, 당원들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9] 같은 날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과의 결별 의사를 표명했다.

5. 1. 분당을 위한 비례대표 셀프제명 논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4인 (박원석, 정진후, 김제남, 서기호)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이탈하기 위해 스스로 제명하는, 이른바 '셀프 제명'을 했다.[10] 이정희 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비례대표 의원은 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다"며 "통합진보당과 함께 못하겠다고, 나가시겠다고 하면 당을 살릴 분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말했다.[11] 이상규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는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의원직만은 움켜쥐겠다는 탐욕이 진보 원칙, 상식과 순리, 당헌당규도 내팽개쳤다"고 신당권파를 강하게 비판했다.[12] 통합진보당은 2012년 10월 15일 셀프 제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13]

6. 사건 후기

검찰 수사 결과,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및 신당권파 총 462명이 부정 경선 혐의로 기소되었다.[14] 다만, 애초 부정경선 논란의 당사자였던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검찰이 기소하지 못했다.

IT전문가 김인성 한양대학교 교수는 온라인 투표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이 온라인 투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였다고 주장했다. 김인성 교수는 가족이나 친구 등이 자발적 동의 하에 자신의 투표권을 위임하거나, 위임받아서 대신 투표해주는 개별적 대리투표 사례까지 100%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수사 결과 대부분 대리투표를 부탁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표가 행사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김인성 교수는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출신 유시민계 오옥만 후보 측에 조직적 부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오옥만 후보의 몰표가 이루어졌고, 현장투표소가 아니었음에도 현장투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관리자 아이디가 사용되어 미투표자 확인 기능(투표하지 않은 당원들의 정보)이 수천 회 이상 사용되었으며, 로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곳의 IP에서 로그인-투표-로그아웃이 기계적으로 반복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무 1차진상조사위원은 국민참여당 출신 노항래 후보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 특히 당권파 이석기 후보 측의 경우 동일 IP가 타 후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식 현장 투표소"에서 하였다 하여도 대리투표는 여전히 부정투표이며, "공식 현장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도 이정희 대표 측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오옥만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리투표가 자행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인성 교수는 동일 IP는 부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유기가 같으면 다른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외부에서 볼 때는 모두 동일 IP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인성 교수는 정치적 입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정당에서 후보자의 경력과 지지기반 지역에 따라 몰표가 나오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통합진보당 선거규칙 상 대리투표에 대한 규정은 없었으며, 투표권자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면 죄를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인성 교수는 개별적 대리투표는 중앙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인데, 이를 근거로 비난하는 참여계는 악랄한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박무 조사위원은 미투표자 확인 기능의 활용에 있어서도 오옥만 후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장소와 횟수를 기록하였으며, 엑셀 다운로드 기능 등은 이정희 대표 측의 당직자들만이 사용한 최고급 정보로서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충렬 통합진보당 전 총무실장은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당원들의 인터넷 투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투표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미투표자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15] 오충렬 전 실장은 투표 시스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투표관리시스템, 당원관리프로그램, 인터넷투표 시스템에 접속했으며, 이는 투표 기간 동안 반복된 업무였다고 해명했다.

통합진보당은 진실 보고서를 통해 중앙당 당직자들이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 당직자 전원의 공모가 있어야 하며, 이는 온라인 업무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16]

오옥만 후보에 대한 몰표가 이루어진 건설회사 이사 고모씨는 오옥만 선본 소속으로 참여계 참모였으며,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논란 발생 후 오옥만 후보의 추천을 받아 진상조사위원이 되었다. 이정희 대표는 이를 두고 조직적인 대규모 범죄행위를 저지른 바로 그 분이 진상조사위원이 되었고 자신의 부정을 감추고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게 조직적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대표는 온라인 투표의 한계상 당원들의 개별적 대리투표는 100% 막을 수 없고, 후보 차원의 조직적 부정은 참여계에서 있었다고 주장했다.[17]

신당권파는 고영삼 씨가 온라인 투표가 아닌 현장투표 분과 진상조사위원이었다고 반박했지만, 김인성 교수는 고영삼은 현장분과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분과를 넘나들었다고 재반박했다.

