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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베를린 시의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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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베를린 시의회 선거는 2021년 선거의 절차상 문제로 인해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독일 기독교민주연합이 1위를 차지하고, 독일 사회민주당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저 득표율을 기록했다. 선거 이후, 기민당과 사민당은 연립 정부를 구성했으며, 카이 베그너가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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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베를린 시의회 선거
선거 개요
선거 이름2023년 베를린 시의회 재선거
국가베를린
선거 종류시의회
진행 여부아니오
이전 선거2021년 베를린 시의회 선거
이전 선거 년도2021년
다음 선거2026년 베를린 시의회 선거
다음 선거 년도2026년
퇴임 의원제19대 베를린 시의회 의원 목록 (2021–2023)
당선 의원제19대 베를린 시의회 의원 목록 (2023–2026)
선출 의석수초과의석 및 균형 의석 29석을 포함한 베를린 시의회 전체 159석
과반 의석수80석
선거일2023년 2월 12일
투표율1,529,558명 (62.9%) 12.4%p
주요 후보
후보 1카이 베그너
정당 1독일 기독교민주연합
지난 선거 결과 130석, 18.0%
의석수 152석
의석 변화 122
득표수 1428,228표
득표율 128.2%
변동 110.2%p
후보 2프란치스카 기파이
정당 2독일 사회민주당
지난 선거 결과 236석, 21.4%
의석수 234석
의석 변화 22
득표수 2279,017표
득표율 218.4%
변동 23.0%p
후보 3베티나 야라슈
정당 390/녹색당
지난 선거 결과 332석, 18.9%
의석수 334석
의석 변화 32
득표수 3278,964표
득표율 318.4%
변동 30.5%p
후보 4클라우스 레더러
정당 4좌파당 (독일)
지난 선거 결과 424석, 14.1%
의석수 422석
의석 변화 42
득표수 4185,119표
득표율 412.2%
변동 41.9%p
후보 5크리스틴 브링커
정당 5독일을 위한 대안
지난 선거 결과 513석, 8.0%
의석수 517석
의석 변화 54
득표수 5137,871표
득표율 59.1%
변동 51.1%p
후보 6제바스티안 차야
정당 6자유민주당 (독일)
지난 선거 결과 612석, 7.1%
의석수 60석
의석 변화 612
득표수 670,416표
득표율 64.6%
변동 62.5%p
지도
2023 베를린 주 선거 지도
단일 선거구 결과
정부 구성
선거 전기파이 내각
선거 전 정당SPD–녹색당–좌파
선거 후베그너 내각
선거 후 정당CDUSPD

2. 선거 배경

2023년 베를린 시의회 선거는 2021년에 치러진 제19대 베를린 시의회 선거가 무효화됨에 따라 다시 치러진 선거였다. 2021년 선거에서는 사민당이 21.4%의 득표율로 제1당을 유지했고, 녹색당 (18.9%), 기민당 (18.0%), 좌파당 (14.1%), 독일을 위한 대안당 (8.0%), 자민당 (7.1%) 순으로 득표했다. 이후 사민당은 프란치스카 기파이 시장 하에 좌파당, 녹색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했다.

그러나 2021년 선거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고, 베를린 주 헌법 재판소는 선거 결과를 무효로 판결하고 90일 이내에 재선거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2023년 2월 12일에 재선거가 치러졌다.[11]

2. 1. 2021년 베를린 주의회 선거 문제점

2022년 11월 17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베를린 주의회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의석 배분 및 시정부 구성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선거 결과를 전면 무효화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판결 이후 9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결정했는데, 이는 독일에서 절차상 오류로 인해 재선거가 실시된 첫 사례이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시장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발표했다.[40]

2021년 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긴 대기시간, 투표용지 배달 오류, 일부 유권자 투표 불가, 연방 선거 투표용지만 제공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수개월 간의 조사와 청문회 끝에 2022년 9월 베를린 주 헌법 재판소는 주 의회 및 구의회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예비 평가를 내렸고, 11월 공식 판결을 통해 재선거가 결정되었다.[1]

2. 2. 베를린 헌법재판소의 선거 무효 판결

2022년 11월 17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진행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후 의석 배분과 시정부 구성에 악영향을 끼쳤음을 인정해 선거 결과를 전면 무효화했다. 따라서 연방헌법재판소는 판결 이후 9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독일에서 절차상의 오류로 재선거가 실시된 첫 사례이다. 이를 전해 들은 프란치스카 기파이 시장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표명했다.[40]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시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사회민주당동맹 90/녹색당, 좌파당은 모두 2021년 선거보다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야당인 독일 기독교민주연합독일을 위한 대안은 지지율이 상승했다. 특히 기민련은 사민당을 제치고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베를린 내 교육·교통 정책에 대한 불만은 물론 직전 선거 운영의 파행이 맞물린 결과란 해석이 나왔다.[41]

