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 개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바다숲, 바다목장 조성 및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수행한다. 2010년 수산자원사업단으로 시작하여 2012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산자원 조성, 기술 개발, 생태 환경 조사 등이 있으며, 이사회, 경영기획본부, 사업본부, 기술개발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경인, 동해, 서해, 남해, 제주 사업소를 두고 있다. 과거 본사 소재지 결정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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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대한민국 |
|---|---|
| 설립일 | 2019년 1월 1일 |
| 전신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법 |
| 약칭 | 수산자원공단, FIRA |
| 영문 명칭 |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
| 한자 명칭 | 韓國水産資源管理公團 |
| 로마자 표기 | Hanguk Susan Jawan Gwanli Gongdan |
| 주요 임무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
| 위치 |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
| 조직 유형 | 기타공공기관 |
| 이사장 | 이춘우 |
|---|
| 수산자원 조성 | 인공어초, 바다숲 조성 등 |
|---|---|
| 수산자원 관리 | 자원평가, TAC 제도 운영 등 |
| 어장 환경 개선 | 오염 퇴적물 정화, 해적생물 구제 등 |
| 수산 종자 보급 | 우량 종자 생산 및 방류 |
| 수산 자원 조사 | 수산 자원 생태 조사 및 연구 |
| 지역본부 | 동해, 서해, 남해, 제주 |
|---|
| 웹사이트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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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해양수산부 소관) -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 1월 16일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으로, 항만 시설 관리 운영 및 부산항 개발 사업을 수행하며 컨테이너 부두 등을 관리한다. -
공공기관 (해양수산부 소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1973년 설립되어 2012년 현재 명칭으로 출범한 대한민국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기관으로, 부산에 본원을 두고 여러 연구소를 운영하며 해양 관련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수산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984년 한국해운기술원으로 시작하여 1997년 여러 기관의 통합을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출범한 해양수산 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현재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다. -
대한민국의 수산업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수산자원 관리, 수산공학기술 개발, 수산 증·양식 및 생명공학 기술 개발, 수산물 위생안전 및 이용 연구, 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기술 연구 등 다양한 연구 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
특수법인 (해양수산부 소관)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은 충·효·예 함양, 해양 기능 훈련, 해양 지식 습득, 해양 활동을 통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1962년 창단되어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아 운영되는 단체이다. -
특수법인 (해양수산부 소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촌 및 어항 개발, 어촌 관광 활성화,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으로, 1987년 한국어항협회로 설립되어 명칭 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른다.
3. 주요 사업
바다숲, 바다목장 조성, 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 대상 해역 적지 조사, 생태 환경 조사, 사후 관리 및 효과 분석 등 기초 연구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4. 연혁
* 2010년 5월 17일: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수산자원사업단 설립 근거 마련
* 2010년 7월 19일: 수산자원사업단 설립 위원회 발족(수산자원관리법 부칙제3조)
* 2010년 11월 16일: 수산자원사업단 초대 이사장 및 임원 임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2010년 11월 18일: 수산자원사업 법인 등록
* 2011년 1월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정
* 2011년 12월 29일: 국가기념일 바다식목일(매년 5월 10일) 제정
* 2012년 1월 26일: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명칭 변경
5. 조직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공단을 대표하며, 산하에 경영기획본부, 사업본부, 기술개발본부를 두고 있다.
5.1. 이사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단을 대표한다. 현재 이사장 자리는 공석이다.
5.1.1. 경영기획본부
| 부서명 | 주요 업무 |
|---|---|
| 기획조정실 | 경영 전략 및 예산 수립, 조직 관리, 성과 평가 |
| 운영지원실 | 인사, 회계, 구매, 시설 관리 등 공단 운영 지원 |
| 대외협력실 | 국제 협력, 홍보, 대외 관계 관리 |
5.1.2. 사업본부
| 사업본부 |
|---|
| 자원조성실 |
| 생태복원실 |
| 생명자원실 |
5.1.3. 기술개발본부
* 기술개발실
* 자원정보실
6.1. 지사
* 동해본부
내수면생명자원센터
동해생명자원센터
* 서해본부
서해생명자원센터
* 남해본부
남해생명자원센터
* 제주본부
8. 사건·사고 및 논란
2010년 7월 19일,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공포에 따라 박기영 강릉원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산자원사업단설립위원회가 구성되어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했다. 설립위원회는 정부와 유기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경기도 내에 본부 후보지를 검토했다.
