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정상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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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0.4 남북정상선언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선언이다. 이 선언은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 번영과 통일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6.15 공동선언의 고수 및 적극 구현,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 구축,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 및 평화 보장,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경제 협력 확대 및 발전,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주의 협력 강화, 국제무대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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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남북정상선언 | |
|---|---|
| 개요 | |
| 제목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
| 다른 이름 | 10·4 남북 정상선언 |
| 북한 이름 | 2007 북남 공동선언 (2007 Bungnam Gongdong Seoneon) |
| 체결일 | 2007년 10월 4일 |
| 장소 | 대한민국 서울 |
| 서명 |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
| 주요 내용 | |
| 핵심 내용 |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공동 번영 |
| 주요 합의 사항 | "6.15 공동선언" 고수 및 적극 구현 상호 존중 및 신뢰 증진 경제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노력 국제 사회 협력 증진 |
| 선언 내용 상세 | |
| 1조 | 남북 관계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적으로 구현함으로써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
| 2조 | 남과 북은 상호 신뢰를 존중하고 증진시키며, 모든 문제들을 협의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
| 3조 |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민족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다. |
| 4조 |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국제 사회에서도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다. |
| 5조 |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상대방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지 않기로 한다. |
| 6조 | 남과 북은 국제 무대에서 민족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와 위상을 높여 나가기로 한다. |
| 의의 및 평가 | |
| 의의 | 남북 관계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반 마련 |
| 평가 |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 실질적인 성과 미흡 지적도 존재 |
| 같이 보기 | |
| 관련 항목 | 남북 공동 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 남북 정상 회담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판문점 선언 |
2. 배경
전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포용정책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이는 여러 차례의 남북 군사회담, 6자회담 및 합의 도출 그리고 평화와 협력에 기반한 대북정책이 실행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4][5][6][7][8] 그러다 임기 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10.4 선언을 도출하게 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합의에 따라 채택된 10.4 선언은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 번영과 통일을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였다.[1]
3. 주요 내용
10.4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번호 주요 내용 1 6.15 남북 공동선언 존중 및 적극 실천 2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 구축 3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 긴장 완화, 한반도 평화 보장 4 현 정전 체제 종식,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3자 또는 4자 정상 회담을 통한 종전 선언 추진 5 경제 협력 사업 확대 및 발전 6 사회·문화 분야 교류 및 협력 발전 7 인도주의 협력 사업 추진 8 국제무대 협력 강화
3. 1. 6.15 공동선언 계승 및 발전
남과 북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1] 또한,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1]
3. 2.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 구축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1]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화해와 협력, 통일의 정신에 따라 남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1]
3. 3.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 및 평화 보장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 행위를 종식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1] 남과 북은 서로 비방하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1]
3. 4.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남과 북은 현재의 정전 체제를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4]
3. 5. 경제 협력 확대 및 발전
남과 북은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6.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주의 협력 강화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1]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1]
3. 7. 국제무대 협력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1]
참조
[1]
웹사이트
2007 Declaration on the Advancement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 Peace and Prosperity
https://www.ncnk.org[...]
2009-07-09
[2]
웹사이트
Declaration on the Advancement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 Peace and Prosperity October 4, 2007
https://www.usip.org[...]
United States Institute for Peace
2007-10-10
[3]
웹사이트
2018 Inter-Korean Summit
http://www.korea.net[...]
[4]
웹인용
노 대통령, “국민 참여하는 대북정책 추진”
https://www.korea.kr[...]
2024-06-07
[5]
웹인용
노무현사료관
https://file3.knowho[...]
2024-06-07
[6]
웹인용
자료실< 자료실< 통일북스
https://unikorea.go.[...]
2024-06-07
[7]
웹인용
[노무현사료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와 과제
https://archives.kno[...]
2024-06-07
[8]
웹인용
국민참여로 투명한 대북정책을
https://news.kb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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