2021년 9월 26일에 치러진 제19대 베를린 시의회 선거는 2022년 11월 16일 베를린 헌법 재판소에 의해 결과가 무효 처리되었다. 재선거는 90일 이내, 즉 늦어도 2023년 2월 14일까지 치러지도록 명령되었다. 헌법상 시의회의 임기는 5년이며,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의회 임기를 재설정하지 않았으므로 다음 정기 선거는 늦어도 2026년 가을까지 치러져야 한다.[9][10] 주 선거 관리자 슈테판 브뢰클러는 선거가 가능한 가장 늦은 날짜인 2월 12일 일요일에 치러질 것이라고 확인했다.[11]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재선거 때까지 직을 유지했던 시의회 의원들은 의회를 해산하고, 정규 제20기 의회 임기를 위한 조기 선거를 치르는 방식으로 법원 판결을 우회할 수 있었다(이는 베를린 주 헌법에 따라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 조치는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3. 선거 제도

베를린 시의회는 혼합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78명의 의원은 단독 선거구에서 결선 투표를 통해 선출되고, 52명의 의원은 베를린의 12개 구에서 배분되는 보상적 비례대표제를 사용하여 할당된다. 유권자는 "첫 번째 투표"로 단독 선거구 후보에게 투표하고, "두 번째 투표"로 정당 명부에 투표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채운다. 베를린 시의회의 최소 의석수는 130석이지만, 오버행 의석이 존재할 경우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례 레벨링 의석이 추가된다. 베를린 시의회에는 유효 투표의 5% 봉쇄 조항이 적용되며, 이 기준 미만의 정당은 시의회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최소 1개의 단독 선거구에서 승리한 정당은 봉쇄 조항에서 면제되어 5% 미만이라도 비례적으로 의석을 할당받는다.[9]

4. 참여 정당

다음 표는 제19대 베를린 시의회에서 이전에 대표성을 가졌던 정당들을 나열한 것이다.

이름이념2021년 결과
득표율(%)의석
bgcolor=#E00018 |SPD사회민주당(SPD)사회 민주주의21.4%36
bgcolor=#64A12D |Grüne녹색당(Grüne)녹색 정치18.9%32
bgcolor=#000000 |CDU기민당(CDU)기독교 민주주의18.0%30
bgcolor=#8B008B |Linke좌파당(Linke)민주적 사회주의14.1%24
bgcolor=#009EE0 |AfDAfD(AfD)우익 포퓰리즘8.0%13
bgcolor=#FFED00 |FDP자민당(FDP)자유주의7.1%12


5. 여론조사

2022년 11월 17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재선거 결정 이후,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시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사회민주당, 동맹 90/녹색당, 좌파당은 모두 2021년 선거보다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야당인 독일 기독교민주연합독일을 위한 대안은 지지율이 상승했다. 특히 기민련은 사민당을 제치고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베를린 내 교육·교통 정책에 대한 불만은 물론 직전 선거 운영의 파행이 맞물린 결과란 해석이 나왔다.[41]

조사기관의뢰기관조사기간조사인원사민녹색기민좌파대안자민기타
[https://www.zdf.de/nachrichten/politik/politbarometer-extra-wahl-berlin-100.html 포르슝스그루페 발렌]ZDF2023.2.8.~9.1,0592117251110610
[https://www.bild.de/politik/inland/politik-inland/berlin-rot-gruen-will-auch-bei-wahl-niederlage-weiter-regieren-cdu-empoert-82837866.bild.html INSA]빌트2023.2.2.~9.1,0001918251210610
[https://www.berliner-zeitung.de/politik-gesellschaft/berlin-kurz-vor-der-wahl-exklusiv-umfrage-cdu-mit-bestem-wert-seit-acht-jahren-bei-26-prozent-fdp-droht-scheitern-li.314460 포르자]베를리너 차이퉁2023.1.30.~2.3.1,0051718261210512
[https://www.zdf.de/nachrichten/politik/politbarometer-extra-berlin-wahl-102.html 포르슝스그루페 발렌]ZDF2023.1.31.~2.2.1,1512118241110610
[https://www.tagesschau.de/inland/deutschlandtrend/berlin-vorwahlumfrage-105.html 인프라테스트 디마프]ARD2023.1.30.~2.1.1,5401918251210610
[https://www.rbb24.de/politik/wahl/abgeordnetenhaus/agh-2023/beitraege/berlintrend-cdu-staerkste-kraft-gruene-vor-spd-linke-fdp-afd.html 인프라테스트 디마프]rbb/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2023.1.12.~16.1,1621821231111610
[https://www.bild.de/regional/berlin/berlin-regional-politik-und-wirtschaft/neue-berlin-umfrage-giffey-wieder-im-rennen-ums-rote-rathaus-82330014.bild.html INSA]빌트2022.12.12.~19.1,0002120211210610
[https://www.rbb24.de/politik/wahl/abgeordnetenhaus/agh-2023/beitraege/berlin-trend-umfrage-sonntagsfrage-wahl-wiederholung-parteien.html 인프라테스트 디마프]rbb/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2022.11.17.~21.1,1791922211110512
[https://www.rbb24.de/politik/beitrag/2022/09/berlintrend-umfrage-berlin-parteien-sonntagsfrage.html 인프라테스트 디마프]rbb/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2022.9.13.~17.1,1731722211210612
[https://www.rbb24.de/politik/beitrag/2022/03/berlintrend-umfrage-abgeordnetenhaus-senat-giffey-rot-gruen-rot.html 인프라테스트 디마프]rbb/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2022.3.16.~18.1,170202120128811



실시된 여론조사의 로컬 회귀.

