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남북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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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7·4 남북 공동 성명은 1972년 7월 4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발표한 통일 관련 합의문이다. 1960년대 말부터 이어진 국제 정세 변화와 남북 내부의 상황 속에서,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일의 자주적 해결, 평화적 방법 추구, 민족적 대단결 도모 등 조국 통일 3대 원칙 합의와 남북 간의 교류, 상설 직통 전화 설치, 남북 조정 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합의 내용에 대한 남북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해 이후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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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년 문서 - 국기에 대한 맹세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국기에 대한 경례 시 행하는 맹세로, 시대 변화에 따라 내용이 수정되어 왔으나, 맹세 강요에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도 있다. -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제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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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수단은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선수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한필화 선수가 1500m에서 13위, 3000m에서 9위를 기록했다.
| 7·4 남북 공동 성명 | |
|---|---|
| 7·4 남북 공동 성명 | |
| 한글 | 7·4 남북 공동 성명 |
| 한자 | 7·4 南北 共同 聲明 |
| 로마자 표기 | Chilsa Nambuk Gongdong Seongmyeong |
| 매큔-라이샤워 표기 | Ch'ilsa Nambuk Kongdong Sŏngmyŏng |
| 배경 | |
| 발표일 | 1972년 7월 4일 |
| 주체 |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대표 | 이후락 (남), 김영주 (북) |
| 내용 | 조국 통일을 위한 3대 원칙 합의 |
| 목적 | 남북 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
| 주요 내용 | |
| 통일 3대 원칙 | 자주: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평화: 무력 사용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민족 대단결: 민족적 대단결을 이루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
| 남북 대화 | 남북 간에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화를 지속한다. 남북 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 |
| 영향 및 평가 | |
| 의의 | 최초의 남북 간 합의 문서로서 남북 관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 조국 통일을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
| 한계 | 성명 발표 이후에도 남북 간의 갈등과 대립은 지속되었다. 실제적인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
| 추가 정보 |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신년사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의 의미를 강조했다. 양무진 교수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7.4 남북 공동성명 정신을 언급했다. 김하중 장관은 북한의 식량 지원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언했다. |
| 관련 문서 | |
| 관련 회담 |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7년 남북정상회담 2018년 남북정상회담 |
| 관련 선언 | 6·15 남북 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판문점 선언 |
| 관련 협정 | 한국전쟁 휴전협정 남북 기본합의서 |
2. 배경
7·4 남북 공동 성명은 1970년대 초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남북한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1970년대에 들어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미국과 소련 간의 데탕트 진행 등으로 국제 정세의 긴장이 완화되는 가운데, 1971년 8월부터 한국과 북한의 적십자사 접촉이 시작되었다.
1972년 5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5월 2~5일)하여 김일성의 친동생인 김영주 조선노동당 조직부장과 김일성 국무총리를 만났다. 이후 김영주의 대리로 박성철 제2부수상이 서울을 비밀리에 방문(5월 29일~6월 1일)하여 이후락과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고, 그 결과 합의 문서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한편 당시 CIA의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이 대화에 응한 이유는 북한이 남북 대화를 통해 남한 여론을 분열시키고 미군 철수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를 일시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이후 정상회담을 할 의향은 없었으며, 공동성명을 통해 설치되는 남북조절위원회는 고위급이 없는 실무진 위주로 구성하고, 남북 적십자 회담 지원 및 비무장지대 충돌 방지 목적으로만 활용할 계획이었다.[15]
2. 1. 국제 정세 변화
1960년대 말부터 공산 진영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프라하의 봄, 브레즈네프 독트린, 1969년 중소 국경 분쟁 등으로 인해 분열되었다. 자유 진영 역시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 위기감이 들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한반도에서는 미군 부분 철수, 미국과 중공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15]대한민국의 경우, 박정희가 이끌던 제3공화국의 정치적 위기가 컸다. 전태일 열사 사건 등 대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71년 국제 연합의 성격 변화(중화민국의 제명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입)와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화해 무드를 배경으로 '남한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아무 때나 접촉할 용의'를 표명했다. 1972년에는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상 저우언라이가 상하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데탕트 분위기를 이용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현실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대화에 나섰다. 국가 예산 지출액의 30%를 넘는 국방비를 줄이기 위해 남북 대화를 통해 '군사 문제를 우선 해결'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남는 재원을 경제 부문에 투입하려는 의도였다.[15]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북 회담 제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응하면서 1971년 9월 20일 비밀리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후 서울과 평양 간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 문제 협의를 위한 여러 회담이 진행되어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1970년대에 들어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미국과 소련 간의 데탕트 진행 등으로 국제 정세의 긴장이 완화되는 가운데, 1971년 8월부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적십자사 접촉이 시작되었다.
