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뉴딜
1. 개요
커뮤니티 뉴딜은 영국에서 지역 사회 주도로 진행된 재개발 사업을 의미한다. 1998년 17개, 1999년 22개의 지역 조합이 결성되어 총 39개 조합이 운영되었으며, 2010년과 2011년에 기금이 중단되었다. 이 정책은 낙후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뉴캐슬 커뮤니티 뉴딜의 경우, 범죄율 감소, 소득 증대 등의 성과를 보였으나, 일부 개선 사항이 외관상에 그치는 등 한계도 존재했다.
| 유형 | 지역 사회 기반 재생 프로그램 |
|---|---|
| 국가 | 영국 |
| 기간 | 1999년 ~ 2011년 |
| 목표 | 가난한 지역 사회의 삶 개선 일자리, 교육, 건강, 안전, 주택 및 환경 개선 |
| 예산 | 20억 파운드 (약 3조원) 이상 |
| 수혜 지역 | 영국 전역의 39개 지역 |
| 주요 특징 | 지역 주민의 참여 및 권한 부여 강조 |
| 시작 | 1990년대 후반, 토니 블레어 정부 하에서 시작 |
|---|---|
| 문제 인식 | 도시 빈곤, 사회적 배제, 지역 간 불평등 심화 |
| 핵심 목표 | 지역 사회의 경제적 기회 증진 교육 수준 향상 건강 개선 범죄 감소 및 안전 증진 주거 환경 개선 지역 사회의 역량 강화 |
|---|---|
| 주요 전략 | 지역 주민 참여 및 의사 결정 권한 부여 파트너십 구축 (정부, 기업, 지역 사회 단체) 통합적 접근 방식 (다양한 문제 동시 해결) 장기적인 관점 (지속 가능한 변화 추구) |
| 관리 주체 | 지역 뉴딜 포 커뮤니티 파트너십 (Local New Deal for Communities Partnerships) |
|---|---|
| 참여 주체 | 지역 주민 지방 정부 경찰 의료 서비스 제공자 학교 기업 자원 봉사 단체 |
| 자금 지원 | 중앙 정부 (DCLG,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
| 일자리 및 경제 |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 기업 지원 및 창업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
|---|---|
| 교육 | 학교 시설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인 교육 기회 확대 |
| 건강 |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건강 증진 캠페인 실시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
| 안전 | 범죄 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역 순찰 강화 CCTV 설치 |
| 주택 및 환경 | 노후 주택 개량 새로운 주택 건설 공원 및 녹지 공간 조성 쓰레기 처리 및 환경 개선 |
| 긍정적 평가 | 일부 지역에서 범죄율 감소 교육 성적 향상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
|---|---|
| 비판적 평가 | 목표 달성 미흡 지역 간 편차 심화 지속 가능성 부족 관료주의적 운영 방식 |
| 프로그램 종료 | 2011년에 종료 |
|---|---|
| 영향 | 지역 사회 기반 재생의 중요성 강조 향후 유사 프로그램 개발에 영향 지역 사회 참여 및 파트너십 모델 제시 |
| 관련 웹사이트 | DCLG 웹사이트 - New Deal for Communities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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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공공 정책 -
화려한 고립
화려한 고립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대영 제국이 유럽 대륙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거리를 두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외교 정책 기조로, 솔즈베리 경 시대에 두드러졌으나 빌헬름 2세의 등장과 독일의 팽창 정책 등으로 인해 영일 동맹, 영불 협상, 영러 협상 등을 통해 삼국 협상 체제로 나아가며 수정되었다.
2. 지역 커뮤니티 뉴딜 조합
지역 커뮤니티 뉴딜 조합은 각 재생지구별로 공동체 주관하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립되었다. 1998년에 17개 지역 조합이 창립되었으며, 1999년에는 22개 조합이 추가되어 총 39개가 되었다.
3. 뉴딜 정책의 성과
뉴캐슬 커뮤니티 뉴딜 정책은 10년 계획으로 타인즈 웨스트 엔드의 뉴캐슬 경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2000년에 시작된 이 계획은 공동체 주관 지역재생을 통해 아서힐, 크루다스 팍, 라이 힐과 엘스윅 등 낙후 지역을 살리려 노력했다.
하지만, NDC 프로그램의 건강 결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소득,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지역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은 있었으나, 지역 만족도를 제외하고 NDC와 비교 지역 간의 전체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역 사회 및 지방 정부 부처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NDC 지역은 다른 국가와의 격차를 줄였다"고 밝혔으나, 일부 개선 사항이 외관상에 불과하며, "소유주 비율이 증가하면 결과 변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재개발 지역의 문제 규모를 희석시키겠지만, 기존의 사회 주택 계획의 거주자는 새로운 자가 주택을 구매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