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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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개요
3. 배경
4. 사건의 파장
5. 법원 판결
6. 사건을 소재로 한 픽션 영화
7. 신안군 흑산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2016년)
참조

1. 개요

2014년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은 2008년과 2012년 신안군 신의도의 염전에 취업한 지적 및 시각 장애인들이 수년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린 사건이다. 이들은 감금된 채 하루 19시간의 고된 노동과 폭행에 시달렸으며, 탈출을 시도하다 실패하기도 했다. 사건은 피해자의 편지를 통해 알려졌고, 경찰 수사를 통해 구조되었다. 이후 신안군 염전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실태가 드러났으며, 지역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과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대통령의 재발 방지 지시와 함께 섬 지역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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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
사건 개요
사건명	신안 염전 섬노예 사건
발생 시기	2014년
발생 위치	전라남도 신안군
관련 위치	신안군 신의면 신이도
사건 내용
주요 내용	지적 장애인 및 노숙자들을 염전으로 유인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인권 유린 사건
최초 발각	피해자의 편지를 통한 극적 탈출
수사 결과	전국적인 염전 및 유사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진행
추가 발견	실종자 등 수백 명 추가 발견
처벌	염전 업주 및 관련자 처벌, 경찰 유착 의혹 제기
배경
지역적 특성	전라남도 신안군은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지역
사회적 문제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유린 문제 심각성 부각
관련 보도
언론 보도	국내외 언론에서 '염전 노예' 사건으로 보도, 사회적 공분 야기
기타
관련 사건	유사한 강제 노동 및 인권 유린 사례 지속적으로 발생

2. 사건 개요

2008년 11월, 지적장애인 채씨는 목포시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신안군 신의도의 염전에 취업했다. 2012년 7월, 시각장애인 김씨도 신의도 염전에 들어왔다. 채씨와 김씨는 경찰에 구출되기 전까지 각각 5년 2개월, 1년 6개월 동안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26] 이들은 하루 19시간씩 일하며 폭행을 당했다.^[41]

김씨는 세 차례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김씨는 이발소에 다녀오는 길에 우체국에서 미리 써 둔 편지를 어머니에게 부쳤다. 김씨는 근처 파출소 순경들이 염전 주인과 한패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파출소로 가지 않았다.^[41] 김씨 어머니의 제보를 받은 서울 구로경찰서 실종수사팀은 소금구매업자로 위장, 탐문하여 염전에서 노역 중이던 김씨와 채씨를 구출했다.^[41]

2014년 2월 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장애인을 속여 염전에 넘긴 직업소개소 직원과 염전 주인을 영리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27]^[28]^[29]

3. 배경

신안군은 넓은 지역을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100여 명이 36곳의 치안센터와 파출소를 통해 관리하고 있어, 이전부터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지적이 있었다.^[32] 신안군 한 기독교단체 관계자는 "신안에 경찰서가 있었다면 염전 종사자 관리감독이 이처럼 방관 상태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32]

신의 파출소는 2010년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베스트 낙도 파출소'로 선정되기도 했다.^[34]^[35] 신안군은 염전 노예를 부린 의혹을 받는 신안군의회 의원에게 십수년간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36] 신안군의회 부의장인 박씨는 신안군으로부터 새우 양식장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아 16년간 사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33]

3. 1. 지리적 특성

신안군은 유인도 72개와 무인도 932개로 이루어진 전라남도 서해의 다도해 지역이다. 섬 면적만 655km²에 달하며, 바다와 육지를 합한 면적은 서울특별시의 22배에 이른다.^[31] 이렇게 넓은 지역을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100여 명이 36곳의 치안센터와 파출소를 통해 관리하고 있어, 이전부터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32]

하지만 염전 노예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할 신안군이 관리·감독 인력 부족만을 탓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33] 피해자들이 일하던 염전과 신의 파출소 사이의 거리는 불과 700m 정도였다.^[34]

3. 2. 사회·경제적 배경

신의도는 연간 8만 톤의 천일염을 생산하며, 239명의 생산자가 연간 319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37] 그러나 대부분의 염전 업자들은 정부 지원 부족, 영세한 규모, 노동 집약적인 생산 구조, 고질적인 인력난, 염전 노동자들의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38]^[39]^[40]

