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밀원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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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추밀원칙령은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사용되는 법령의 한 유형으로, 크게 왕실 대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의회 제정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로 나뉜다. 영국에서는 국왕이 추밀원의 자문을 받아 제정하며, 캐나다에서는 총독, 뉴질랜드에서는 행정 위원회가 각각 제정한다. 추밀원칙령은 정부의 결정 시행, 왕실 대권 행사, 법정 문서의 제정 등에 활용되며, 국가 안보, 해외 영토 통치, 공무원 임명 등 다양한 사안을 규제하는 데 사용된다. 추밀원칙령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차고스인 추방, 여권 발급 거부 등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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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밀원칙령 | |
|---|---|
| 개요 | |
| 유형 | 영국의 칙령 |
| 관할권 | 영국 영국 연방 왕국 |
| 발효 기관 | 국왕 |
| 자문 기관 | 추밀원 |
| 효력 발생 | 국왕의 서명과 대인 날인 |
| 법적 지위 | 법률과 동등한 효력 |
| 관련 법률 | 추밀원법 1952 |
| 특징 | |
| 내용 | 정부의 정책 결정 및 법률 제정 |
| 발효 절차 | 추밀원의 자문을 거쳐 국왕이 발효 |
| 공개 여부 | 일반적으로 공개 |
| 중요성 | 영국 및 영국 연방 왕국의 통치에 중요한 역할 |
| 역사 | |
| 기원 | 중세 시대의 왕실 자문 기구 |
| 발전 | 근대에 이르러 정부 정책 결정 및 법률 제정 수단으로 발전 |
| 현재 | 여전히 영국 및 영국 연방 왕국에서 중요한 법적 효력 유지 |
| 기타 | |
| 관련 용어 | 의회 법 행정 명령 왕실 특권 |
2. 정의 및 유형
추밀원칙령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국왕이 왕실 대권을 행사하는 추밀원칙령이고, 다른 하나는 의회 제정 법률에 따라 제정되는 추밀원칙령이다.[1]
영국에서는 추밀원의 자문을 받아 군주가 추밀원칙령을 제정하며, 이를 '국왕 또는 여왕이 추밀원에서'라고 표현한다. 캐나다에서는 연방 추밀원칙령은 캐나다 총독의 이름으로 캐나다 국왕 추밀원이 제정하고, 각 주에서는 주 총독이 주의 행정 위원회를 통해 제정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행정 위원회가 총독의 이름으로 추밀원칙령을 제정한다.[2]
뉴질랜드에서는 뉴질랜드 행정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추밀원칙령이 정부의 결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추밀원칙령은 의회 제정 법률 외에 정부가 법적 효력이 필요한 결정을 시행하는 주요 방법이다.[2]
2. 1. 왕실 대권에 따른 추밀원칙령
국왕(또는 총독)이 왕실 대권을 행사하여 제정하는 추밀원칙령이다. 이 추밀원칙령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지만, 법률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22] 이러한 유형은 법률이 한때 왕실 고유 권한의 일부였던 영역을 침해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덜 일반적이 되었다.여전히 왕실 고유 권한에 속하며 추밀원칙령으로 규제되는 사항에는 국왕의 관리에 관한 것(예: 공무원의 복무 규정, 특수 법인(Crown Corporation)의 장의 선임), 영국 해외 영토의 통치, 잉글랜드 국교회의 인사 및 국제 관계 등이 있다.[23][24]
전통적으로 추밀원칙령은 수상에 의한 정치 임용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긴급 시에는 정부가 추밀원칙령에 의해 직접 입법을 행하고, 통상적인 의회의 절차를 밟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권한은 민간 비상 사태법(Civil Contingencies Act)에 기초하여 추밀원칙령을 제정하는 권한으로 대체되었다.
영국의 추밀원칙령은 때때로 의회의 관여 없이 영국의 해외 영토에 적용되는 법원의 판단을 실효성 있게 뒤집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영국 국내에서는 법원의 판단은 형식적으로는 법률(Act of Parliament) 또는 상급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만 덮어쓸 수 있다.
영연방의 다른 국가에서는, 추밀원칙령 또는 추밀원칙령은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내각 또는 집행부의 판단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된다.
