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반국가 행위자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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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친북 반국가 행위자 인명사전은 특정 단체가 주장하는 친북 반국가 행위자들의 명단을 수록한 사전이다. 이 사전은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사상 미화·찬양, 북한 체제 우월성 선전,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당 합법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는 행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현 선전, 계급투쟁에 의한 인민혁명 주장, 의회민주주의와 국가사법체계 파괴 선동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사전은 사망한 인물을 제외하고 생존 인물만을 대상으로 하여,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수록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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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백과사전 - 친일인명사전
《친일인명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자 4,776명의 인명과 행적을 기록하여 2009년에 발간한 사전으로, 국민 모금 운동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법적 분쟁을 극복하며 발간되었으나, 편찬 과정과 수록 인물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과 함께 보수 진영의 비판을 받고 있다. - 대한민국의 백과사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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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로, 인권 보호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표현과 사상의 자유 침해 논란 및 악용 사례로 인해 존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친북 반국가 행위자 인명사전 | |
---|---|
개요 | |
유형 | 친북 및 반국가 행위 관련 인명 사전 |
발간 주체 |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
발간 시기 | 미정 (원래 2011년 발간 예정) |
발간 목적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
내용 | 친북 및 반국가 행위자들의 정보 수록 |
특징 | 보수 성향 단체에서 발간 추진 |
논란 | |
대상 선정 기준 | 명확성 부족 논란 주관적 판단 가능성 제기 |
비판 | "마녀사냥" 또는 "낙인찍기" 비판 존재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기타 | |
관련 단체 |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
현재 상황 | 발간 연기 상태 |
2. 선정 기준
2. 1. 주요 선정 기준
해당 단체가 주장하는 친북 반국가 행위자 인명사전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4]-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 선군노선을 미화·찬양한 자
- 북한 공산주의 체제 우월성을 찬양·선전한 자
-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당 합법화' 등 북한의 대남 정책 및 주장을 옹호, 지지한 자
- 시장경제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파괴를 선동한 자
-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현을 선전, 선동한 자
- 계급투쟁에 의한 인민혁명, 인민 권력 수립을 주장한 자
- 의회민주주의와 국가사법체계 파괴를 선동한 자
3. 논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사망한 인물의 경우 반론이나 이의 제기가 어려워 신뢰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생존 인물만을 인명사전에 수록했다고 밝혔다.[1] 그러나 이러한 기준 적용으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제외되면서 일부 우익 단체 등에서 반발이 제기되기도 했다.[1]
3. 1. 김대중, 노무현 누락 논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인명사전 발간 시 사망한 인물의 경우 반론이나 이의 제기가 어려워 신뢰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생존 인물만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1] 고영주 위원장 역시 "객관적인 인명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1차는 반론을 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5] 이러한 기준에 따라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1차 발표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일부 우익 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1][5]3. 1. 1. 보수 단체의 반발
일부 우익 단체들의 반발과 항의로 인해 기자회견이 파행을 겪었는데, 그 발단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사전 수록 여부였다.[5] 위원회가 '100명 가운데 전직 대통령이 포함되느냐'는 기자 질문에 "5000명 중에는 있으나 100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하자, 기자회견을 참관하던 보수 성향 단체 회원 100여명이 곳곳에서 "대가리를 빼놓고 무슨 친북 인사를 선정한단 말이냐?", "나라를 망친 김대중, 노무현을 반드시 1, 2 순위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등의 고함을 치며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5]고영주 위원장이 "객관적인 인명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1차는 반론을 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보수단체 회원들은 "친북 세력들은 사망한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인명사전'에 넣었는데, 죽은 김대중, 노무현을 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며 더욱 거세게 항의했다. 결국 위원회 측은 기자들의 질문을 더 이상 받지 못한 채 40여분 만에 회견을 중단하고 퇴장했다.[5]
참조
[1]
뉴스
국가정상화추진위, '친북·반국가 인사 100명' 발표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10-03-12
[2]
웹인용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1) 발간연기
https://web.archive.[...]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2011-07-28
[3]
웹인용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 편찬 관련
https://web.archive.[...]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2011-07-28
[4]
뉴스
´친일인명사전 겨냥´ 보수진영, 친북인명사전 발표
http://www.dailian.c[...]
데일리안
[5]
뉴스
"김대중·노무현을 왜 뺐어" 친북인명사전 회견 '난장판'
http://www.hani.co.k[...]
한겨레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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