염전주들은 주로 무허가 인력소개소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했으며, 노동자 한 명당 소개비와 선불금으로 400만원에서 500만원 가량을 지급했다.^[37] 염전 노동자들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도주하면 염전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한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37]

3. 3. 지역 사회의 문제점

신안군은 유인도 72개와 무인도 932개로 이루어진 전라남도 서해상의 다도해 지역이다. 섬 면적만 655km²에 달하고, 전체 면적은 서울특별시의 22배나 된다.^[31]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100여 명이 36곳의 치안센터와 파출소를 통해 넓은 지역을 관리하고 있어, 이전부터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32]

피해자들이 일하던 염전과 신의파출소 사이의 거리는 불과 7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34] 더욱이 해당 파출소는 2010년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베스트 낙도 파출소'로 선정되기도 했다.^[34]^[35]

신안군은 염전 노예를 부린 의혹을 받는 신안군의회 의원에게 십수년간 특혜를 준 사실까지 드러났다.^[36] 해당 의원은 신안군으로부터 새우 양식장 340000m²를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아 16년간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33]

이러한 정황들은 지역 사회와 경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4. 사건의 파장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다음과 같은 파장을 일으켰다.

경찰 대응 및 섬노예 카르텔 논란: 피해자가 목포경찰서가 아닌 서울지방경찰청 구로경찰서에 의해 구출되면서, 관할 파출소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41] 경찰청은 감찰단을 파견하여 염전 관할 경찰의 노동 착취 묵인 여부를 조사했다.^[42]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소장은 신의도 주민들 사이에 카르텔이 존재하여 섬노예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43]
후속 실태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언급하며 철저한 근절을 지시했다.^[44]^[45] 목포경찰서 등 관계 기관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신의도, 증도, 비금도 등 염전 근로자 140명의 노동 실태를 조사했고, 임금 체불을 당한 18명을 추가로 발견했다.^[46] 해양경찰청은 서남해안 섬 지역 근로자 인권 유린 실태 점검을 시작했고, 전남경찰은 7개 섬 지역에 인권수사대를 출범시켰다.^[47]^[48] 그러나 경찰의 조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49]
신안군 의회 부의장 구속: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찬 신안군 의회 부의장은 염전 노예 폭행 및 임금 체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50]
해외 언론 보도: AP통신 등 외신들은 이 사건을 한국의 노예 생지옥으로 묘사하며 보도했다.^[51]^[52]

4. 1. 섬노예 카르텔 논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담당 관할인 목포경찰서 소속 신의파출소 경찰이 아닌, 소금 구매상으로 위장하고 탐문수사를 벌이던 서울지방경찰청 구로경찰서 실종수사팀으로부터 구출되었다.^[41] 이에 따라 관할 파출소는 섬노예 피해자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동안 무엇을 했냐며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다. 신의파출소는 경찰관 4명이 2명씩 짝을 이뤄 교대 근무한다. 신의파출소의 한 경찰관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을 파악하지 못해 할 말이 없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 구석구석을 더 살피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경찰청은 염전 관할 경찰이 노동 착취를 묵인했는지 조사하려고 6명으로 구성된 감찰단을 목포경찰서를 비롯해 전남지방경찰청에 보냈다.^[42] 허지용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소장은 전남 신의도 마을 주민들에게 일종의 카르텔이 존재해서 아무도 억압당하는 섬노예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43]

4. 2. 후속 실태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2월 14일 업무 보고 회의 중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 일어난 염전노예 사건은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하겠다."고 발언했다.^[44]^[45]

목포경찰서, 목포고용노동지청, 신안군 합동 점검반은 2014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의도와 주요 염전이 있는 증도, 비금도 등에서 염전 근로자 140명의 노동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임금 체불을 당한 염전 근로자 18명이 추가로 발견되었다.^[46] 이들 중 2명은 장애인이고, 10년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있었다. 10년간 받지 못한 임금은 1.2억원에 달했다. 임금 체불 업주들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다.^[46]

해양경찰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서남해안 섬 지역 근로자 인권유린 실태 점검을 시작했다. 섬 지역 사건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이 계획의 골자다.^[47] 전남경찰은 7개 섬 지역에 상주하는 인권수사대를 출범시켰다.^[48] 그러나 경찰 측에서 미리 날짜를 공지하고 조사에 나서는 것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49]