6. 선거 결과

베를린은 전통적으로 사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었으나, 2023년 선거에서는 기민련이 28.23%의 득표율로 사민당(18.40%)을 누르고 1당을 차지했다. 사민당은 녹색당(18.39%)과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42] 좌파당은 12.20%, 대안당은 9.09%를 득표했고, 자민당은 4.64%의 득표율로 의회 진출에 실패했다.

베를린 시의회 지역구별 선거 결과


정당득표율의석
기민련28.23%52
사민당18.40%34
녹색당18.39%34
좌파당12.20%22
대안당9.09%17
자민당4.64%0


6. 1. 상세 결과

정당지역구비례대표의석
#%의석#%의석
독일 기독교민주연합449,93129.7248428,10028.23452
독일 사회민주당301,73619.934278,97818.403034
동맹 90/녹색당289,96819.1520278,87318.391434
좌파당186,36312.314184,95412.201822
독일을 위한 대안136,3669.012137,8109.091517
colspan="9" |
자유민주당58,3683.86-70,4164.64--



선거구개인 득표정당 득표
이전 의원당선 의원%격차CDUSPDGrüneLinkeAfDFDP기타
style="width:30px;"|style="width:30px;"|style="width:30px;"|style="width:30px;"|style="width:30px;"|style="width:30px;"|
미테 1실케 게벨실케 게벨33.511.620.615.230.612.84.18.08.7
미테 2막스 란데로루카스 샤알24.93.424.217.619.517.67.16.27.8
미테 3지안 오마르지안 오마르22.010.722.218.428.112.44.66.18.1
미테 4타일란 쿠르트타일란 쿠르트40.122.615.614.734.316.84.63.810.2
미테 5마티아스 슐츠스벤 리스만24.41.924.118.421.714.18.53.210.1
미테 6투바 보즈쿠르트투바 보즈쿠르트32.010.914.714.828.721.55.42.812.0
미테 7라우라 노이게바우어라우라 노이게바우어30.110.817.816.428.517.65.63.510.7
프리드리히샤인-크로이츠베르크 1카트린 슈미트베르거카트린 슈미트베르거40.323.114.316.137.017.42.63.89.0
프리드리히샤인-크로이츠베르크 2마리안네 부르케르트-오일리츠마리안네 부르케르트-오일리츠37.910.810.212.738.324.42.02.410.0
프리드리히샤인-크로이츠베르크 3투르구트 알투그투르구트 알투그35.115.314.415.832.921.62.92.410.1
프리드리히샤인-크로이츠베르크 4다미아노 발골리오다미아노 발골리오24.72.418.217.122.421.56.93.610.4
프리드리히샤인-크로이츠베르크 5바실리 프랑코바실리 프랑코36.114.211.113.533.921.94.23.312.0
프리드리히샤인-크로이츠베르크 6율리안 슈바르체율리안 슈바르체39.619.812.212.836.520.13.44.210.8
판코 1요하네스 크라프트요하네스 크라프트41.625.833.616.29.411.017.03.49.4
판코 2토르스텐 호퍼라르스 보시안31.412.329.617.614.211.913.14.49.2
판코 3오다 하세파스오다 하세파스24.83.320.317.123.016.69.23.410.4
판코 4데니스 부흐너디르크 슈테트너30.210.428.918.012.114.313.63.29.9
판코 5루이스 크뤼거루이스 크뤼거22.11.320.617.419.617.610.43.111.3
판코 6안드레아스 오토안드레아스 오토41.623.312.113.237.819.13.54.39.9
판코 7율리아 슈나이더율리아 슈나이더30.912.516.114.927.518.87.33.611.8
판코 8다니엘라 빌리히다니엘라 빌리히37.219.014.413.634.318.73.95.69.6
판코 9티노 쇼프티노 쇼프25.61.317.717.524.618.07.94.010.3
샤를로텐부르크-빌머스도르프 1크리스티안 호흐그레베슈테판 헨치28.35.027.420.820.28.88.05.49.3
샤를로텐부르크-빌머스도르프 2아리투렐 하크아리투렐 하크38.718.135.520.618.45.65.48.06.4
샤를로텐부르크-빌머스도르프 3페트라 반드레이페트라 반드레이29.23.124.120.727.310.14.26.37.3
샤를로텐부르크-빌머스도르프 4크리스토프 바플러알도나 니엠치크28.62.627.920.124.28.24.78.06.8
샤를로텐부르크-빌머스도르프 5산드라 칼라트바리산드라 칼라트바리42.322.239.018.816.05.25.49.95.7
샤를로텐부르크-빌머스도르프 6알렉산더 카스 엘리아스페어 모크-슈튀머29.23.627.621.624.28.64.47.06.6
샤를로텐부르크-빌머스도르프 7플로리안 되르스텔만스테파니 붕34.210.331.922.120.17.35.56.36.8
슈판다우 1세바하트 아틀리베티나 마이스너37.312.837.222.29.64.812.24.19.9
슈판다우 2라에드 살레에르신 나스33.27.233.923.09.85.612.83.811.1
슈판다우 3슈테판 마출리크케르스틴 브라우너34.410.534.421.212.15.910.84.511.0
슈판다우 4하이코 멜처하이코 멜처45.322.343.921.27.83.511.34.18.3
슈판다우 5카이 베그너카이 베그너46.924.943.920.411.23.38.56.06.8
슈테글리츠-첼렌도르프 1베네딕트 룩스클라우디아 바인30.21.628.720.523.47.65.36.57.9
슈테글리츠-첼렌도르프 2마티아스 콜라츠-아넨톰 치빈스키31.37.230.121.620.77.06.06.38.3
슈테글리츠-첼렌도르프 3크리스티안 고이니크리스티안 고이니40.518.836.820.418.04.95.08.76.2
슈테글리츠-첼렌도르프 4코르넬리아 자이벨트코르넬리아 자이벨트41.819.739.021.014.84.76.66.96.9
슈테글리츠-첼렌도르프 5올리버 프리데리치올리버 프리데리치41.219.938.320.613.54.98.26.38.2
슈테글리츠-첼렌도르프 6아드리안 그라세아드리안 그라세40.019.636.618.819.25.44.89.55.8
슈테글리츠-첼렌도르프 7슈테판 슈탄트푸스슈테판 슈탄트푸스40.120.238.418.718.14.14.810.75.2
템펠호프-쇠네베르크 1세바스티안 발터세바스티안 발터34.412.421.119.331.112.34.04.77.4
템펠호프-쇠네베르크 2카테리나 피에로트-마넬리카테리나 피에로트-마넬리36.914.917.219.334.213.53.73.78.5
템펠호프-쇠네베르크 3오르칸 외즈데미르오르칸 외즈데미르32.126.823.021.930.09.14.04.77.4
템펠호프-쇠네베르크 4아페르디타 수카프랑크 루만28.52.127.819.123.310.25.83.99.9
템펠호프-쇠네베르크 5라르스 라우흐푸스로만 시몬40.318.038.520.312.16.48.74.99.1
템펠호프-쇠네베르크 6스콧 쾨르버스콧 쾨르버47.420.745.620.09.13.89.64.87.1
템펠호프-쇠네베르크 7크리스티안 잔더크리스티안 잔더49.630.047.319.29.03.68.9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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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쾰른 2수산나 칼레펠트수산나 칼레펠트34.53.89.714.335.825.73.41.89.4
노이쾰른 3데리야 차글라르데리야 차글라르23.42.320.020.322.817.66.52.510.2
노이쾰른 4마르셀 호프크리스토퍼 푀르스터43.013.341.227.55.24.610.63.67.2
노이쾰른 5니나 레르흐로빈 융케43.118.240.325.38.54.49.94.47.2
노이쾰른 6프란치스카 기파이로빈 융케31.96.631.225.16.94.316.84.111.6


