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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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995년 10월 사립유치원총연합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이다. 1996년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와 통합되었으며, 유아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설립 초기 5세아 무상교육 서명운동, 유아교육진흥법 개정 등을 이끌었으며, 전국 지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집단 행동과 정치권 유착 의혹,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특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집단 휴원 및 입학 연기를 시도하며 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정부와 갈등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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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치원총연합회 | |
|---|---|
| 기본 정보 | |
 | |
| 약칭 | 한국교총 (KFTA) |
| 영어 명칭 |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 |
| 종류 | 사단법인 |
| 설립일 | 1947년 11월 23일 |
| 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우편번호:06751) |
| 웹사이트 | 공식 웹사이트 |
| 조직 | |
| 주요 인물 | 회장: 박정현 사무총장: 김동석 |
| 회원 규모 | 약 17만 명 (2023년 기준) |
| 하위 조직 | 전국 16개 시·도 교총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교사회 |
| 주요 사업 | 교권 보호 및 신장 교육 정책 연구 및 제안 교원 연수 및 교육 활동 지원 국제 교류 교육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운동 |
| 역사 | |
| 연혁 | 1947년 11월 23일: 조선교육단체총연합회 결성 1949년 07월 02일: 대한교육연합회로 명칭 변경 1989년 12월 2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명칭 변경 |
| 주요 사건 | 1960년: 4.19 혁명 참여 및 교육 민주화 운동 전개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범에 따른 교원 지위 경쟁 2016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교원 사회의 변화 |
| 역대 회장 | 초대: 송금선 2대: 윤택중 3대: 김황 4대: 장기석 5대: 이재항 6대: 김활란 7대: 이석희 8대: 박일환 9대: 김종철 10대: 최문환 11대: 안수환 12대: 정재각 13대: 박준규 14대: 김정행 15대: 차길진 16대: 이원우 17대: 송자 18대: 이돈희 19대: 윤종건 20대: 이세기 21대: 정해룡 22대: 이군현 23대: 하병호 24대: 안양옥 25대: 장만채 26대: 김동석 27대: 하윤수 28대: 박정현 |
| 논란 및 비판 | |
|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의 유착 |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교원들을 통제하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이 있다.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경쟁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경쟁 과정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교육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
| 회원 확대의 어려움 | 교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 이탈하는 교원들이 늘어 회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 연혁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95년: 5월 발기인단 구성, 9월 한경자 회장 추대, 10월 '''사립유치원총연합회''' 창립총회, 12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등록.
- 1996년 9월: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 통합.
- 1997년: 1월 5세아 무상교육 150만명 서명운동 시작, 7월 교육법 만 5세아 무상교육 국회 통과.
- 1998년 9월: 유아교육진흥법 개정.
- 2000년: 2월 면단위 만 5세아 무상교육 실시, 3월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국비 최초 지원).
- 2002년 9월: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 반대운동 전개.
- 2007년 3월 28일: 김재남 회장 추대.
- 2008년 3월 26일: 석호현 이사장 선출.
- 2012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으로 사무실 이전.
- 2014년 4월 22일: 제6대 이경자 이사장 취임.
- 2016년 3월 24일: 제7대 김득수 이사장 취임.
- 2018년 12월 11일: 제8대 이덕선 이사장 취임.
2. 1. 설립 초기 (1995년 ~ 2000년)
韓國幼稚園總聯合會|한국유치원총연합회중국어는 1995년 5월 발기인단을 구성하고, 같은 해 9월 한경자 회장을 추대하면서 시작되었다. 1995년 10월 사립유치원총연합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는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 등록되었다.[1]1996년 9월,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 통합되었다. 1997년 1월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위한 150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같은 해 7월 만 5세아 무상교육을 명시한 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1]
1998년 9월 유아교육진흥법이 개정되었으며, 2000년 2월 면 단위 지역에서 만 5세아 무상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또한 2000년 3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이 국비로 최초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1]
2. 2. 활동 확대 (2001년 ~ 2010년)
2002년 9월,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1] 2007년 3월 28일, 김재남 회장이 추대되었다.[1] 2008년 3월 26일에는 참석 대의원들의 추대로 석호현 이사장이 선출되었다.[1]2. 3. 최근 동향 (2011년 ~ 현재)
- 2012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으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을 이전하였다.[1]
- 2014년 4월 22일: 제6대 이경자 이사장이 취임하였다.[1]
- 2016년 3월 24일: 제7대 김득수 이사장이 취임하였다.[1]
- 2018년 12월 11일: 제8대 이덕선 이사장이 취임하였다.[1]
3. 지회
4. 관련 법률
5. 사건·사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집단 행동, 정치권 유착 관계,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반복되는 집단 휴원 협박 등 여러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2][3][4][5][6]
5. 1. 집단 행동과 정치권 유착 관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995년 창립 이후 유아교육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반대(2002년), 유아교육법 제정(2004년)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집단행동을 벌이거나 정치권 로비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해왔다.2012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더욱 거세졌다. 이들은 국고지원금 지출 내역 공개 요구에 반발하며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는 극렬히 반대하며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17년 재무회계규칙 시행 이후에는 교육비 증액을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예고했고, 이에 교육부가 강경 대응하자 휴업 철회와 예고를 반복하며 혼란을 야기했다.