4. 3. 신안군 의회 부의장 구속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찬 신안군 의회 부의장은 2014년 4월 15일 염전 노예 폭행 및 임금 체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박용찬 부의장은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염전 근로자 세 명에 대한 임금 1억원을 수 년에 걸쳐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50]

4. 4. 해외 언론 보도

AP통신 등 외신들은 이 사건을 한국의 노예 생지옥으로 묘사하며 보도했다.^[51]^[52]

5. 법원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1심에서 염전 주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지역적 관행이라는 점과 숙식을 제공했음을 이유로 형량을 낮췄다.^[53]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모씨 등 8명은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국가는 박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또한, 함께 소송에 참여한 다른 염전 노예 피해자 7명의 배상 청구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되었다.^[54]

6. 사건을 소재로 한 픽션 영화

해당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섬. 사라진 사람들》이 제작되었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 2016년 3월 3일에 개봉했다.^[3]

7. 신안군 흑산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2016년)

2016년 5월 22일, 흑산도에 부임한 20대 여성 교사를 학부모 등 섬 주민들이 초등학교 내부에서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21] 이 사건은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이 발생했던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다시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사건이 알려진 후, 2016년 6월에는 신안군 지역에 대한 비판과 여행 금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쳤다.^[21]

참조

_[1] 웹사이트 섬 '염전 노예'…편지 한 통으로 극적 탈출 http://news.naver.co[...] 2014-02-06
_[2] 웹사이트 Exploitation cases spark a nationwide probe http://koreajoongang[...] 2014-02-11
_[3] 웹사이트 전라도 섬노예, 어머니에게 ‘소금 사러 온 것처럼 위장하라’ 충격 https://en.seoul.co.[...] 2014-02-07
_[4] 웹사이트 그것이 알고 싶다, '끝나지 않은 비극'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조명 https://news.sbs.co.[...] 2018-05-04
_[5] 뉴스 임금 못 받은 '염전노예' 18명…최장 10년간 용돈만 http://news.nate.com[...]
_[6] 간행물 Escaped slave recalls ‘living hell’ on remote South Korean islands http://www.japantime[...] Associated Press 2015-01-02
_[7] 뉴스 '염전노예' 폭행·체불 신안군의회 부의장 구속(종합) http://news1.kr/arti[...]
_[8] 웹사이트 朴대통령 "염전노예 사건, 21세기에 충격적인 일" -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 News.mt.co.kr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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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1] 뉴스 '추적60분' 염전노예의 인권에 무감각한 신안군 주민들 '충격' http://news.naver.co[...]
_[12] 뉴스 "`그것이 알고싶다` 일베 회원, 전라도 비하하는 이유 밝혀" http://mb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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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45] 뉴스 박 대통령 "염전노예, 21세기 있을 수 없는 일" https://news.naver.c[...] 뉴스와이 2014-02-14
_[46] 뉴스 임금 못 받은 '염전노예' 18명…최장 10년간 용돈만 http://news.nate.com[...] 연합뉴스 2014-03-14
_[47] 뉴스 해경 '염전 노예' 서·남해안 섬 지역 일제 점검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4-02-17
_[48] 뉴스 전남경찰 염전 인권 수사대 출범…7개 섬지역 상주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4-02-17
_[49] 뉴스 염전 인권유린 전면전 선포에도 "못 믿을 경찰" https://news.naver.c[...] SBS 2014-02-17
_[50] 뉴스 뉴스완 김호 기자 http://news1.kr/arti[...]
_[51] 뉴스 'A living hell' for slaves on remote South Korean islands https://www.yahoo.co[...] 2015-01-02
_[52] 뉴스 National shame: ‘A living hell’ for slaves on remote South Korean islands http://www.news.com.[...] 2015-01-03
_[53] 뉴스 "염전노예 업주 집행유예 판결한 광주고법 규탄" https://news.naver.c[...] 2016-12-06
_[54] 웹인용 "[판결] \"경찰 도움 못 받은 '신안 염전 노예' 피해자에 3000만원 배상\"" https://www.lawtimes[...]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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