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가이후 끌어내리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목차

1. 개요

가이후 끌어내리기는 1991년 가이후 도시키 총리가 정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가이후가 중의원 해산을 시사하는 발언('중대한 결의')을 한 후 당내 반발에 직면하여 내각이 총사퇴한 사건을 말한다. 가이후는 1989년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정치 개혁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 했으나, 당내 소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반대와 권력 투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중대한 결의' 발언이 중의원 해산 시사로 해석되면서, 다케시타파 등 당내 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가이후는 총재 임기 만료로 물러나게 되었다. 이 사건은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의 '미키 끌어내리기'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가이후 내각은 정치 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가이후 도시키 - 미키 다케오
    미키 다케오는 일본의 정치인으로, 제66대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하며 록히드 사건 조사와 정치 개혁을 시도했으나, 정치적 이상과 현실 간 괴리, 강직한 성격 등으로 다양한 평가를 받았다.
  • 가이후 도시키 - 제1차 가이후 내각
    리크루트 사건 이후 출범한 제1차 가이후 내각은 나리타 공항 문제 해결, 토지 대책, 연금 문제 해결 등에 노력했으나, 걸프 전쟁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정치 스캔들 등으로 비판받았고, 야마시타 도쿠오 관방장관 사임 후 모리야마 마유미가 일본 최초 여성 관방장관으로 임명되었다.
  • 헤이세이 시대의 정치 - 비자민·비공산 연립 정권
    비자민·비공산 연립 정권은 1993년 자유민주당의 장기 집권 종식 후 일본사회당, 신생당, 공명당 등 8개 정당 연합으로 출범하여 호소카와 모리히로 내각을 구성했으나, 하타 쓰토무 내각을 거쳐 10개월 만에 붕괴 후 자유민주당이 재집권하고 2009년 민주당 중심 연립 정권으로 잠시 재현되었다.
  • 헤이세이 시대의 정치 - 자사사 연립 정권
    자사사 연립 정권은 1994년 일본에서 자유민주당, 일본사회당, 신당 사키가케 3당이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구성한 연립 정권으로, 일본 정치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나 이념적 차이와 사회당 지지율 하락 등으로 1998년 해소되었다.
  • 자유민주당 (일본) - 55년 체제
    1955년 체제는 1955년 자유민주당과 일본사회당의 양대 정당 체제로, 장기 집권의 폐해와 정치 개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 자유민주당 (일본) - 오히라 마사요시
    오히라 마사요시는 일본의 정치인이자 제68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외무대신 시절 한일 및 중일 국교 정상화에 기여했으며, 총리 재임 중 환태평양 연대 구상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쳤으나 총선 직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가이후 끌어내리기
개요
명칭가이후오로시 (海部下ろし)
로마자 표기Kaifu Oroshi
어원가이후 지역에서 불어오는 바람
특징
종류국지풍
발생 지역기이 산지에서 이세 평야 방면
계절겨울
원인복사 냉각으로 차가워진 바람이 산지를 넘어 불어옴
영향건조한 날씨
화재 위험 증가
농작물 피해
유사 현상
일본후키오로시
시모로시
한국높새바람

2. 정치 개혁 추진 배경

리크루트 사건으로 다케시타 노보루 총리가 사임하고, 후임 우노 소스케 총리마저 여성 스캔들에 휘말려 1989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우노 총리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취임 2개월 만에 물러났다.

리크루트 사건의 여파로 당내 유력 정치인 대부분이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파벌인 고모토파 소속의 가이후 도시키가 후임 총리로 선출되었다. 당내 기반이 약했던 가이후는 자민당의 체질 개선과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치 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가이후 내각은 1990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의석이 일부 줄었음에도 과반수를 유지하며 당의 쇠퇴 흐름을 막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는 리크루트 사건으로 인한 일시적인 정화 효과("미소기")로 평가되었고, 사건으로 근신하던 각 파벌의 영수들은 점차 정치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시 정권 획득을 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당시 정치 개혁의 핵심 쟁점은 중의원 선거 제도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 개혁 법안이었다. 그러나 1989년 참의원 선거 패배로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상실한 상태(여소야대)였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선거구제 개편은 야당에게도 불리할 수 있어 협조를 얻기 어려웠고, 여당 내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의원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후 총리에게 정치 개혁은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고 약한 당내 기반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였기에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3. 정치 개혁 법안과 갈등

당시 정국의 주요 쟁점은 중의원 의원 선거에 소선거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 개혁 법안이었다. 1989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하면서, 과반수를 차지한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해 가이후 내각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으나,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은 야당에게도 불리했기에 야당은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법안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었다.[3][4]

하지만 가이후 총리는 정치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높은 여론 지지를 받고 있었고, 약소 파벌 출신으로서 정권 유지를 위해 여론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선거구제 개혁을 포기할 수 없었다.

