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 수 없는 법

3. 참을 수 없는 법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을 계기로 영국 의회는 식민지에 대한 강경책, 이른바 '참을 수 없는 법'을 제정했다.

1774년 4월 22일, 영국 총리 프레더릭 노스는 하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 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보스턴 항만법'''

보스턴 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먼저 입법된 법률이다.^[4] 동인도 회사가 파기된 차의 배상을 받을 때까지, 또한 질서가 회복되어 국왕이 만족할 때까지 보스턴 항구를 폐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4] 이 법은 보스턴 차 사건에 대응하여 1774년에 통과된 법률 중 첫 번째 법률이었다.^[4]

이 법으로 인해 차를 폐기한 식민지의 특정인이 아닌, 보스턴 시민 전체가 처벌받는 것에 대해 거센 항의가 일어났다. 보스턴 시민들은 항만법이 차를 파괴한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보스턴 시민을 처벌한다는 점, 그리고 자신을 변호할 기회도 없이 처벌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반대했다.^[4]

'''매사추세츠 통치법'''

매사추세츠 통치법은 보스턴 항만법보다 훨씬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매사추세츠의 헌장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영국 정부의 통제를 받게 했기 때문이다.^[4] 이 법은 매사추세츠의 자치 정부를 해산하고 영국 정부의 직접 통제하에 두는 것을 목표로 했다. 통치법의 조건에 따라 식민지 정부의 거의 모든 직책은 총독, 의회 또는 국왕에 의해 임명되어야 했다.^[4] 이 법은 또한 매사추세츠의 타운 미팅을 연 1회로 심각하게 제한했는데, 총독이 소집하지 않는 한 그러했다.^[4]

이러한 조치는 식민지 주민들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매사추세츠 이외의 식민지 주민들은 이제 의회의 입법 칙령에 의해 자신들의 정부도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는 다른 식민지들도 자치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재판권법'''

매사추세츠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운 영국 관리들을 다른 식민지나 영국 본토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13] 이 법은 증인에게 경비를 지불한다고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재판에서 증언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기 어려운 식민지 주민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4] 조지 워싱턴은 이 법을 '살인법'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는데, 영국 관리들이 식민지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고도 처벌을 피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13] 1770년 ‘보스턴 학살 사건’ 이후 영국 군인들에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식민지 주민들은 이 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4]

'''병영법'''

병영법은 모든 식민지에 적용되며 미국에서 영국군 병사가 효율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창출하게 되었다. 이전 법은 식민지 군인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지만, 식민지 의회는 이 법에 비협조적이었다. 새로운 병영법은 적당한 숙소가 마련되지 않는 경우 총독이 다른 건물을 군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인정했다. 많은 사료에서 병영법으로 군대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집에 묵을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학자 데이비드 아마만의 1974년의 연구에 따르면 그것은 신화일 뿐이고, ‘아무도 살지 않는 건물에 묵는 것을 인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식민지 사람은 병영법이 반대해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적어도 ‘참을 수 없는 법’에 대한 항의를 낳았다.

'''퀘벡법'''

퀘벡법은 보스턴 차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지만, 식민지 주민들은 자신들을 억압하기 위한 법률로 인식했다.^[5] 이 법은 퀘벡 식민지의 영토를 오대호 지역과 현재 미국 중서부의 상당 부분으로 확장하고, 그 지역의 프랑스계 가톨릭 주민에게 유리한 개혁을 실시했다.^[6] 그러나 선거에 의한 식민지 의회 구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퀘벡법은 영국 식민지의 다양한 집단의 이익에 반하고 있었다. 토지 투기업자들과 개척자들은 식민지가 권리를 주장하던 서부 땅을 대표 권한이 없는 정부에 전달하는 것을 반대했다. 많은 사람들이 퀘벡에서 가톨릭이 우세할 것이라는 공포에 떨었으며, 프랑스계 캐나다인이 영국계 미국인을 압박할 것을 두려워했다.^[15]