이에 민주당 김영록(해남 완도 진도) 의원과 전라남도청은 전라남도가 수산물 생산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2면이 바다와 접해 있다며 본부를 전라남도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치건의서를 전달했다.
2010년 9월 10일, 수산자원사업단설립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사업단 본부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남도에 두는 내용의 사업단(법인) 정관을 의결했다. 그러나 국립수산과학원 내부와 수산업계는 부산광역시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부산광역시에 본부 부지를 제공하거나 동삼혁신지구 내 유치 계획을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후 농림수산식품부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수도권 인력확보 용이성을 이유로 본부를 대전광역시에 두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노치홍 수산자원사업단추진단 팀장은 인터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부분이나 3개 지사 통솔 등을 이유로 본부를 대전광역시나 충청남도에 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광역시청 송양호 수산정책과장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2010년 10월 22일,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보령 서천)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산자원사업단의 소재지를 대전·충남에서 제3의 지역으로 변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11월 2일, 류근찬 의원은 성명을 통해 수산자원사업단의 주사무소를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원회 의장도 정책성명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외부 압력에 의해 대전·충남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11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수산자원사업단의 성격과 지역적 적합성, 연계성 등을 고려해 본부를 결정할 것이며, 여론 수렴 결과 부산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결국 2010년 11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와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수산자원사업단설립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사업단 본부를 부산에 두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으며, 2010년 11월 16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본사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두기로 한 정관을 최종 승인했다. 2010년 11월 30일, 류근찬 의원은 성명을 내고 유정복 장관과 관련 공무원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며 비난했다.
2011년 1월 5일, 수산자원사업단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한편, 수산자원사업단의 부산광역시 유치가 결정되자 한나라당 유기준(부산 서구) 의원은 감천항에, 김형오(부산 영도) 전 국회의장은 동삼혁신지구 내 설립을, 서병수(해운대·기장갑) 최고위원도 유치 경쟁에 가세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가 집적되는 동삼혁신도시로 가는 게 맞는데 의원들이 실적내기용으로 서로 유치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8.1. 입지 변경 논란
2010년 7월 19일,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공포에 따라 박기영 강릉원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산자원사업단설립위원회가 구성되어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했다. 설립위원회는 정부와 유기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경기도 내에 본부 후보지를 검토했다.
이에 민주당 김영록(해남 완도 진도) 의원과 전라남도청은 전라남도가 수산물 생산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2면이 바다와 접해 있다며 본부를 전라남도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치건의서를 전달했다.
2010년 9월 10일, 수산자원사업단설립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사업단 본부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남도에 두는 내용의 사업단(법인) 정관을 의결했다. 그러나 국립수산과학원 내부와 수산업계는 부산광역시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부산광역시에 본부 부지를 제공하거나 동삼혁신지구 내 유치 계획을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2010년 9월 24일, KBS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수도권 인력확보 용이성을 이유로 본부를 대전광역시에 두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노치홍 수산자원사업단추진단 팀장은 인터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부분이나 3개 지사 통솔 등을 이유로 본부를 대전광역시나 충청남도에 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청 송양호 수산정책과장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2010년 10월 22일,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보령 서천)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산자원사업단의 소재지를 대전·충남에서 제3의 지역으로 변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11월 2일, 류근찬 의원은 성명을 통해 수산자원사업단의 주사무소를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원회 의장도 정책성명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외부 압력에 의해 대전·충남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11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수산자원사업단의 성격과 지역적 적합성, 연계성 등을 고려해 본부를 결정할 것이며, 여론 수렴 결과 부산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2010년 11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와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수산자원사업단설립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사업단 본부를 부산에 두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0년 11월 16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본사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두기로 한 정관을 최종 승인했다.
2010년 11월 30일, 류근찬 의원은 성명을 내고 유 장관과 관련 공무원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며 비난했다.
2011년 1월 5일, 수산자원사업단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한편, 수산자원사업단의 부산광역시 유치가 결정되자 한나라당 유기준(부산 서구) 의원은 감천항에, 김형오(부산 영도) 전 국회의장은 동삼혁신지구 내 설립을, 서병수(해운대·기장갑) 최고위원도 유치 경쟁에 가세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가 집적되는 동삼혁신도시로 가는 게 맞는데 의원들이 실적내기용으로 서로 유치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