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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조지아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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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1년 조지아 시위는 2011년 5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미헤일 사카슈빌리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며 시작된 시위이다. 니노 부르자나제가 주도한 이 시위는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이어졌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인해 다수의 체포 및 기소가 발생했다. 조지아 정부는 시위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국제 사회는 조지아 정부의 시위 진압을 비판했다. 시위 이후, 2012년 정권 교체 이후 진상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관련자들의 기소와 유죄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은 미하일 사카슈빌리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으로 평가받으며, 조지아의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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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조지아 시위
분쟁 개요
명칭2011년 조지아 시위
부분 분쟁해당 없음
날짜2011년 5월 21일 – 2011년 5월 26일
장소조지아
원인미헤일 사카슈빌리 대통령의 사임
정치 개혁
목표미헤일 사카슈빌리 대통령의 사임, 정치 개혁
방법시위
시민 불복종
결과조지아 당국에 의한 시위 진압, 바드리 비차제가 시위 조작 혐의로 체포됨.
교전 세력
교전 1인민 의회
국민 포럼
민주 운동 – 통합된 조지아
교전 2조지아 정부
내무부
조지아 경찰
헌법 보안부
국가 안보 회의
지휘관 및 지도자
교전 1 지도자니노 부르자나제
바드리 비차제
노나 가프린다슈빌리
교전 2 지도자미헤일 사카슈빌리
바노 메라비슈빌리
다타 아할라이아
바실 렐루아슈빌리
병력 규모
교전 1 병력10,000명
사상자 및 피해
교전 1 사상자4명
추가 정보

2. 배경

2. 1. 정치적 배경

2. 2. 시위 주도 세력

3. 전개

3. 1. 초기 시위 (2011년 5월)

2011년 5월 21일, 1만 명 이상의 조지아인들이 트빌리시에서 미헤일 사카슈빌리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4] 바투미에서도 시위가 발생했으며, 일부 시위대는 텔레비전 건물 진입을 시도했다.[4][6] 전 국회의장이자 민주운동-통일 조지아당의 지도자인 니노 부르자나제가 시위를 주도했다.[5]

5월 26일 오전 0시 15분경, 조지아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으로 시위를 진압했다.[2]

5월 28일에는 시위대와 경찰의 폭력에 반대하는 별도의 시위가 수천 명의 참가자와 함께 열렸다.[2]

3. 2. 체포 및 기소

6월 초, 조지아 당국은 전 국회의장 니노 부르자나제의 남편 바드리 비차제를 국가 전복 혐의로 체포하고 기소했다.[7] 조지아 정부는 비트사드제가 무장 단체를 이용하여 정부 전복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7] 불법적인 시위 활동으로 의회 활동을 통해 국권을 침탈하려 했다는 죄목도 씌웠다.[14] 이 과정에서 시위대 105명이 추가로 체포되었다.[3][14]

4. 반응

4. 1. 조지아 정부

미헤일 사카슈빌리 대통령은 시위 배후에 러시아가 있으며 폭력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3] 주 조지아 미국 대사 존 R. 배스는 "평화로운 시위에 관심이 없고 폭력적인 충돌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3] 조지아 내무부는 야당 인사들이 경찰과의 충돌을 어떻게 선동할지 논의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녹화본을 공개했다.[3][8]

4. 2. 국제 사회

러시아는 조지아 정부의 시위 진압을 아랍의 봄 사태와 비교하며 비판했다.[15] 러시아 영어 유튜브 채널에서는 부르자나데의 말을 인용하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혹평했다. 그녀는 자국 정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비유하며 맹렬히 비판했다.[16] 러시아 외무장관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통렬히 위배한 행위"라고 말했다.

미헤일 사카슈빌리는 시위 배후에 러시아가 있으며 폭력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3] 존 R. 배스 주 조지아 미국 대사는 "평화로운 시위에 관심이 없고 폭력적인 충돌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3] 조지아 내무부는 야당 인사들이 경찰과의 충돌을 어떻게 선동할지 논의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녹화본을 공개했다.[3][8]

4. 3.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조지아 시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조지아 정부의 강경 진압을 비판하며, 평화적인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조지아 시위 사태를 보도하면서 조지아 정부의 인권 탄압 문제를 제기했다.

5. 진상 조사

2012년 조지아 의회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후, 새 정부는 2011년 시위 진압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9] 2014년 2월 27일, 전 내무부 장관 바노 메라비쉬빌리는 트빌리시 시 법원에서 시위 당시 과도한 무력 사용을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사면으로 인해 4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9] 2016년 9월 20일, 조지아 검찰청은 시위 대응과 관련하여 전 헌법안보부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10]

6. 평가 및 영향

2011년 조지아 시위는 미하일 사카슈빌리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된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으며, 조지아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15][16]

러시아는 이 시위를 아랍의 봄 사태와 비교하며,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니노 부르자나제는 자국 정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비유하며 맹렬히 비판했다. 프랑스에서 G8 회담이 열리는 동안 러시아 외무장관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통렬히 위배한 행위"라고 말했다.[16]

미하일 사카슈빌리 대통령은 이 시위가 러시아의 비호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조지아 주재 미국 대사 또한 평화적인 시위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폭력적인 충돌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증언했다. 조지아 내무부는 시위대 집행부가 경찰과의 충돌을 유도하려 시도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라클리 알라사니아는 "정치인이 단순히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낼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진보 진영은 조지아 시위 사태를 통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참조

[1] 뉴스 Last Day of People's Assembly Protests https://civil.ge/arc[...] 2022-07-15
[2] 뉴스 Protests in Georgia:On Rustaveli Avenue http://www.economist[...] 2011-07-15
[3] 뉴스 Bodies Found Near Site of Protests in Georgia https://www.nytimes.[...] 2011-07-15
[4] 웹사이트 Georgian protests, TV building attacked {{!}} World {{!}} Reuters http://af.reuters.co[...] 2023-02-22
[5] 웹사이트 Protesters March to Public Broadcaster http://www.civil.ge/[...] Civil.Ge
[6] 웹사이트 Police Briefly Clash with Protesters in Batumi http://www.civil.ge/[...] Civil.Ge
[7] 웹사이트 georgiandaily.com - Charges for Opposition Protest in Georgia http://georgiandaily[...] 2011-06-02
[8] 웹사이트 http://police.ge/ind[...] Georgian Interior Ministry
[9] 뉴스 Merabishvili Sentenced in Case over Break Up of 2011 Protest https://civil.ge/arc[...] 2022-07-15
[10] 뉴스 New charges against ex-officials for May 26, 2011 mass arrests https://dfwatch.net/[...] 2022-07-15
[11] 웹인용 Georgian protests, TV building attacked http://af.reuters.co[...] 2011-07-18
[12] 웹사이트 Protesters March to Public Broadcaster http://www.civil.ge/[...] Civil.Ge
[13] 웹사이트 Police Briefly Clash with Protesters in Batumi http://www.civil.ge/[...] Civil.Ge
[14] URL http://georgiandaily[...]
[15]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english.alara[...] 2011-07-18
[16] Youtube 'Georgia now like N. Korea': Witch hunt on for opposition https://www.youtube.[...] Russia Today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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