3. 1. 보스턴 항구법

3. 2. 매사추세츠 통치법

3. 3. 재판권법

3. 4. 병영법

3. 5. 퀘벡법

4. 영향

많은 식민지 주민들은 '참을 수 없는 법'을 헌법적 권리, 천부인권, 그리고 식민지 헌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16] 이 법들은 매사추세츠뿐만 아니라 모든 영국령 아메리카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졌다.^[16] 버지니아 출신 리처드 헨리 리는 이 법들을 "미국의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가장 사악한 제도"라고 묘사했다.^[16]

보스턴 시민들은 '참을 수 없는 법'을 불필요하고 잔혹한 처벌로 여겨 영국에 대한 증오를 더욱 부추겼다.^[7] 영국은 이 법을 통해 매사추세츠의 급진파들을 고립시키고 식민지 주민들이 의회의 권위를 인정하게 만들기를 희망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8] 가혹함 때문에 식민지 온건파들이 의회를 지지하기 어려웠고,^[8] 이 법들은 식민지들을 국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매사추세츠에 대한 동정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식민지들은 통신 위원회를 조직하여 대표들을 제1차 대륙 회의에 파견했다.^[9] 제1차 대륙 회의에서는 영국 상품을 보이콧하기로 합의한 대륙 협회를 창설했다.^[9] 또한 1년 후에도 법이 철회되지 않으면 영국으로의 상품 수출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9] 회의는 매사추세츠가 공격받을 경우 지원을 약속했고, 이는 렉싱턴과 콩코드 전투에서 미국 독립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모든 식민지가 연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9]

5. 한국의 관점

6. 평가

'참을 수 없는 법'은 영국의 식민 통치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켜, 결국 미국 독립 전쟁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9] 식민지 주민들은 이 법을 헌법적 권리, 천부인권 및 식민지 헌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협으로 여겼다.^[16] 버지니아 출신 리처드 헨리 리는 이 법들을 "미국의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가장 사악한 제도"라고 묘사했다.^[16]

보스턴 시민들은 이 법을 불필요하고 잔혹한 처벌로 여겨 영국에 대한 증오를 키웠고, 더 많은 시민들이 영국의 지배에 반대하게 되었다.^[7] 영국은 이 법을 통해 매사추세츠의 급진파를 고립시키고 식민지 주민들이 영국 의회의 권위를 인정하게 만들려 했으나, 이는 실패로 돌아갔다.^[8] 오히려 이 법의 가혹함은 식민지 중도파들이 의회를 지지하기 어렵게 만들었고,^[8] 식민지들을 국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매사추세츠에 대한 동정을 불러일으켰다.^[9]

결과적으로, 다양한 식민지 출신의 식민지 주민들은 통신 위원회를 조직하여 제1차 대륙 회의에 대표들을 파견했다.^[9] 대륙 회의는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을 결의한 동맹 규약을 창설했고, 1년 후에도 법이 철회되지 않으면 영국으로의 상품 수출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9] 또한, 매사추세츠가 공격받을 경우 지원을 약속하여, 렉싱턴 콩코드 전투에서 미국 독립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모든 식민지가 참전하게 되었다.^[9]

참조

_[1] 논문 The Massachusetts Acts of 1774: Coercive or Preventive https://doi.org/10.2[...] 2022-06-12
_[2] 문서 Glorious Cause
_[3] 문서 Constitutional History https://books.google[...]
_[4] 뉴스 1774: Parliament passes the Boston Port Act http://www.history.c[...] A&E Television Networks 2017-12-20
_[5] 웹사이트 The Coercive (Intolerable) Acts of 1774 https://www.mountver[...] 2024-03-29
_[6] 서적 A History of Appalachia https://books.googl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_[7] 서적 Atlas Of American History https://books.google[...] Infobase Publishing
_[8] 서적 Conspiracy Theories in American History: An Encyclopedia https://books.google[...] ABC-CLIO
_[9] 서적 American Tempest: How the Boston Tea Party Sparked a Revolution https://archive.org/[...] Da Capo Press
_[10] 문서 Glorious Cause
_[11] 문서 訳注: 集団リンチの一種。全身にタールを塗りつけ、鳥の羽根で覆う 。
_[12] 문서 Constitutional History https://books.google[...]
_[13] 문서 In the Common Cause
_[14] 문서 In the Common Cause
_[15] 문서 In the Common Cause
_[16] 문서 In the Common Ca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