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론

1. 본문

행위론은 형법 및 범죄론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논의됩니다. 다음은 행위론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1. 행위론의 정의 및 기능:

• 기본 정의: 행위론은 범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행위' 개념을 정의하고, 그 요건을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모든 범죄는 행위를 통해 발생하므로, 행위론은 범죄론의 기초가 됩니다. (2021-12-24)
• 기능:
• 범죄 성립 요건의 기초: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통일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 행위 개념 규명: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여, 자연 현상이나 동물의 행동, 단순한 의도 등과 구별합니다.

• 쟁점:
• 모든 범죄 유형(작위범, 부작위범, 고의범, 과실범)에 적용 가능한 보편타당한 행위 개념이 존재하는가?
• 행위 개념은 존재론적(객관적 사실)으로 파악해야 하는가, 아니면 규범적(가치 판단)으로 파악해야 하는가?
• 관점:
• 인간의 행위: 형법상 행위는 자연 현상이나 동물의 행동과 구별되는 인간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 외부적 신체 동작: 단순한 생각이나 의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러난 외부적인 신체적 동작이어야 합니다.
• 의지적 행위: 무의식 상태, 강요된 상태, 반사적 행동은 제외되며, 스스로 정신 작용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의지적 행위만이 형법상 행위로 인정됩니다.

• 인과적 행위론: 행위를 의사에 의한 신체적 동작으로 정의하며, 행위자의 의사 내용을 책임론에서 다룹니다.

• 목적적 행위론: 행위를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보고, 고의, 과실 등 주관적 요소를 행위 요소에 포함시킵니다.

• 사회적 행위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태를 행위로 보며, 행위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합니다.
• 인격적 행위론: 행위자의 인격적 표현을 행위로 간주합니다.

• 목적적 행위론은 인간의 행위를 목적적 활동성의 실현으로 봅니다. 즉, 행위는 단순한 인과적 사건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종래의 인과적 행위론에서는 고의나 과실을 책임 요소로 보았지만, 목적적 행위론에서는 이를 행위 요소에 포함시켜, 행위, 고의/과실, 위법성, 책임성, 미수, 공범 등을 새롭게 논의합니다.

• 조직 행위론은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조직 내 인간의 행동과 조직 자체를 연구하는 경영학의 한 분야입니다. 형법상의 행위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이론으로, 1897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언더힐 판결(Underhill vs Hernandez, 1897)이 국가행위론의 고전적 선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