한유총이 이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치권과의 유착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신학용 전 의원은 2013년 사립유치원 특혜 법안을 발의한 대가로 한유총으로부터 33600000KRW의 뇌물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2]
5. 1. 1. 자유한국당과의 관계
한유총은 정치권과의 공생관계를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실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 교육청 등과 관계를 형성하며 입법 로비를 벌여왔다는 것이다.[2]2018년 교육당국이 비리유치원 후속조치로 사립 유치원에 대해 회계시스템인 '에듀 파인'을 도입하여 관리하겠다고 하자 한유총은 대규모 시위까지 펼치며 극렬히 반대하였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까지 한유총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사립유치원의 사유 재산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관련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3]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년 3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그동안 교육 대란(가능성)을 경고해 왔다"며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했다"고 발언했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한유총에 대해서는 '겁박'으로 일관하며 신생 어용단체(한사협 지칭)를 만들어 그 쪽과만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유총과의 즉각 진지한 대화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사실상 정부가 한유총 측과의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4]
'5.18 망언' 논란 와중에 지도부 입성에 성공한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정부가 유치원을 적폐로 몬 지 4개월 만에 아무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결국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며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이어서 "잠시 시행령 개정을 멈추고 한유총과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갈등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주장했다.[4]
5. 2.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10월 11일 국정조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5] 이 명단에는 경기도의 한 유치원이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고 유흥업소에서 3700만원을 유용했으며, 원장 등이 개인 계좌로 3000만원을 빼돌린 사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는 개인 차량에 유치원 예산으로 기름을 넣고, 급식 재료를 산다며 술과 옷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2013년부터 2018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은 모두 1878곳이며 대부분 사립 유치원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이를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하며, 전국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면 비리 유치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5. 2. 1. 명단 공개 내용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0월 11일 국정조사에서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5]| 지역 | 내용 |
|---|---|
| 경기도 | 한 유치원은 2014년 3월부터 1년 동안 유치원 체크카드로 루이뷔통 가방을 사고, 숙박업소와 노래방 이용료 등으로 757회에 걸쳐 3700만원을 사용했다. 이 유치원 원장 등은 개인 신용카드로 숙박업소와 성인용품점, 주류판매점 등에서 결제한 뒤 영수증을 유치원 회계 증빙서에 첨부해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 계좌로 874회에 걸쳐 3000만원을 빼돌렸다. 또 다른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지원된 급식 예산으로 교직원들이 밥을 먹었으며, 3년 동안 교직원 급여에서 징수하지 않은 급식비가 3800만원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유치원은 설립자의 시동생이 운영하는 농장과 연간 계약을 맺고 원생들의 농장 체험을 했는데, 이 농장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였고, 원장은 설립자 시동생에게 12번에 걸친 농장 체험료를 유치원 예산 1480만원으로 지급했다. |
| 서울특별시 | 한 유치원은 2016~2017년 개인 소유의 차량에 유치원 예산으로 38회에 걸쳐 270만원어치 기름을 넣었고, 급식 식재료를 산다며 술과 옷 등을 구매했다. 또 다른 유치원은 ‘가족한정 특약’으로 보험을 든 차량을 ‘업무용’이라고 주장했으나, 확인해보니 개인용으로 밝혀졌다. 이 차량에 기름값 110.00000000000001만원, 보험료 220.00000000000003만원, 자동차세 81만원 등이 유치원 예산으로 결제되었다. |
2018년 국정조사를 통해 공개한 유치원은 모두 1878곳이며 대부분 사립 유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는데, 전국 유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이 각기 다른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이기 때문이다. 전수 조사를 하면 비리 유치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5]
5. 2. 2. 명단 공개의 의미와 한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0월 11일 국정조사에서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5] 공개된 유치원은 모두 1878곳이며 대부분 사립 유치원이었다. 이들은 ‘2013~2018년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곳들이다.[5]그러나 박용진 의원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유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이 각기 다른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이기 때문이다. 전수 조사를 하면 비리 유치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5] 박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행법상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으며, 감사 인력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5] ‘2013~2017년도 유치원 감사 현황’을 보면, 전국 유치원 수는 6153곳이고, 감사받은 유치원 수는 2058곳, 이 가운데 1878곳이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전국 2/3 가량의 유치원들이 감사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다.[5]