2. 2. 법률에 따른 추밀원칙령
의회 제정 법률에 따라 제정되는 추밀원칙령은 법정 문서의 일종이다.[1] 이 유형의 추밀원칙령은 단순한 법정 문서보다 더 많은 형식을 요구하며, 영국의 경우 1946년 법정 문서법에 의해 규제된다.[21]모든 법정 문서와 마찬가지로, 추밀원칙령은 의회 양원 모두에 제출되기만 하면 되거나, 하원(영국과 캐나다의 하원, 기타 왕국의 하원) 또는 상원(영국 귀족원 또는 기타 왕국의 상원)의 결의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다('부결 결의 절차').[21] 또는 하원이나 예외적으로 양원의 결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가결 결의 절차').[21]
최근 1998년 스코틀랜드법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추밀원칙령 초안이 스코틀랜드 의회에 제출될 수 있게 되었고, 2007년부터 웨일스 의회에 제출된 법률은 가결 결의 절차를 거쳐 추밀원칙령을 통해 제정되는 등 추밀원칙령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21]
이 유형의 추밀원칙령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는다. "폐하께서는 [기본 법률의 관련 조항]에 따라, 폐하의 추밀원의 자문과 함께, 다음과 같이 명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21]
법정 추밀원칙령으로 다루는 다른 사항으로는 1853년 매장법에 따른 묘지 폐쇄, 1923년 옥스퍼드 및 케임브리지 대학교법에 따른 옥스퍼드 또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규정 승인, 2006년 교육 및 조사법에 따른 교육, 아동 서비스 및 기술에 관한 국왕 조사관 임명 등이 있다.[1]
3. 절차
추밀원칙령은 공식적으로 군주가 선포하지만, 실제로 재가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재가 과정은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내각의 대신이나 추밀원 의장()이 정부가 초안으로 작성한 추밀원칙령을 군주 앞에 읽으면, 군주가 "승인한다(Approved)"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로써 추밀원칙령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1]
4. 활용
추밀원칙령은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영국에서는 추밀원의 자문을 받은 국왕이 추밀원칙령을 제정하며,[1] 의회 해산, 왕실 칙허장, 영국 해외 영토 통치 등 왕실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제한다.[3] 때로는 법원 판결을 뒤집거나 의회를 거치지 않고 법을 시행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91년 카리브해 영토 (살인에 대한 사형 폐지) 명령이 있다. 2004년 민간 비상 사태법에 따라 비상사태 시 입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묘지 폐쇄, 대학 규정 승인, 국왕 조사관 임명 등도 추밀원칙령으로 다룬다. 1972년부터 2007년까지는 북아일랜드 법률 제정에 활용되기도 했다.[5] 2004년에는 영국령 인도양 식민지에서 차고스인들을 추방한 것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을 뒤집는 데 사용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16]
캐나다에서는 제1차 세계 대전 중 "적국 국적" 외국인을 억류하기 위해 추밀원칙령을 제정하여 1914년부터 1920년까지 8,579명을 수용소에 감금했다.[6] 1988년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캐나다 은행 자회사 설립을 허가했으며,[9] 2004년과 2006년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압두라흐만 카드르의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데 사용되었다.[10][11] 2017년에는 전 나치 통역관의 시민권을 박탈했고,[12] 2020년에는 2020년 노바스코샤 공격에 대응하여 1,500개 이상의 총기 모델을 금지하는 데 사용되었다.[13]
뉴질랜드에서는 뉴질랜드 행정 위원회가 추밀원칙령을 통해 정부 결정을 시행하며, 이는 법적 효력이 필요한 결정을 시행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이다.[2]
4. 1. 영국
영국에서 추밀원칙령은 공식적으로 추밀원의 자문을 받아 군주(''국왕 또는 여왕이 추밀원에서'')가 제정한다.[1] 왕실 고유 권한에 속하며 추밀원칙령으로 규제되는 사항에는 의회 해산, 왕실 칙허장, 영국 해외 영토의 통치가 포함된다.[3]영국 추밀원칙령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원의 판결을 실질적으로 뒤집거나 영국 의회를 거치지 않고 영국 해외 영토에 적용되는 영국 법을 시행하는 데 가끔 사용될 수 있다. 예시로 1991년 카리브해 영토 (살인에 대한 사형 폐지) 명령이 있다. 영국 내에서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 법률이나 상급 법원의 항소에 대한 결정에 의해서만 공식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다.
2004년 민간 비상 사태법 제20조(1)항은 국왕이 비상 사태 발생 시 입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정 추밀원칙령에서 다루는 다른 사항으로는 1853년 매장법에 따른 묘지 폐쇄, 1923년 옥스퍼드 및 케임브리지 대학교법에 따른 옥스퍼드 또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규정 승인, 2006년 교육 및 조사법에 따른 교육, 아동 서비스 및 기술에 관한 국왕 조사관 임명이 포함된다.
