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1. 개요
한국법제연구원은 1989년 12월 21일 제정된 한국법제연구원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1990년 7월 30일 개원하였으며,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05년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이 변경되었고,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로 청사를 이전했다.
| 이름 | 한국법제연구원 |
|---|---|
| 외국어 표기 | 韓國法制硏究院 |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
| 약칭 | (정보 없음) |
| 설립일 | 1990년 7월 30일 |
| 설립 근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전신 | (정보 없음) |
| 해체일 | (정보 없음) |
| 후신 | (정보 없음) |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
| 직원 | (정보 없음) |
| 예산 | (정보 없음) |
| 표어 | (정보 없음) |
| 기관장 직책 | 원장 |
|---|---|
| 기관장 성명 | 한영수 |
| 상급 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 산하 기관 | (정보 없음) |
| 웹사이트 | 한국법제연구원 웹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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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연구소 -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 관련 연구 및 교육을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헌법 및 헌법재판 제도 연구, 국내외 이론 및 판례 연구, 헌법 교육 등을 수행하며 연구교수부와 기획행정과로 구성된다. -
법학 연구소 -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법원조직법에 근거하여 2014년 대법원 산하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사법개혁 논의를 거쳐 법조일원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운영위원회와 여러 센터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1971년 한국과학원으로 설립되어 대학원 중심 연구기관으로 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통합 및 분리 독립 후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이전,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며 다양한 분야의 학과를 갖춘 대한민국의 국립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1965년 설립되어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의 통합 및 분리를 거쳐 현재 독립된 연구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
공식 웹사이트에 알 수 없는 변수를 사용한 문서 -
브루클린 미술관
브루클린 미술관은 1823년 브루클린 견습생 도서관으로 시작하여 현재 약 50만 점의 소장품을 보유한 뉴욕 브루클린 소재의 미술관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며 특히 아프리카 미술과 여성주의 미술에 대한 기여가 크다. -
공식 웹사이트에 알 수 없는 변수를 사용한 문서 -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2. 설립 근거
1989년 12월 21일 한국법제연구원법(법률 제4141호)이 제정되어 한국법제연구원이 설립되었다.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33호)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3. 연혁
* 1989년 12월 21일: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법제연구원법(법률 제4141호)을 공포ㆍ시행하였다.
* 1990년 7월 30일: 한국법제연구원 설립ㆍ개원.
*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733호) 공포ㆍ시행.
* 2005년 5월 31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7573호) 공포ㆍ시행으로 국무총리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 변경.
* 2014년 1월 24일: 한국법제연구원 세종시 청사 이전 완료.
* 2014년 6월 13일: 한국법제연구원 세종시 신청사 개관식.
3.1. 설립 초기 (1989년 ~ 1999년)
1989년 12월 21일,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법제연구원법(법률 제4141호)을 공포·시행하였다. 1990년 7월 30일, 이 법률에 따라 한국법제연구원이 설립·개원하였다.
3.2. 법률 개정 및 연구 환경 변화 (1999년 ~ 2014년)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733호)이 공포ㆍ시행되었다. 2005년 5월 31일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7573호)이 공포ㆍ시행되면서 국무총리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이 변경되었다.
3.3. 세종시 시대 (2014년 ~ 현재)
2014년 1월 24일, 한국법제연구원은 세종시로 청사 이전을 완료하였다. 같은 해 6월 13일에는 세종시 신청사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4. 조직
한국법제연구원은 원장과 부원장 아래 여러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으로는 원장실과 부원장실이 있다. 원장실에는 연구자문위원회와 감사실이 있고, 부원장실에는 과제감리단과 30주년기념사업추진단(2020년 기준)이 있다.
4.1. 원장실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실에는 연구자문위원회와 감사실이 있다.
4.1.1. 부원장실
* 과제감리단
* 30주년기념사업추진단 (2020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