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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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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은 2012년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국정원 대화록 열람 및 공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전 유출 의혹, 대화록 폐기 의혹 등이 제기되며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국방부는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수호 원칙을 승인했음을 공식 확인했다. 2022년 대법원에서 대화록 폐기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었다.

2. 발단

2012년 10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007년 남북 정상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민주당은 정 의원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발췌본을 확인한 후 정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3년 7월 2일, 국회는 회의록 원본 제출 요구안을 가결했다.[10]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 DJ계와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무소속 안철수계 의원들은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11]

이후 2013년 10월, 국방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존중 및 준수(수호)', 'NLL 기준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13][14] 이는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힌 내용과도 일치한다.

2. 1. 새누리당의 NLL 포기 주장과 대화록 공개

2013년 6월 20일 새누리당 정보위 위원들은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대화록을 열람하였다. 서상기는 노무현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거짓이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2]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을 비난하고, 열람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은 이 문건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회 표결을 통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3] 6월 24일, 국정원은 회의록 전문을 국회 정보위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민주당은 수령을 거부했다. 국가정보원은 2013년 6월 24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였다. 이 회의록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월 3일 오전 및 오후 회의 발언을 담고 있다.[4] 6월 25일, 언론을 통해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었다.

2. 2. 김무성, 권영세의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

2013년 6월 26일 김무성은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화록을 대선 전에 받아서 12월 14일 부산 선거 유세에서 낭독했다고 말했다. 김무성은 대선 당시 18대 대선 박근혜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다. 프레시안은 소속 기자가 당시 유세를 녹음한 파일을 발견하여 녹취록과 파일을 공개했다.[5] 김무성은 12월 18일에도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대화록 원문과 일치했다.[6]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들은 내용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뒤 발언 등을 종합해 만든 문건을 읽었다고 해명했지만, 유세 내용은 정문헌의 발언과는 일치하지 않았고, 김무성의 연설에는 국가정보원이 만든 발췌본에 없고 전문에만 있는 '저항감'이라는 문구가 등장한 사실이 확인됐다.[7][8]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6월 26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 국정원 문건을 알고서 대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공개했다.[9]

3.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7월 18일 국가기록원은 대화록 관련 기록물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15]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을 폐기한, 이른바 "사초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백종천,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이 기소되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을 사초실종 사건이라고 부르며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2022년 7월 29일, 대법원에서 백종천과 조명균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16]

4. 국방부의 노무현 대통령 NLL 수호 원칙 승인 확인

2013년 10월, 국방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존중 및 준수(수호)', 'NLL 기준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13] 국방부는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 계획을 보고할 때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 회담 대책과 협상 방향을 수립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답변은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문제와 관련해 (회담을) 소신껏 하고 오라고 말했고, 그 결과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발언한 것과 일치한다.[13][14]

참조

[1] 웹사이트 http://m.hani.co.kr/[...]
[2] 뉴스 서상기 "盧, 'NLL포기 발언' 확인, 거짓이면 사퇴" http://www.mt.co.kr/[...] 머니투데이 2013-06-20
[3] 뉴스 문재인 "10·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하자"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3-06-21
[4] 뉴스 "{2007 南北정상 대화록 공개} 盧 \"핵문제는 해결 방향 잡아… 金위원장께서 지도력 발휘하신 결과\""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3-06-25
[5] 뉴스 김무성 12월14일 'NLL 발언' 전문 박근혜 유세 자리에서 7분간 '정상회담 대화록' 그대로 낭독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13-06-26
[6] 뉴스 김무성, 대선 때 유세장서 읽은 쪽지 '대화록'과 토씨까지 일치 http://www.hani.co.k[...] 한겨레 2013-06-26
[7] 뉴스 대화록과 김무성 발언 정교한 일치..정문헌은 다 틀려 http://www.newstomat[...] 뉴스토마토 2013-06-27
[8] 뉴스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3-06-27
[9] 뉴스 새누리, 지난해 이미 '대화록 정치활용' 시나리오 짠 의혹 http://www.hani.co.k[...] 한겨레 2013-06-26
[10]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3-07-24
[11] 뉴스 https://news.naver.c[...]
[12] 뉴스 https://news.naver.c[...]
[13] 뉴스 국방부 ‘노무현 전 대통령 NLL 수호 의지’ 공식 확인 http://www.hani.co.k[...] 한겨레 2013-10-09
[14] 뉴스 김장수 이어 국방부까지…1년 공방 '종언' 고할까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13-10-10
[15] 웹인용 "국가기록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없음 확인" https://www.yna.co.k[...] 2020-07-22
[16] 뉴스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https://www.donga.co[...] 동아일보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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