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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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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SAM-X는 대한민국이 노후화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했던 차세대 지대공미사일 도입 사업을 지칭한다. 1992년 시작되어 러시아 S-300과 미국의 패트리어트 도입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2000년대 초반, 패트리어트 도입 대신 국산 중거리 대공미사일(KM-SAM) 개발, 독일 중고 PAC-2 도입 등을 검토하며 사업이 지연되었다. 2007년 독일로부터 PAC-2를 도입하고, 이후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천궁 미사일을 배치하는 투트랙 정책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PAC-3 도입이 결정되었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의 일환으로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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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X
기본 정보
MIM-104 패트리어트 발사 장면
MIM-104 패트리어트 발사 장면
종류지대공 미사일 (SAM)
개발 국가미국
운용 국가미국
네덜란드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일본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대한민국
스페인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카타르
아랍 에미리트
우크라이나
개발 역사
개발 시작1963년
개발 회사레이시온 (Raytheon), 마틴 마리에타 (Martin Marietta)
생산 역사
생산 시작1980년
생산 회사레이시온 (Raytheon), 록히드 마틴 (Lockheed Martin)
생산 수량100개 이상의 포대 (2012년 기준)
단가미사일: 약 300만 달러
발사대: 약 1000만 달러
제원
중량미사일: 380 kg (PAC-2), 316 kg (PAC-3)
발사대: 40톤 이상
길이5.31 m (PAC-2), 4.82 m (PAC-3)
직경0.41 m (PAC-2), 0.255 m (PAC-3)
날개폭0.92 m
최고 속도마하 5
엔진고체 추진 로켓 모터
작동 거리70 km (PAC-2), 40 km (PAC-3)
최고 고도24 km 이상
유도 방식TVM (Track-Via-Missile)
탄두고폭 파편 탄두 (PAC-2), 운동 에너지 탄두 (PAC-3)
파생형
주요 파생형MIM-104A
MIM-104B
MIM-104C (PAC-2)
MIM-104D (PAC-2/GEM)
MIM-104E (PAC-2/GEM-T)
MIM-104F (PAC-3)
PAC-3 MSE
기타 정보
한국 도입2008년 PAC-2 도입, 2016년 PAC-3 도입

2. 연혁

1992년 노태우 정부는 노후화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지대공미사일(M-SAM) 도입사업'(SAM-X)을 추진하였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러시아의 S-300과 미국의 패트리어트 사이에서 갈등하며 도입이 지연되었다.[2]

2000년 10월 17일, 군 일각에서는 패트리어트 도입을 주장했으나, 한반도의 좁은 전장에서 북한 스커드 미사일의 짧은 비행 시간(6~8분)으로 인해 요격이 어렵고, 걸프 전쟁 당시 패트리어트의 낮은 요격률, 그리고 국산 중거리 대공미사일(KM-SAM) 개발 등을 이유로 패트리어트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사업 타당성 논란이 있었다.[3]

2001년 2월 23일, 국방부는 SAM-X 사업에 단독 참가한 미국 레이시온사가 1999년 그리스가 도입한 가격보다 20∼30%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반발을 사자,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4]

2005년 1월 6일, 국방부는 SAM-X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04년 12월, SAM-X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2005년 4월 20일, 사거리 40km의 호크 미사일과 180km의 나이키 미사일을 함께 대체하는 방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 독일의 중고 PAC-2 매각 제의로 SAM-X 사업이 재점화되었고[5], 2007년 독일과 1.05조원에 도입 계약이 체결되었다.[6] 최대 2.5조원 예산에서 신품 PAC-3(약 4조원)보다 저렴했으며, 도입 전 7600억원을 들여 PAC-3 conf-2 수준으로 개량되었다.[6] 결과적으로 나이키는 패트리어트, 호크는 천궁으로 대체하는 투트랙 정책이 되었다.