또한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모두 공개된 것도 아니다. 명단에서는 감사 결과를 인정한 곳들만 공개되었고, 훨씬 더한 비리를 저지르고도 감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곳은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5] 게다가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유치원들을 모두 ‘비리 유치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단순 착오나 실수로 규정에 어긋나 적발된 곳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5]
5. 3. 계속되는 집단 휴원 협박
2016년 6월 26일,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예고했다가, 교육부와의 협상이 시작되자 나흘만인 29일에 철회했다.[6]2017년 9월에도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여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한유총은 2017년 9월 4일,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9월 18일과 9월 25~29일에 집단 휴업을 하겠다고 했고, 가입된 유치원 90%로부터 휴업 동의서까지 받았다.[6] 당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불법 휴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휴업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기납부 원비 환불조치', '강도 높은 감사 우선 실시' 등의 행정·재정조치를 예고했다. 2017년 9월 15일, 한유총 지도부는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과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휴업 방침을 철회했으나, 같은 날 자정에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했다며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번복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폐쇄 등을 거론하며 맞섰고, 이에 한유총 지도부는 휴업 예정일 하루 전날 다시 공식적으로 집단 휴업 철회 입장을 밝히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수도권 일부 지회는 반발하며 휴업과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하여 빈축을 샀다. 결국 휴업은 일어나지 않았고 집회도 취소되었지만, 당시 교육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유아 돌봄을 위한 시도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6]
2018년 10월, 부산지회는 교육당국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발해 일주일간 집단휴업 등을 논의했으나, 부산시교육청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자 번복했다.[6]
2019년 2월 25일, 한유총은 교육부와 '사립 유치원의 사유 재산권 인정'을 두고 대립하던 중, 2019년 3월 4일 새 학기를 앞두고 또 다시 무기한 입학보류라는 사실상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 국회 앞에서 벌인 3만명 규모(주최측 추산) 집회에서는 교육부가 '사립 유치원의 사유 재산'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불통(不通)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을 유지하며 다른 사립유치원단체들과의 대화에 주력하자, 위기를 느낀 한유총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수용하겠다"고 한발 물러나면서도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기한 입학 연기를 하겠다고 주장했다.[6] 폐원 예고를 하루 앞둔 2019년 3월 3일, 전국 사립유치원 1천533곳의 단체 휴원 입장을 내세우며 정부를 압박하였고,[7] 2019년 3월 4일 휴원이 강행됐으나, 정부가 사전에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해 준비한 긴급돌봄서비스와 휴원중에도 자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유치원들로 인해 큰 혼선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휴원을 강행한 유치원은 239곳으로, 교육부가 전날 오후 11시 집계한 365곳보다도 126곳이 줄었다.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가운데 6.2%만 개학 연기에 동참한 셈이다.[8]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주말과 휴일사이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정부는 개학 연기 유치원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8]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유총의 불법 휴원 행태에 대해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개학 연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9] 결국 '집단 휴원'이라는 강경책이 소용없게 되자 한유총은 2019년 3월 4일 오후, 집단 휴원 1일차에 무기한 휴원을 철회했다. 한유총이 하루 만에 '백기투항' 했지만 교육당국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 실제 학부모와 유아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개학 연기를 행동에 옮긴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019년 3월 4일 한유총 집행부의 개학 연기 강요 정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방침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10][11]
참조
[1]
뉴스
"[사단법인지위박탈][http://www.joongang.co.kr/article/19729268 이준식 부총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깨진 링크|url=http://www.joongang.co.kr/article/19729268 }}"
뉴시스
2016-03-15
[2]
뉴스
한유총, 16년간 로비·집단행동 일삼아 교육당국 발목 잡았다
http://www.newsis.co[...]
2019-03-02
[3]
뉴스
사립유치원과 손잡고 '박용진 3법' 반격 나선 한국당
https://www.joongang[...]
2019-03-02
[4]
뉴스
한유총 '개학 연기 투쟁' 감싸는 자유한국당 "시행령 유예"…한유총과 '판박이' 입장
http://www.pressian.[...]
2019-03-04
[5]
뉴스
"[뉴스AS]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 적발된 비리 자세히 살펴보니"
http://www.hani.co.k[...]
2019-03-02
[6]
뉴스
한유총 또 집단휴원 예고…4년 내내 휴원 협박하며 대화 요구
http://www.newsis.co[...]
2019-03-02
[7]
뉴스
한유총 내일 개학연기 강행 "1천533곳 참여…폐원도 불사"(종합)
https://www.yna.co.k[...]
2019-03-04
[8]
뉴스
"'유치원 대란' 없었다…교육부, 한유총 공정위에 신고(종합)"
http://news.mt.co.kr[...]
2019-03-04
[9]
뉴스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종합)
http://www.newsis.co[...]
2019-03-04
[10]
뉴스
한유총, 개학 연기 철회…교육부 "대응방침 유지"(종합)
http://www.newsis.co[...]
2019-03-04
[11]
뉴스
한유총 “배신의 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 유치원에 개학 연기 강요
http://news.kmib.co.[...]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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