박무 1차진상조사위원은 시사IN에 기고한 글에서 온라인 투표 부정행위 조사는 본인 혼자 한 것으로 고영삼 씨가 이와 관련된 조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정을 도운 당사자(고영삼)가 부정을 받은 후보(오옥만)의 추천을 받아 진상조사위원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김인성 교수는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바일 투표 과정에 문제가 생기자 이에 대해서도 검증한 IT전문가이다.[19] 그러나 김인성 교수가 만든 온라인 보고서는 진상조사특위의 신당권파 위원들에 의해 폐기된다. 구당권파 인사들은 외주를 준 외부인사의 보고서를 내부인사가 수적 우위를 앞에서 폐기시킨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한 2차 진상조사위원장은 진상조사보고서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말 것을 요구하며 진상조사위원장직을 사퇴한다.[20]

이정희 대표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옥만 후보가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제주도당의 공식 선거 IP를 도용해서 미투표 6000건의 정보를 확인해 빠른 속도로 투표 값을 입력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석기 의원이 관련된 건 있다면 왜 구속 안 했겠냐고 반문했다.[21]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합의했다.[22]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은 검찰이 비례경선과 관련해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며 자격심사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23] 이정희 대표는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향해 명백히 새누리당의 진보당 탄압에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4]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자신들의 자격심사에 합의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및 의원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25][26]

통합진보당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합의에 대해 전국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모두를 맹비난했다.[27]

이석기 의원은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 대한 자격심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은 검찰이 자신의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며, 공동책임을 지자는 주장은 아무도 책임지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고 주장했다.[28]

2013년 7월 22일 열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부정경선 사건 재판에서 박무는 "투표값 조작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증언했다.[29]

참조

[1] 뉴스 이정희 보좌관 "나이 속여 응답하라"<세계파이낸스> http://fn.segye.com/[...] 세계파이낸스 2012-03-20
[2] 뉴스 이행자 시의원 문자 원본 공개…악의적 조작 드러나 https://news.naver.c[...] 세계일보 2012-03-22
[3] 뉴스 이석기 “유시민과의 당권거래설은 소설이다" http://www.hani.co.k[...] 한겨레 2012-05-08
[4] 뉴스 4인대표 밤늦도록 수습책 절충 시도 http://www.hani.co.k[...] 한겨레 2012-05-12
[5] 뉴스 뭉텅이 표 부정 아냐... 풀이 살아나 붙기도 한다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2-05-08
[6] 뉴스 주민번호 뒷자리 5명이 같아… 이정희는 "자연스러운 일"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2-05-11
[7] 뉴스 이정희 총력반격 “오보낸 언론, 손해배상 청구할 것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2-05-10
[8] 뉴스 이정희 "21세기 한국 진보가 중세 마녀사냥"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12-05-08
[9] 뉴스 기사 http://www.ytn.co.kr[...] YTN 2012-05-12
[10] 뉴스 (제목 없음) https://news.naver.c[...]
[11] 뉴스 (제목 없음) http://www.nocutnews[...]
[12] 뉴스 (제목 없음) http://www.vop.co.kr[...]
[13] 뉴스 (제목 없음) http://www.goupp.org[...]
[14] 뉴스 검찰 통합진보 부정경선 462명 기소 http://www.hani.co.k[...]
[15] 뉴스 "나한테 왜 열람했냐고 물어보지도 않은 게 너무 화 난다" http://www.vop.co.kr[...]
[16] 문서 진실보고서(배포용) http://goupp.org/?s=[...]
[17] 뉴스 이정희“참여당계 고영삼, 이석기·김재연에 뒤집어 씌워” http://www.nocutnews[...]
[18] 문서 고영삼이 진상조사위원 신분으로 통합진보당 당원게시판에 올린 글 http://2011.goupp.or[...]
[19] 뉴스 “김어준 중재 노력도 유시민 거부...구속된 참여계 인사들이 진상조사 왜곡” http://www.vop.co.kr[...]
[20] 뉴스 통합진보당 진상조사특위 막판 대혼란, 왜? http://www.vop.co.kr[...]
[21] 뉴스 "유례없는 마녀사냥...어렵게 살아남았다 정권교체 위해 문재인과 단일화? 아직은..." http://www.ohmynews.[...]
[22] 뉴스 정부조직 개편외 합의…與野 득실은? http://news1.kr/arti[...]
[23] 문서 (제목 없음) http://goupp.org/?s=[...]
[24] 문서 [보도자료]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http://goupp.org/?s=[...]
[25] 문서 [고소장] 이석기, 김재연 의원 양당 원내대표 명예훼손 혐의 고소 http://goupp.org/?s=[...]
[26] 문서 [고소장] 자격심사 공동발의 30인 의원 고소장 전문 http://goupp.org/?s=[...]
[27] 문서 [보도자료]통합진보당 전국지역위원장 연석회의 이정희 대표 인사말 http://goupp.org/?s=[...]
[28] 뉴스 “박근혜식 메카시즘에 민주당이 흔들린 셈” http://www.hani.co.k[...]
[29] 뉴스 (제목 없음) http://www.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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