7. 정부 구성

2023년 베를린 시의회 선거 결과, 기민당이 승리했지만, 기존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 연립 정부도 과반수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여러 언론에서는 기민당이 야당으로 남을 가능성을 제기했다.[12]

사민당과 녹색당 중 누가 2위를 차지했는지 불분명했지만, 사민당이 앞선다는 가정하에 초기 회담이 시작되었다. 2월 17일, 기민당은 사민당, 녹색당과 각각 회담을 가졌는데, 사민당과의 회담은 냉랭했던 반면 녹색당과의 회담은 우호적이었다.[12] 이후에도 기민당-사민당, 기민당-녹색당 간 논의와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 간 회담이 이어졌다.[13][14]

좌파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기민당 주도 정부 구성에 대한 추측이 커졌다.[15] 프란치스카 기파이는 2021년 베를린 주민투표 이후 토지 수용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사민당의 연립 정부 참여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16]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는 유권자의 45%가 기민당-사민당 연립 정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2월 27일 발표된 최종 결과에서는 사민당이 녹색당을 53표 차이로 앞섰다.[20] 2월 28일, 좌파당은 사민당 및 녹색당과의 연립 정부 유지를 결정했다.[21]

3월 1일, 사민당 주 의회는 기민당과의 연립 정부 협상 추진에 찬성 25표, 반대 12표로 의결했다.[22] 다음 날 기민당 의회도 만장일치로 화답했다.[23] 카이 베그너는 사민당과의 공통점이 더 많다고 언급하며, 차별 금지법에 대한 타협 의사를 밝혔다.[7][24]

기파이는 기민당과의 연립 정부 추진 결정이 "선거 결과에 대한 존중"과 기민당-녹색당 연립 정부 저지 목적이라고 밝혔다. 녹색당과 좌파당은 사민당의 결정에 반발했고, 사민당 청년 지부인 유소스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24][25]

3월 13일, 기민당과 사민당 실무 그룹은 협상을 시작하여 4월 3일, ''베를린을 위한 최고''라는 제목의 연립 정부 협약을 발표했다. 협약 내용은 사민당에 유리하게 해석되었으며, 새로운 상원은 양당에 동등하게 배분되었다.[27][28][29]

