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 내각

1. 개요

하라 내각은 1918년 9월 29일부터 1921년 11월 13일까지 1142일 동안 재임했다. 하라 다카시가 총리대신과 사법대신을 겸임했으며, 우치다 고사이가 하라 총리 암살 후 총리대신 직무대행을 수행했다. 주요 정책으로 시베리아 출병, 파리 강화 회의 참여, 선거권 확대 등이 있었으며, 다이쇼 천황의 건강 악화에 따른 섭정 문제와 궁중 모 중대 사건을 겪었다.

2. 재직 기간

1918년 9월 29일부터 1921년 11월 13일까지 총 1,142일 동안 재직하였다.

3. 내각 구성

하라 내각은 입헌정우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군부 및 무소속 인사가 포함되었다. 내각의 주요 직책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3.1. 국무대신

3.2. 우치다 고사이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하라 다카시가 1921년 11월 4일 암살된 후, 백작 우치다 고사이가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를 맡았다. 그는 외무대신을 겸임하였다. 우치다 고사이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의 재직일수는 10일이다.

3.3. 내각서기관장·법제국 장관

4. 주요 정책

하라 내각은 러시아 혁명에 대한 개입 시도였던 시베리아 출병을 미국의 방침에 따라 철수시키고, 제1차 세계 대전의 파리 강화 회의에 사이온지 긴모치를 파견하여 산둥 성과 남양 제도를 획득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적으로는 선거권 확대를 통해 납세 자격 요건을 완화했으나, 더 이상의 확대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다이쇼 천황의 건강 악화로 인한 황태자의 섭정 문제와 궁중 모 중대 사건 등을 원만히 처리했다.

4.1. 시베리아 출병

러시아 혁명에 대한 개입을 목적으로 테라우치 내각은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열강과 협조하여 시베리아 출병을 했지만, 하라 내각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방침을 따르는 입장을 취했다. 1918년 10월 5일 바이칼 호 서쪽으로부터 철병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육군도 이에 따라 평시 편제로 대응하는 방침을 진언했고, 12월 19일에는 출병 수를 평시의 2만 명까지 삭감했다.

1920년 1월 미국이 완전 철병을 시작하자, 하라는 발맞춰 철병을 지시했다. 육군은 철병에 난색을 표했고, 6월에는 적군에 의한 일본군 포로 처형(니콜라예프스크 사건)이 밝혀져 여론은 강경론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하라는 철병을 추진하여 통수권을 보유한 육군 참모 본부(우에하라 유사쿠 참모 총장)를 굴복시키고, 7월 15일 정전 의정서에 조인했다. 하라 사망 후 1922년 10월에 완전 철병하여 혁명에 대한 개입은 실패로 끝났다.

4.2. 제1차 세계 대전과 파리 강화 회의

1918년 11월에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이듬해 1919년 1월부터 열린 파리 강화 회의에는 사이온지 긴모치 전 총리를 수석 전권으로 파견하였다. 일본은 전쟁 중 이시이 키쿠지로 주미 대사의 주도로 런던 선언에 가입하여 세계 질서의 안정에 기여한 덕분에 전후 처리에 대한 발언권을 얻었고, 패전국 독일이 상실한 산둥 성, 남양 제도를 편입하게 되었다. 같은 해 6월 28일 조인되었다.

4.3. 선거권 확대

보통 선거 운동이 끓어오르자, 공직 선거법을 개정하여 직접 국세의 요건을 기존 10엔에서 3엔으로 인하했다(1919년 3월 25일 성립, 5월 23일 시행). 이듬해 1920년에도 더 확대를 요구하는 운동이 이어졌고, 야당도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하라는 더 이상의 확대에는 소극적이었고, 대립을 구실로 중의원 해산했다. 제14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5월 10일 투개표)에서 정우회가 승리함으로써, 기운은 꺾였다.

4.4. 궁중 문제

1919년 11월경부터 다이쇼 천황의 건강이 나빠져 황태자 히로히토 친왕의 섭정 취임이 현실화되었다. 테이메이 황후는 섭정 설치에 소극적이었고, 황태자의 유럽 방문 계획에 대해 재야 우익의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이와 전후하여 궁중 모 중대 사건이 발생하여 야마가타 필두 원로가 실각하는 등의 동요가 일어났지만, 하라는 무사히 처리했다. 하라 사망 후, 황태자의 섭정 취임이 실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