2. 1. 초기 도입 시도 (1990년대)

1992년 노태우 정부는 노후화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지대공미사일(M-SAM) 도입사업'(SAM-X)을 추진하였다.[2] 김영삼 정부에서는 러시아의 S-300과 미국의 패트리어트 도입을 놓고 갈등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2]

2. 2. 도입 지연과 자체 개발 논쟁 (2000년대 초반)

1992년 노태우 정부는 노후화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지대공미사일(M-SAM) 도입사업'(SAM-X)을 추진하였다. 김영삼 정부 동안에는 러시아의 S-300과 미국의 패트리어트 사이에서 갈등하며 도입이 지연되었다.[2]

2000년 10월 17일, 군 일각에서는 자체 개발이 아닌 패트리어트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반도는 전장(戰場)이 좁아 북한 스커드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6~8분에 불과해 요격이 매우 어렵고, 걸프 전쟁 당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요격률이 매우 낮았으며, 미사일 요격능력을 가진 국산 중거리 대공미사일(KM-SAM)을 자체 개발 중이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 패트리어트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업 타당성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었다.[3]

2001년 2월 23일, 국방부는 2조 원 규모의 차기 유도무기(SAM-X) 사업에 단독 참가한 미국 레이시온사가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합리적인 가격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사업이 무기 연기될 경우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중거리 대공미사일(KM-SAM)로 기능을 대체하고,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제조업체인 미국의 레이시온사는 1999년 그리스가 도입한 가격보다 20∼30% 높은 가격을 제시해 반발을 사왔다.[4]

2. 3. 독일 중고 PAC-2 도입 (2000년대 후반)

200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노후화된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지대공미사일(SAM-X) 사업을 추진했으나, 김영삼 정부 시절 러시아의 S-300과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을 두고 갈등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2]

2000년 10월 17일, 군 일각에서는 한반도의 좁은 전장 환경에서 북한 스커드 미사일의 짧은 비행 시간(6~8분) 때문에 요격이 어렵고, 걸프 전쟁 당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낮은 요격률, 그리고 국산 중거리 대공미사일(KM-SAM) 개발 등을 이유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패트리어트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사업 타당성 논란이 일었다.[3]

2001년 2월 23일, 국방부는 SAM-X 사업에 단독 참여한 미국 레이시온사가 1999년 그리스가 도입한 가격보다 20~30%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반발을 사자,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4] 또한, 이 사업이 무기 연기될 경우, 개발 중인 한국형 중거리 대공미사일(KM-SAM)으로 기능을 대체하고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4]

2005년 1월 6일, 국방부는 대공방어망 구축에 필수적인 SAM-X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04년 12월, SAM-X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2005년 4월 20일, 사거리 40km의 호크 미사일과 180km의 나이키 미사일을 함께 대체하는 방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 독일이 중고 PAC-2 매각을 제의하면서 SAM-X 사업이 다시 점화되었다.[5] 한국은 독일 현지에서 PAC-2를 확인했으나, PAC-3가 아닌 PAC-2라는 비난도 있었다.

2007년, 한국은 독일과 1.05조원에 PAC-2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6] 이는 최대 2.5조원의 예산만 확보할 수 있었던 한국에게 4조원에 가까운 신품 PAC-3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다. 이 PAC-2는 국내 반입 전 7600억원을 들여 개량하여 PAC-3 conf-2 수준의 성능을 갖추게 되었다.[6]

이러한 사업 진행 결과, 나이키 미사일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호크 미사일은 천궁으로 대체하는 투트랙 정책을 가지게 되었다.

2. 4. PAC-3 도입 결정 (2010년대)

한국 정부는 2015년에 패트리어트 최신형 PAC-3를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PAC-2는 폭풍 파편 탄두를 사용하여 요격하는 방식으로, 걸프전에서 보듯이 미사일 요격에 성공해도 목표물 탄두를 완벽하게 파괴하지 못해 부수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PAC-2는 천궁처럼 항공기 요격에 최적화되어 있어, 미사일을 완벽하게 요격하려면 직접 요격(HTK, Hit-To-Kill) 방식의 PAC-3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PAC-3는 실전에서 검증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미사일 요격 미사일이며, 이미 보유 중인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는 동맹이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전시 물자 지원을 수행할 미군과의 군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다.