1972년부터 2007년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많은 북아일랜드 법률은 직접 통치의 일환으로 추밀원칙령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는 1974년부터 2000년까지의 다양한 북아일랜드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국왕의 대권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5]
추밀원칙령은 2004년, 영국[16]에서 차고스인들의 영국령 인도양 식민지 (BIOT)로부터의 추방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법원 판결을 뒤집는 데 논란 속에 사용되었다. 처음에는, 고등법원은 2006년, 이 추밀원칙령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17] 영국 정부의 첫 번째 항소는 실패했으며, 잉글랜드 웨일스 항소 법원은 그 결정이 "어떠한 제약도 없이 행동하는" 정부 장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내려졌다고 판결했다.[18] 그러나 정부는 상원 법률 위원회에 성공적으로 항소하여 고등법원과 항소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R v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nd Commonwealth Affairs, ex parte Bancoult (No 2)'').[19]
4. 2. 캐나다
제1차 세계 대전 중, 캐나다는 대영 제국의 일원으로 연합국에 가담한 후, "적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등록하고, 필요에 따라 억류하기 위해 추밀원칙령을 제정하였다. 1914년부터 1920년까지 8,579명의 "적성 외국인"이 수용소에 감금되었다.[6]1988년 11월 21일, 브라이언 멀로니 정부는 추밀원칙령을 통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캐나다 은행 자회사인 뱅크 오브 캐나다 설립을 허가했다. 당시 연방 은행 정책은 일반적으로 외국 기업의 이러한 은행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9]
2004년 7월과 2006년 8월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압두라흐만 카드르의 여권 발급을 거부하기 위해 추밀원칙령이 사용되었다. 압두라흐만 카드르는 알 카에다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카드르 가문의 일원으로, 구아나타모 만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다. 첫 번째 여권 발급 거부는 연방 법원의 사법 심사에서 기각되었는데, 당시 국가 안보는 ''캐나다 여권 명령''의 거부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10][11] 이후 해당 사유가 포함되도록 수정되었다.
2017년 7월, 캐나다 정부는 추밀원칙령을 사용하여 전 나치 통역관 헬무트 오버랜더의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했다.[12]
2020년 5월 1일, 2020년 노바스코샤 공격에 대응하여 1,500개 이상의 총기 모델을 금지 무기로 지정하기 위해 추밀원칙령이 사용되었다.[13] 이 명령은 영향을 받는 모든 무기에 대한 기존 소유권 등록을 즉시 무효화하여, 소유자가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해당 무기를 소지, 사용, 운송 또는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었다.[14] 동시에 통과된 두 번째 추밀원칙령은 2022년 4월 30일까지 사면 기간을 선언하여, 새로 금지된 총기 소유자가 해당 총기를 비활성화, 파괴, 또는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국가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15]
4. 3. 뉴질랜드
뉴질랜드 행정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추밀원칙령은 정부의 결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국회 제정 법률 외에, 추밀원칙령은 정부가 법적 효력이 필요한 결정을 시행하는 주요 방법이다.[2]5. 논란이 된 사례
제1차 세계 대전 중, 캐나다에서는 "적국 국적"의 외국인을 등록하고 억류하기 위한 추밀원칙령이 제정되어, 1914년부터 1920년 사이에 8,579명이 억류되었다.[6]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소련 신문 ''트루드''가 왓슨 커크코넬을 "캐나다 파시즘의 지도자"라고 비난하자, 매켄지 킹 총리가 커크코넬의 발언을 막기 위해 추밀원칙령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다.[7][8]
1988년 브라이언 멀로니 정부는 추밀원칙령을 통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캐나다 은행 자회사 설립을 허용했는데, 이는 당시 연방 은행 정책에 어긋나는 것이었다.[9]
2017년 7월, 캐나다 정부는 추밀원칙령을 사용하여 전 나치 통역관 헬무트 오버랜더의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했다.[12]
2020년 5월 1일, 2020년 노바스코샤 공격에 대응하여 1,500개 이상의 모델의 총기를 금지하기 위해 추밀원칙령이 사용되었다.[13] 이 명령으로 인해 소유자는 해당 총기를 소지, 사용, 운송 또는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다.[14]
5. 1. 차고스 제도 주민 추방 (영국)
2004년 영국 정부는 추밀원칙령을 통해 차고스인들의 영국령 인도양 식민지(BIOT)로부터의 추방을 정당화하려 했다.[16] 그러나 고등법원은 2006년 이 추밀원칙령이 불법이라고 판결하며, "장관이 추밀원칙령을 통해 전체 인구를 영국 해외 영토에서 추방하고, 그 영토의 '평화, 질서 및 양호한 정부'를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혐오스럽다."라고 밝혔다.[17] 항소 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18]그러나 영국 정부는 상원 법률 위원회에 상소하여 고등법원과 항소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최종 승소했다(''R v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nd Commonwealth Affairs, ex parte Bancoult (No 2)'').[19] 법률 귀족들은[16] 식민지를 위해 국왕의 대권으로 제정된 추밀원칙령의 유효성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만,[20] BIOT의 평화, 질서 및 양호한 정부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무장관의 판단을 법원이 대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안과 재정착 비용을 고려할 때, 해당 명령들은 Wednesbury 불합리하지 않으며, 차고스 제도에 거주할 차고스인들의 권리와 관련된 어떠한 기본 원칙에 대한 반감을 이유로 영국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5. 2. 카드르 가문 여권 발급 거부 (캐나다)
2004년 7월과 2006년 8월, 추밀원칙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구아나타모 만 포로 수용소에서 미국에 의해 구금되었던 카드르 가문의 일원인 압두라흐만 카드르의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데 사용되었다.[10] 첫 번째 거부는 연방 법원에 의한 사법 심사에서 뒤집혔는데,[10] 당시 신청 시점에 국가 안보는 ''캐나다 여권 명령''의 거부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1] 이후 해당 사유가 포함되도록 수정되었다.참조
[1]
서적
Cabinet Manual
https://www.gov.uk/g[...]