4월 23일, 사민당 당원 투표 결과 54.3%의 찬성으로 연립 정부 협약이 승인되었다.[30] 다음 날 기민당은 당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협약을 승인했고, 양당은 공식 서명했다.[33] 4월 27일, 베그너는 시의회에서 세 번의 투표 끝에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AfD는 베그너에게 투표했다고 주장했지만, 베그너는 이를 부인했다.[8][37][38]

시장 선거
카이 베그너(기민당)[39]
투표 →2023년 4월 27일
필요한 과반수 →159명 중 80명159명 중 80명단순 과반수
찬성colspan=2|86
반대colspan=2|70
기권colspan=2|3
무효colspan=2|0


7. 1. 연정 협상 과정

독일을 위한 대안과의 협력은 다른 모든 원내 주요 정당들에 의해 배제되었다. 선거 전, 기독교민주연합(기민당)과 자유민주당은 좌파 계열 소수 야당인 녹색당좌파당과의 연합을 배제했다. 다만 기민당은 사회민주당(사민당)과의 연정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민당은 연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녹색당은 사민당 및 좌파당과의 연정을 지속하기를 원했다. 좌파당 또한 과거 사민당-녹색당-좌파당의 연정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며 사민당이 기민당과 연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12]

기민당의 선전과 집권 주장에 따라, 현직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의 연립 정부는 과반수를 유지했다. 선거 직후, 여러 언론에서는 기민당이 야당으로 남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예비 결과에서 사민당과 녹색당 중 누가 2위를 차지했는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있었지만, 사민당이 선두를 달렸다는 잠정적인 가정하에 초기 회담이 시작되었다. 기민당은 2월 17일 사민당, 녹색당과 각각 약 4시간 동안 개별 회담을 가졌다. 사민당과의 회담은 냉랭했던 반면, 녹색당과의 회담은 우호적이고 정중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사민당은 정책적으로 녹색당보다 기민당과 훨씬 더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13][14] 그 다음 주에도 기민당-사민당, 기민당-녹색당 간의 논의가 이루어졌고,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 간의 회담도 열렸다.[15]

좌파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기존 연립 정부의 빠른 갱신보다는 기민당 주도의 정부에 대한 추측이 커지기 시작했다.[16] 프란치스카 기파이는 2021년 베를린 주민투표 이후 토지 수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이는 사민당이 어떤 연립 정부에도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고, 기민당과 사민당이 정책적으로 가까운 분야였다.[17] ''RBB''는 기파이에게 기민당-사민당 연립 정부에서 "수퍼 포트폴리오"가 주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18] 또한 ''타게스슈피겔''은 2021년 선거 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연립 정부와 관계없이 전 내무부 장관이자 도시 개발부 장관인 사민당의 안드레아스 가이젤이 다음 내각에 임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19]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Civey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45%가 기민당-사민당 연립 정부를 선호했고, 사민당-녹색당-좌파당이 26%, 기민당-녹색당이 11%를 차지했다.[20] 선거 최종 결과는 2월 27일에 발표되었는데, 사민당이 녹색당보다 불과 53표 차이로 앞섰다.[21] 좌파당은 2월 28일 사민당 및 녹색당과의 연립 정부를 지속하기 위해 투표했다. 세 정당은 논의 과정에서 토지 수용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 위원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다단계 절차에 대해 언급했다.[22]

3월 1일, 사민당 주 의회는 기민당과의 연립 정부 협상을 추진하는 데 찬성 25표, 반대 12표로 투표했다.[23] 기민당 의회는 다음 날 만장일치로 이에 화답했다.[24] 카이 베그너는 녹색당과의 회담은 생산적이었지만, 사민당과의 공통점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두 당이 여전히 여러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르지만, 탐색적 회담에서 "새로운 신뢰"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민당이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폐지를 약속했던 차별 금지법에 대한 타협 의사를 밝혔고, 2021년 주민투표에서 승인된 토지 수용 대신 더 많은 임차인 보호와 주택 건설을 요구하여 주택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의 연립 정부 정책은 "베를린이 경찰이 현대 장비를 갖춘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하는 것"과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타는 사람과 보행자 모두에게 적합한 이동성 정책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7][25]

기파이는 기민당과의 연립 정부를 추진하기로 한 결정이 "선거 결과에 대한 존중"과 사회 문제들이 뒤쳐질 것이라고 언급한 기민당-녹색당 연립 정부를 막으려는 열망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기존 연립 정부를 "위기에 시달렸다"고 묘사하며, 사민당의 29유로 티켓 정책과 주택 건설에 대한 갈등을 지적하고, 그녀의 리더십에 대한 존경심 부족을 비난하며 녹색당을 비난했다. 녹색당과 좌파당은 사민당의 결정에 분노를 표명했다. 두 정당 모두 공개 발표 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며, 추가 회담이 이미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베티나 야라쉬는 그들을 "문 닫고 나가버렸다"고 비난했고 실케 게벨은 그들의 행동을 신뢰 위반이라고 묘사했다. 카티나 슈베르트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고 클라우스 레데러는 "정당 간에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하며 책임은 전적으로 사민당에 있다고 말했다. 사민당 청년 지부인 유소스 역시 기민당과의 연립 정부에 강력히 반대하며, 회장인 페터 마스(Peter Maaß)는 기민당을 부동산 로비 단체라고 묘사했다. 이 단체는 연립 정부 협약이 당원 투표에 부쳐질 때 이를 거부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발표했다.[26][27]

