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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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판문점 선언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개최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합의문이다. 이 선언을 통해 남북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 개선 및 발전을 약속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북 관계의 획기적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비핵화 노력이 포함된다. 이 선언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으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실천 여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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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선언 | |
|---|---|
| 문서 정보 | |
| 문서 이름 | 판문점 선언 |
 | |
| 생성일 | 2018년 4월 27일 |
| 효력일 | 2018년 4월 27일 |
| 문서 지역 | 한반도 |
| 저자 | 문재인 김정은 |
| 서명인 | 문재인 김정은 |
| 목적 |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 |
| 선언 정보 | |
| 정식 명칭 | 판문점 선언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
| 서명일 | 2018년 4월 27일 |
| 서명 장소 | 판문점, 한반도 |
| 서명자 | 문재인 김정은 |
| 당사자 | 대한민국 국군 조선인민군 |
| 언어 | 한국어 |
| 한국어 (남)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
| 한자 (남) | 韓半島의 平和와 繁榮, 統一을 爲한 板門店 宣言 |
| 로마자 표기 (남) | Hanbandoui pyeonghwawa beonyeong, tongireul wihan Panmunjeom seoneon |
| 매큔-라이샤워 표기 (남) | Hanbandoui p'yŏnghwawa pŏnyŏng, t'ongirŭl wihan P'anmunjŏm sŏnŏn |
| 한국어 (북) |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
| 한자 (북) | 朝鮮半島의 平和와 繁榮, 統一을 爲한 板門店 宣言 |
| 로마자 표기 (북) | Joseonbandoui pyeonghwawa beonyeong, tongireul wihan Panmunjeom seoneon |
| 매큔-라이샤워 표기 (북) | Chosŏnbandoŭi p'yŏnghwawa pŏnyŏng, t'ongirŭl wihan P'anmunjŏm sŏnŏn |
| 주요 내용 | 한반도 비핵화 한국전쟁 종전 선언 남북 관계 개선 |
| 관련 정보 | |
| 관련 문서 | 한국전쟁 휴전협정 (1953년 7월 27일) 7·4 남북 공동 성명 (1972년 7월 4일) 남북 유엔 동시가입 (1991년 8월 8일) 남북 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13일)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0년 6월 13일-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 6월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2007년 10월 2일-4일) 10·4 남북정상선언 (2007년 10월 4일) 봄이 온다 (2018년 4월 1일-3일)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2018년 4월 27일) 2018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2018년 5월 26일) 2018년 북미정상회담 (2018년 6월 12일)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2018년 9월 18일-20일)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 (2019년 2월 26일-28일) 2019년 6월 북미정상회담 (2019년 6월 30일) |
| 관련 기사 | 판문점 선언: 주요 내용 김정은, 트럼프와의 만남을 위한 토대 마련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북한, 위성 발사 후 남한과의 군사 합의 중단 '정전 65년' 끝낼 종전선언 연내 추진…평화체제 '첫발' 남북 올해 종전선언·평화협정 전환 추진…'한반도 비핵화' 명시 |
2. 주요 내용
2018년 4월 27일,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다.[6][7]
판문점 선언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 첫째,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공동 번영과 자주적 한국의 재통일을 앞당긴다.
- 둘째,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한다.
- 셋째,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두 정상은 정례적인 회담과 직통 전화를 통해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고 상호 신뢰를 강화하며, 2018년 가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5]
2. 1. 남북 관계의 발전
남북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5][6][7]| 내용 |
|---|
| 합의의 철저한 이행 및 실천을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 지속 |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
| 다방적 협력과 교류 왕래 및 접촉 |
| 남북 적십자 회담과 8월 15일 이산가족·친척 상봉 진행 |
|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
2. 2.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6][7]-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든다.
- 군사 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고, 2018년 5월에 장관급 군사 회담을 개최하여 군사적 상호 보장 대책을 수립한다.
2.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5][6][7]-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준수한다.
- 단계적 군축을 실시한다.
- 2018년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이하여, 미국,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종전 선언 후 평화협정 전환을 추진한다.
-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남북이 공동 노력한다.
3. 평가 및 의의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에 합의하였다.[5][6][7] 이는 한국 전쟁 이후 지속된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한국 정전 협정 65주년을 맞아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경주하였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의 이행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특히,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판문점 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담보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양보만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판문점 선언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였다. 앞으로도 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조
[1]
뉴스
Panmunjom Declaration: The key points
https://www.dhakatri[...]
2018-04-27
[2]
뉴스
In a feel-good Korea summit, Kim lays the groundwork for meeting with Trump
https://www.washingt[...]
2018-04-27
[3]
웹사이트
Panmunj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ttp://www.mofa.g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8-09-11
[4]
웹사이트
North Korea suspends military accord with South after satellite launch
https://www.lemonde.[...]
2023-11-23
[5]
웹사이트
Full text of Panmunjom Declaration
https://www.japantim[...]
Japantimes.co.jp
2018-06-26
[6]
웹사이트
韓半島の平和と繁栄、統一に向けた板門店宣言
http://japanese.kore[...]
韓国政府による南北首脳会談公式サイト（日本語）
2018-04-27
[7]
뉴스
「板門店宣言」の全文を、取り急ぎ日本語に訳してみました
https://www.huffingt[...]
ハフポスト
2018-04-27
[8]
뉴스
https://news.naver.c[...]
[9]
뉴스
https://news.naver.c[...]
[10]
뉴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내년 2천986억원 추가 소요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18-09-11
[11]
뉴스
민주 "판문점선언 비준 추진"... 통합 "북 도발중지 촉구결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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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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