3. PAC-2 도입과 논란

한국은 2009년에 1조 3,600억 원을 들여 독일에서 중고 패트리엇 미사일 8개 포대(포대당 발사대 6대, 레이더 1대, 미사일 24발)를 도입했다.[7]

2011년 11월 국정감사에서 독일에서 도입한 패트리엇 레이더 8개 중 3개가 6개월 동안 고장이었고, 미국이나 독일의 사후 지원(AS)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7]

미국 연방회계감사원(GAO) 자료에 따르면 PAC-2의 탄도미사일 명중률은 55%이다.[8] 2011~2012년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진행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공동연구에서는 한국군의 PAC-2 체계 요격 능력이 40% 이하로 나타나 미사일보다는 항공기 요격용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9]

3. 1. GEM-T 미사일

한국은 2006년부터 미군에 배치되기 시작한 PAC-2 GEM-T를 도입했다. PAC-2 GEM의 요격시간이 2분인데 비해, PAC-2 GEM-T는 보다 개량된 45초이다.[10] 황해북도 신계에서 서울까지는 120 km 거리로서 스커드 미사일이 3분 30초만에 도달한다. 그동안은 미사일에 대한 탐지에서 요격까지 소요 시간이 2분 15초였으나 이제는 45초가 되었다.

종류실전배치비고
MIM-104C 패트리어트 PAC-21990년1991년 걸프전, 미사일 요격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64_uov7jeP4
MIM-104D 패트리어트 PAC-2 GEM1994년2003년 이라크의 자유 작전, 탐지 및 시간 2분, 독일 중고
MIM-104E 패트리어트 PAC-2 GEM-T2002년PAC-2 최신형, 탐지 및 요격 시간 45초, 한국군


4. 천궁 미사일 개발과 중복 사업 논란

공군의 패트리어트 도입은 육군의 천궁 미사일 사업과 중복 사업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어 항상 논란이 되었다.

1991년 소련 멸망 후, 1992년 11월 말 삼성물산은 러시아와 S-300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1991년 걸프전에서 데뷔하여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고성능에 가격은 1/5이라고 보도되었다.[11] 천궁 미사일 개발은 20년이 지난 2011년 12월 15일에 완료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선진국으로서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하려는 반면, 미국은 이러한 무기 수출 시장의 경쟁자 등장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다.[12]

다만, 천궁은 군에서 S-300 직도입을 일관되게 요구했다는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S-300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체계로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형상으로 완성되었다. 요격체의 경우도 9M96과 다른 방식의 독자 형상으로, MFR의 경우도 알마즈사와 2006년 초 별도로 계약한 신품 개발 사업으로 획득하였다.[13]

5.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14]


  • 독일 중고 PAC-2 GEM-T 48기
  • 신형 PAC-3 ERINT/MSE
  • 천궁 미사일
  • 천궁 미사일 Block2
  • 국산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 이외에 THAAD 혹은 SM-3 해상 요격 미사일 도입 검토설

6. 북한의 대응

북한은 군사 퍼레이드에서 S-300P(또는 중국산 HQ-9)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공개하였다. 구체적인 보유 사실은 밝혀진 바 없다. 한미 정보당국은 해당 무기체계를 KN-06으로 명명하였다.

참조

[1] 뉴스 獨 군관계자, 패트리어트 판매협의차 방한(종합) https://n.news.naver[...] 2005-07-13
[2] 뉴스 "[미 국방] 합참의장 내주 방한" https://www.chosun.c[...] 1997-04-04
[3] 뉴스 "[차기 미사일] 단일후보로 \"협상여지 좁혔다\" 논란" https://www.chosun.c[...] 2000-10-16
[4] 뉴스 국방부, 대공미사일사업 연기 검토 https://www.chosun.c[...] 2001-02-22
[5] 뉴스 국방부 “독일 패트리어트 헐값에 인수 가능” https://n.news.naver[...] 2005-05-12
[6] 뉴스 ‘SAM-X 계속’ 독일 통보키로 https://n.news.naver[...] 2006-06-28
[7] 뉴스 "[단독] ‘고철·고물’에 맡겨논 방공망" https://news.naver.c[...] 2011-11-19
[8] 뉴스 "[포커스]한국군 미사일 요격체계가 없다" https://news.naver.c[...] 2006-07-21
[9] 뉴스 北미사일 南영공 통과시 뾰족한 대책 없어 https://news.naver.c[...] 2013-04-10
[10] 뉴스 패트리엇 미사일 업그레이드 중 https://news.naver.c[...] 2001-08-01
[11] 뉴스 러시아 요격미사일 한국도입 전망 https://news.naver.c[...] 1992-12-24
[12] 뉴스 美, 한국에 아파치 헬機 등 구입 '압박' https://news.naver.c[...] 2003-06-09
[13] 웹사이트 http://bemil.chosun.[...]
[14] 뉴스 PAC-3 요격체계 공식화..MD논란 지속 https://news.naver.c[...] 20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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