기민당과 사민당 실무 그룹은 3월 13일에 협상을 시작했다. 그들은 사민당이 당원 투표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 3주 안에 연립 정부 협약을 체결하고, 5월 초에 새 정부를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기파이는 협상이 실패할 경우, 사민당은 녹색당 및 좌파당과의 회담을 재개하지 않고 야당으로 들어가 기민당과 녹색당이 대신 정부를 구성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같은 날 밝혔다.[28] 기민당과 사민당은 4월 3일에 135페이지 분량의 연립 정부 협약을 ''베를린을 위한 최고''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조건은 일반적으로 사민당의 승리로 해석되었다. 기민당의 명확한 우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원은 각 당에 5개씩 동등하게 분배될 예정이었다. 도시 개발 및 내무부의 중요한 포트폴리오는 사민당에 주어졌다. 이 협정은 또한 주택 및 29유로 티켓에 대한 다수의 주력 사민당 정책과 차별 금지법 및 자동 최저 임금 인상을 유지했는데, 이는 기민당이 폐지하려 했던 두 가지였다. 이는 사민당 당원들이 연립 정부를 승인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때문인데, 이는 기민당이 더 많은 양보를 하도록 유도했을 수 있다.[29][30]

사민당 당원 투표 결과는 4월 23일에 발표되었다. 연립 정부 협약은 54.3%의 근소한 차이로 승인되었다.[31] 18,556명의 당원 중 11,86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63.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6,17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5,20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32][33] 그 다음 날 기민당은 당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협약을 승인했고 양당이 공식 서명했다.[34] 베그너는 4월 27일 국회의원단에 의해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사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처음 두 번의 투표에서 승리하지 못했다.[35][36] 두 번째 투표 이후, 절차와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회 원로 위원회가 소집되었는데, 이는 세 번째 시장 투표가 이전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녹색당과 좌파당은 투표 연기를 요청했지만 실패했다.[37] 베그너는 세 번째 투표에서 86표를 얻어 성공했는데, 이는 새로 출범하는 연립 정부가 보유한 의석 수와 일치한다. 그는 70표 반대와 3표 기권을 받았다. AfD는 세 번째 투표에서 그에게 투표했다고 주장하며, 다수를 창출하는 데 대한 연립 정부의 "명백한 무능력"을 비판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그너는 자신이 AfD 의원들로부터 어떤 지지도 얻지 못했다는 주장을 거부했고, 사민당 의원단도 AfD의 주장을 허위 정보라고 묘사했다. 투표가 비밀 투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AfD의 주장은 확인할 수 없으며, 베그너가 자신의 선거에 그들의 표에 의존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8][38]

시장 선거
카이 베그너(기민당)[39]
투표 →2023년 4월 27일
필요한 과반수 →159명 중 80명159명 중 80명단순 과반수
bgcolor=limegreen |찬성
bgcolor=red |반대
style="background:gray;"|기권
style="background:black;"|무효


7. 2. 대연정 구성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과의 협력은 다른 모든 원내 주요 정당들에 의해 배제되었다. 선거 전에 기독교민주연합자유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범 중도우파 계열 정당들은 좌파 계열 소수 야당들인 녹색당좌파당과의 연합을 배제했다. 다만 기민당은 사민당과의 연정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사회민주당은 연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지 않았다. 녹색당은 사민당과 좌파당과의 연정을 지속하기를 원했다. 좌파당 또한 과거 사민당-녹색당-좌파당의 연정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며 사회민주당이 기독교민주연합과 연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표현했다.

기독교민주연합(CDU)의 강력한 결과와 집권 명령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직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의 연립 정부는 과반수를 유지했다. 선거 직후, 수많은 언론에서 기민당이 야당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예비 결과로 인해 사민당과 녹색당 중 누가 2위를 차지했는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남았지만, 사민당이 선두를 달렸다는 잠정적인 가정하에 초기 회담이 시작되었다. 기민당은 2월 17일 사민당, 녹색당과 각각 약 4시간 동안 개별 회담을 가졌다. 전자는 차가운 분위기였고 후자는 우호적이고 정중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사민당은 녹색당에 비해 정책적으로 기민당과 훨씬 더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12] 그 다음 주에도 기민당-사민당, 기민당-녹색당 간의 논의가 이루어졌고,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 간의 회담도 열렸다.[13][14]

좌파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공개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기존 연립 정부의 급속한 갱신보다는 기민당 주도의 정부에 대한 추측이 커지기 시작했다.[15] 프란치스카 기파이는 2021년 베를린 주민투표 이후 토지 수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이는 사민당이 어떤 연립 정부에도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고, 기민당과 사민당이 눈에 띄게 가까운 정책 분야였다.[16]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Civey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45%가 기민당-사민당 연립 정부를 선호했고, 사민당-녹색당-좌파당이 26%, 기민당-녹색당이 11%를 차지했다.[19] 선거 최종 결과는 2월 27일에 발표되었는데, 사민당이 녹색당보다 앞섰지만, 불과 53표 차이로 더 적은 차이를 보였다.[20] 좌파당은 2월 28일 사민당 및 녹색당과의 연립 정부를 지속하기 위해 투표했다. 세 정당은 논의 과정에서 토지 수용에 대한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 위원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다단계 절차에 대해 언급했다.[21]