Cabinet Office
2010-12-14
[2]
웹사이트
Orders in Council
https://dpmc.govt.nz[...]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2019-02-19
[3]
문서
Council of Civil Service Unions v. Minister for the Civil Service
1985
[4]
문서
Order approving the NHS Redress (Wales) Measure 2008
http://www.opsi.gov.[...]
[5]
act
Human Rights Act 1998
null
1998-11-09
[6]
서적
A Time for Atonement
http://www.infoukes.[...]
The Limestone Press
1998
[7]
뉴스
McMaster Professor Führer of Fascists Here, Says Red Paper
Montreal Gazette
1944-11-02
[8]
백과사전
Watson Kirkconnell
https://www.thecanad[...]
Historica Canada
2013-12-16
[9]
간행물
The brash new kid on the block. (American Express Co. opens Amex Bank of Canada amid controversy)
Maclean's
1990-07-30
[10]
문서
Khadr v. Canada (Attorney General)
https://reports.fja-[...]
2006
[11]
문서
Canadian Passport Order SI/81-86
https://laws-lois.ju[...]
[12]
웹사이트
Ex-Nazi interpreter Helmut Oberlander stripped of citizenship for 4th time
https://www.cbc.ca/n[...]
2017-07-26
[13]
뉴스
Trudeau announces ban on 1,500 types of 'assault-style' firearms — effective immediately
https://www.cbc.ca/n[...]
CBC/Radio-Canada
2020-05-01
[14]
웹사이트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Government of Canada's new prohibition on certain firearms and devices
https://www.rcmp-grc[...]
2020-05-05
[15]
웹사이트
Order Declaring an Amnesty Period (2020)
https://laws-lois.ju[...]
Government of Canada
2020-05
[16]
문서
R (Bancoult) v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nd Commonwealth Affairs
https://publications[...]
2008
[17]
뉴스
Britain shamed as exiles of the Chagos Islands win the right to go home
https://web.archive.[...]
The Daily Telegraph
2006-05-12
[18]
뉴스
Chagos families win legal battle
http://news.bbc.co.u[...]
BBC News
2007-05-23
[19]
뉴스
Chagos exiles ruling overturned
http://news.bbc.co.u[...]
BBC News
2008-10-22
[20]
문서
Note: see paragraph 35 of the decision
[21]
웹사이트
Draft Cabinet Manual, para 32
http://www.cabinetof[...]
Cabinet Office
2010-12
[22]
문서
Council of Civil Service Unions v. Minister for the Civil Service
1985
[23]
웹사이트
Home defence and emergency planning 1972-2001
http://www.nationala[...]
The National Archives
2005-11
[24]
문서
歴史的な利用については[[:en:Orders in Council (1807)]]を参照。
[25]
문서
Order approving the NHS Redress (Wales) Measure 2008
http://www.opsi.gov.[...]
[26]
서적
A Time for Atonement
http://www.infoukes.[...]
The Limestone Press
1988
[27]
간행물
The brash new kid on the block. (American Express Co. opens Amex Bank of Canada amid controversy)
Maclean's
1990-07-30
[28]
뉴스
Britain shamed as exiles of the Chagos Islands win the right to go home
http://www.telegraph[...]
The Daily Telegraph
2006-05-12
[29]
뉴스
Chagos families win legal battle
http://news.bbc.co.u[...]
BBC
2007-05-23
[30]
뉴스
BBC News: Chagos exiles ruling overturned
http://news.bbc.co.u[...]
BBC News
2008-10-22
[31]
문서
R (Bancoult) v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nd Commonwealth Affairs
http://www.publicat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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