2. 2. 남북한 내부 상황
1970년대에 들어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미국과 소련 간의 데탕트 진행 등으로 국제 정세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남북한도 변화하는 국제정치 환경에 적응할 필요성이 커졌다.대한민국의 경우, 박정희가 이끌던 제3공화국의 정치적 위기가 컸다. 전태일 열사 사건 등 대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적인 데탕트 분위기를 이용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현실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화에 임했다. 국가 예산 지출액의 30%를 넘는 국방비를 줄이기 위해 남북 대화를 통해 '군사 문제를 우선 해결'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남는 재원을 경제 부문에 투입하려는 의도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북 회담 제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응하면서 1971년 9월 20일 비밀리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후 서울과 평양 간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 문제 협의를 위한 여러 회담이 진행되어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1972년 5월 2일, 박정희 대통령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평양으로 파견하여 김일성 국무총리를 만나게 했다. 그러나 북한 대표단은 김일성 대신 그의 동생인 김영주가 대표를 맡았다. 이후락과 김영주를 중심으로 한 양측 대표단은 1972년 5월 2일부터 5일까지 회담을 가졌다.[4] 김영주를 대리하여 박성철 부총리가 이후락과 추가 회담을 위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했다.[4]
2. 3. 남북 비밀 접촉
1970년대에 들어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미국과 소련 간의 데탕트 진행 등 국제 정세의 긴장이 완화되는 가운데, 1971년 8월부터 한국과 북한의 적십자사 접촉이 시작되었다.대한민국은 당시 박정희가 이끌던 제3공화국의 정치적 위기가 컸다. 전태일 열사 사건 등 대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적 데탕트 분위기를 이용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현실화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화에 임했다. 국가예산 지출액의 30%를 넘는 국방비를 줄이기 위해 남북대화를 통해 ‘군사문제를 우선 해결’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그에 따라 군사비를 동결하여 남는 재원을 경제부문에 투입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1971년 9월 20일 비밀리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후 서울과 평양 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문제 협의를 위한 여러 회담이 진행되었다.
1972년 5월 2일, 박정희 대통령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평양으로 파견하여 김일성 국무총리와 만나게 했다. 그러나 북한 대표단은 김일성 대신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가 대표를 맡았다. 이후락과 김영주는 1972년 5월 2일부터 5일까지 회담을 가졌다. 이후 김영주를 대리하여 박성철 부총리가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했다.[4]
3. 주요 내용
7·4 남북 공동 성명은 총 7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북 간의 긴장 완화, 신뢰 구축, 교류,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10]
{| class="wikitable"
|-
! 조항
! 내용
|-
| 1
| 양측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 원칙에 합의하였다.