3월 1일, 사민당 주 의회는 기민당과의 연립 정부 협상을 추진하는 데 찬성 25표, 반대 12표로 투표했다.[22] 기민당 의회는 다음 날 만장일치로 이에 화답했다.[23] 카이 베그너는 녹색당과의 회담은 생산적이었지만, 사민당과의 공통점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두 당이 여전히 여러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르지만, 탐색적 회담에서 "새로운 신뢰"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기파이는 기민당과의 연립 정부를 추진하기로 한 결정이 "선거 결과에 대한 존중"과 사회 문제들이 뒤쳐질 것이라고 언급한 기민당-녹색당 연립 정부를 막으려는 열망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기존 연립 정부를 "위기에 시달렸다"고 묘사하며, 사민당의 29유로 티켓 정책과 주택 건설에 대한 갈등을 지적하고, 그녀의 리더십에 대한 존경심 부족을 비난하며 녹색당을 비난했다. 녹색당과 좌파당은 사민당의 결정에 분노를 표명했다. 두 정당 모두 공개 발표 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며, 추가 회담이 이미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사민당 청년 지부인 유소스 역시 기민당과의 연립 정부에 강력히 반대했다.[24][25]

기민당과 사민당 실무 그룹은 3월 13일에 협상을 시작했다. 그들은 사민당이 당원 투표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 3주 안에 연립 정부 협약을 체결하고, 5월 초에 새 정부를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기파이는 협상이 실패할 경우, 사민당은 녹색당 및 좌파당과의 회담을 재개하지 않고 야당으로 들어가 기민당과 녹색당이 대신 정부를 구성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같은 날 밝혔다.[26] 기민당과 사민당은 4월 3일에 135페이지 분량의 연립 정부 협약을 ''베를린을 위한 최고''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조건은 일반적으로 사민당의 승리로 해석되었다. 기민당의 명확한 우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원은 각 당에 5개씩 동등하게 분배될 예정이었다. 도시 개발 및 내무부의 중요한 포트폴리오는 사민당에 주어졌다. 이 협정은 또한 주택 및 29유로 티켓에 대한 다수의 주력 사민당 정책과 차별 금지법 및 자동 최저 임금 인상을 유지했는데, 이는 기민당이 폐지하려 했던 두 가지였다. 이는 사민당 당원들이 연립 정부를 승인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때문인데, 이는 기민당이 더 많은 양보를 하도록 유도했을 수 있다.[27][28][29]

사민당 당원 투표 결과는 4월 23일에 발표되었다. 연립 정부 협약은 54.3%의 근소한 차이로 승인되었다.[30] 18,556명의 당원 중 11,86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63.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6,17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5,20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31][32] 그 다음 날 기민당은 당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협약을 승인했고 양당이 공식 서명했다.[33] 베그너는 4월 27일 국회의원단에 의해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사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처음 두 번의 투표에서 승리하지 못했다.[34][35] 두 번째 투표 이후, 절차와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회 원로 위원회가 소집되었는데, 이는 세 번째 시장 투표가 이전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녹색당과 좌파당은 투표 연기를 요청했지만 실패했다.[36] 베그너는 세 번째 투표에서 86표를 얻어 성공했는데, 이는 새로 출범하는 연립 정부가 보유한 의석 수와 일치한다. 그는 70표 반대와 3표 기권을 받았다. AfD는 세 번째 투표에서 그에게 투표했다고 주장하며, 다수를 창출하는 데 대한 연립 정부의 "명백한 무능력"을 비판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그너는 자신이 AfD 의원들로부터 어떤 지지도 얻지 못했다는 주장을 거부했고, 사민당 의원단도 AfD의 주장을 허위 정보라고 묘사했다. 투표가 비밀 투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AfD의 주장은 확인할 수 없으며, 베그너가 자신의 선거에 그들의 표에 의존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8][37][38]

시장 선거
카이 베그너(기민당)[39]
투표 →2023년 4월 27일
필요한 과반수 →159명 중 80명159명 중 80명단순 과반수
찬성colspan=2|86
반대colspan=2|70
기권colspan=2|3
무효colspan=2|0


참조

[1] 웹사이트 Berlin state elections declared void https://www.dw.com/e[...] 2022-11-16
[2] 웹사이트 Verfassungsgerichtshof des Landes Berlin erklärt die Wahlen zum 19. Berliner Abgeordnetenhaus und den Bezirksverordnetenversammlungen vom 26. September 2021 für ungültig https://www.berlin.d[...] 2022-11-16
[3] 간행물 Nach dem Berliner Wahlchaos: Karlsruhe hat die Wahl https://taz.de/Nach-[...] 2023-01-06
[4] 뉴스 Pressemitteilung Nr. 13/2023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m Beschluss mit dem Az. 2 BvR 2189/22 https://www.bundesve[...]
[5] 웹사이트 Das sollten Sie zu den Wahlwiederholungen in Berlin wissen https://www.rbb24.de[...] 2022-11-25
[6] 웹사이트 Berlin: Conservatives projected to win repeated vote https://www.dw.com/e[...] 2023-02-13
[7] 웹사이트 CDU board votes for coalition negotiations with SPD https://www.rbb24.de[...] 2023-03-02
[8] 웹사이트 Ex-insurance salesman elected unlikely mayor of Berlin https://www.france24[...] 2023-04-27
[9] 웹사이트 Elections https://www.berlin.d[...] 2022-10-30
[10] 웹사이트 Why Berlin has two dates for the election repeats https://www.rbb24.de[...] 2022-10-20
[11] 웹사이트 New date on February 12, 2023: Berlin election must be repeated completely due to glitches https://www.tagesspi[...] 2022-11-16
[12] 웹사이트 Day one in the Berlin coalition poker: CDU campaigns for the Greens - cool reception for the SPD https://www.tagesspi[...] 2023-02-17
[13] 웹사이트 After the Berlin election: is the black-green coalition coming? https://www.berliner[...] 2023-02-23
[14] 웹사이트 Berlin SPD wants to continue exploring with the Left and Greens on Thursday https://www.rbb24.de[...] 2023-02-21
[15] 웹사이트 Berlin election: Kai Wegner's chances of winning the Red City Hall are increasing every day https://www.berliner[...] 2023-02-25
[16] 웹사이트 Condition for joining the coalition: Giffey is pushing for an agreement on expropriations in Berlin https://www.tagesspi[...] 2023-02-24
[17] 웹사이트 Franziska Giffey after the Berlin election: fateful days of a ruler https://www.rbb24.de[...] 2023-02-25
[18] 웹사이트 Talks between the SPD, the Greens and the Left: Another coalition in Berlin only without Andreas Geisel https://www.tagesspi[...] 2023-02-24
[19] 웹사이트 Clear majority for change of power in Berlin https://www.t-online[...] 2023-02-28
[20] 웹사이트 Final result of the Berlin election: SPD only 53 votes ahead of the Greens https://www.zdf.de/n[...] 2023-02-27
[21] 웹사이트 Possible change of government: Berlin left warns of "social rollback" https://www.tagesspi[...] 2023-02-28
[22] 웹사이트 GroKo for Berlin? CDU and SPD want to form a coalition https://www.berliner[...] 2023-03-02
[23] 웹사이트 Berlin CDU leadership officially votes for coalition negotiations with the SPD https://www.spiegel.[...] 2023-03-02
[24] 웹사이트 Wegner sees "significantly more intersections": Berlin's CDU wants coalition negotiations with the SPD https://www.tagesspi[...] 2023-03-02
[25] 웹사이트 Giffey defends decision for GroKo – and hands out against Greens https://www.welt.de/[...] 2023-03-02
[26] 웹사이트 Working groups start negotiations for a black-red coalition agreement https://www.rbb24.de[...] 2023-03-13
[27] 웹사이트 Black-red alliance: What is in the Berlin coalition agreement https://www.zdf.de/n[...] 2023-04-03
[28] 웹사이트 Black-red harmony - and a "residual risk" https://www.tagessch[...] 2023-04-03
[29] 웹사이트 Forming a government in Berlin: How to look at the coalition agreement in the CDU https://www.rbb24.de[...] 2023-04-05
[30] 웹사이트 Scholz party paves way for new center-right mayor in Berlin https://apnews.com/a[...] 2023-04-23
[31] 웹사이트 Member vote: SPD members vote for coalition with CDU https://www.rbb24.de[...] 2023-04-23
[32] 웹사이트 A narrow majority of the Berlin SPD votes for a coalition with the CDU https://www.zeit.de/[...] 2023-04-23
[33] 웹사이트 Knappe Mehrheit: Berliner SPD stimmt für Koalition mit CDU https://www.zdf.de/n[...] 2023-04-24
[34] 웹사이트 Berlin's first conservative mayor in 22 years takes office https://www.nhregist[...] 2023-04-27
[35] 웹사이트 Berlin: Wegner becomes the new mayor in the third ballot https://newsingerman[...] 2023-04-27
[36] 웹사이트 CDU state chairman Wegner elected governing mayor in the third ballot https://www.deutschl[...] 2023-04-27
[37] 웹사이트 Wegner elected governing mayor https://www.tagessch[...] 2023-04-27
[38] 웹사이트 Twice without the required majority: Kai Wegner was elected Governing Mayor of Berlin in the third ballot https://www.rbb24.de[...] 2023-04-27
[39] 문서 Sources for each ballot:
[40] 뉴스 '엉망진창' 베를린 선거...독일 헌재 "재투표해라" 초유 결정 https://www.hankooki[...] 2022-11-17
[41] 뉴스 베를린시 사상초유 재선거 임박...첫 여성시장 교체 가능성 https://www.yna.co.k[...] 2023-02-07
[42] 뉴스 Scholz’s SPD Party Facing Election Setback in Repeat Berlin Vote https://www.bnnbl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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