|-
| 2
| 남북 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고, 무장 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
| 3
| 단절된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고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자주적 평화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 간에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
| 4
| 전 국민의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 적십자회담이 빨리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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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돌발적인 군사 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간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직접,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 간에 상설 직통 전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
| 6
| 이러한 합의 사항을 추진하는 동시에, 남북 간의 여러 문제를 개선, 해결하고, 또 합의한 조국통일 원칙을 기초로 하여 국가 통일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장관과 김영주 장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
| 7
| 이상의 합의 사항이 조국 통일을 염원하는 전 민족의 일치된 염원에 부합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전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
3. 1. 조국통일 3대 원칙 합의
쌍방은 1항에서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 원칙에 합의하였다.[14]-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공동 성명에 대해 남북간 해석 차이가 있다.[16] 이는 후에 있을 남북 대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대한민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
| 자주 | 남북이 당사자가 되어 민족문제를 해결해 나가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토대로 하는 열린 자주로 해석 | 외세 배격을 통한 배타적 자주로 해석 |
| 평화 | 북한의 무력도발 포기와 상호 불가침으로 해석 | 남한의 자주국방력 강화에 제동,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을 원함 |
| 민족대단결 | 자유와 민주의 바탕에서 민족적 이질화를 극복하는 것으로 받아들임 | 남한의 반공정책 포기, 국가보안법 폐지를 원함 |
'''조국통일 3대 원칙'''(3대헌장)은 1972년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일성이 제시한 것으로, 통일을 ''자주적으로'', ''민족적으로'',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요약할 수 있다.[8][9]
조국통일 3대 원칙의 상징은 평양과 개성을 잇는 고속도로에 있는 통일문에 새겨져 있다.
3. 2. 해석 상의 차이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제시된 조국통일 원칙에 대해 남북간에는 서로 다른 해석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해석 차이는 이후 남북 간 대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16]- 자주: 대한민국은 남북이 당사자가 되어 민족 문제를 해결하되,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열린 자주로 해석하였다. 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세 배격을 통한 배타적 자주로 해석한다.
- 평화: 대한민국은 북한의 무력 도발 포기와 상호 불가침으로 해석한 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한의 자주 국방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중단을 원했다.
- 민족 대단결: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민족적 이질화를 극복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한의 반공 정책 포기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일성은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제시된 조국통일 원칙을 조국통일 3대 원칙(3대헌장)으로 제시하였다. 통일을 ''자주적으로'', ''민족적으로'',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요약할 수 있다.[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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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2022 New Year's Address by President Moon Jae-in
https://overseas.mof[...]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USA
2022-01-03
[2]
뉴스
Why leaflets should stop
https://www.koreatim[...]
2022-06-01
[3]
뉴스
Minister Kim Ha Joong: "We Are Waiting for a Request for Food from North Korea"
https://www.dailynk.[...]
2022-06-01
[4]
웹사이트
The July 4 South-North Joint Communiqué
https://peacemaker.u[...]
United Nations Peacemaker
1972-07-04
[5]
서적
The Korean Peace Process and Civil Society: Towards Strategic Peace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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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er
2018-09-21
[6]
서적
Developmental Dictatorship and the Park Chung-hee Era: The Shaping of Modernity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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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a & Sekey Books
2006
[7]
간행물
The Role of South Korea in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in 2000–2018
https://so02.tci-tha[...]
2019-12
[8]
웹사이트
Three Principles of National Reunification
http://www.korea-dpr[...]
[9]
웹사이트
Korea is One: Three Principles for National Reunification
https://kkfonline.co[...]
Members of the Kim Il Sung - Kim Jong Il Foundation in Europe
2024-01-16
[10]
웹사이트
2.南北共同声明(全文)
http://d-arch.ide.go[...]
アジア動向データーベース（アジア経済研究所）
2014-09-21
[11]
웹사이트
1972年 大韓民国重要日誌
http://d-arch.ide.go[...]
アジア動向データベース
2014-09-21
[12]
웹사이트
―敵対から共存と競争へ―1972年の韓国
http://d-arch.ide.go[...]
アジア動向データベース
2014-09-21
[13]
웹사이트
https://www.mofa.go.[...]
[14]
웹사이트
국가기록원 - 7.4 남북공동성명
http://www.archives.[...]
[15]
뉴스
http://www.hankookil[...]
[16]
웹인용
http://www.uniedu.go[...]
[17]
웹인용
http://muchkorea.tis[...]
[18]
뉴스
피의 보복전을 부른 공작의 세계
http://shindonga.don[...]
신동아
2001-01-01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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