1991년 9월 30일, 자민당 내 의견 조율 실패와 심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중의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코노기 히코사부로는 정치 개혁 법안 폐기를 제안했고, 여야 간사들은 이에 합의했다. 이 결정은 정치 개혁 법안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던 가이후 총리에게 사전에 알려지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이 소식을 들은 가이후 총리는 당 지도부와 긴급 회의를 열고 "중대한 결심으로 임하겠다", "중대한 마음으로 해나가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언론에 "'''중대한 결의로 임한다'''"로 잘못 보도되면서,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3][4] 이는 총리의 고유 권한인 해산권, 이른바 '전가의 보도'를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정치 개혁 법안에 반대해 온 미야자와파, 미쓰즈카파, 와타나베파 등 자민당 내 주요 파벌들은 가이후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계속된 심의 요구와 중의원 의장 산하 여야 협의 기구 설치 제안 등이 모두 거부되자, 가이후는 실제로 중의원 해산을 결심했다. 하지만 가이후를 지지하던 다케시타파 내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마저 반대파의 지나친 결속과 고립을 우려하여 해산을 반대하자, 가이후는 더 이상 해산을 추진할 동력을 잃었다. 결국 가이후는 정치 개혁 법안 폐기의 책임을 지고 자유민주당 총재 임기 만료와 함께 내각 총사퇴를 선택했다.

4. '중대한 결의' 발언과 중의원 해산 무산

당시 정국의 핵심 쟁점은 중의원 의원 선거에 소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 개혁 법안이었다. 1989년 참의원 선거 패배로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에서는 자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선거 제도 개혁은 자신의 의원직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에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소극적인 의원이 많아 법안 통과는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총리가 된 가이후에게 정치 개혁은 정권 유지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과제였다.

1991년 9월 25일,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다케시타파 회장 가네마루 신은 가을 총재 선거에서 가이후 연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9월 30일, 자민당 내 의견 조율 실패와 심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중의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코노기 히코사부로는 가이후가 모르는 사이 정치 개혁 법안 폐기를 결정했고, 여야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이후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중대한 결심으로 임하겠다", "중대한 마음으로 해나가겠다"고 발언했으나, 언론은 이를 "중대한 결의로 임한다"고 보도했다.[3][4] 이는 총리의 고유 권한인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 실시를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회의에 배석했던 오시마 리모리 내각관방 부장관은 훗날 "'중대한 결의'라고 했는지 '중대한 마음으로'라고 했는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지만, '중대'라는 단어는 사용했다. 말이 혼자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가네마루 신은 "중대한 결의란 무엇인가. 중대한 결의인 이상 당연히 해산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며 가이후를 압박했다. 그러나 정치 개혁 법안에 반대해 온 미야자와파, 미쓰즈카파, 와타나베파 등 자민당 내 가이후 반대 세력은 이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가이후는 국회대책위원장 회담이나 중의원 의장 산하 여야 협의 기관 설치 등 대안 마련에도 실패하자 결국 중의원 해산을 결의했다.

하지만 가이후 정권을 뒷받침해 온 다케시타파의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마저 반대파와의 전면전을 우려하여 해산에 반대하고 나섰다. 최대 파벌의 지지마저 잃은 가이후는 더 이상 해산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했고, 결국 자유민주당 총재 임기 만료와 함께 내각 총사퇴를 선택하며 물러나야 했다.

이는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가 록히드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당내 파벌들과 대립하다 결국 중의원 해산을 포기하고 임기 만료로 퇴진했던 미키 끌어내리기와 유사한 결말이었다. 당시 내각관방 부장관으로서 이 과정을 지켜봤던 가이후 역시 스승 미키와 같은 길을 걷게 된 것이다.

5. 가이후 내각 퇴진과 '미키 끌어내리기'의 데자뷔

결국 가이후는 중의원 해산을 관철하지 못하고, 자유민주당 총재 임기 만료와 함께 내각 총사퇴를 선택했다.

이는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 시절의 이른바 '미키 끌어내리기' 상황과 유사한 전개였다. 당시 미키 총리는 록히드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당내 다수 파벌과 대립하며 중의원 해산을 검토했으나 결국 포기하고 임기 만료로 물러났다. 가이후는 당시 내각관방 부장관으로서 이 과정을 지켜본 경험이 있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자신이 총리가 되었을 때, 스승 미키와 마찬가지로 당내 반발에 직면하여 중의원 해산을 고려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퇴진하게 된 것이다.

6. 평가

가이후 내각은 리크루트 사건과 우노 소스케 총리의 스캔들 등으로 실추된 자유민주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정치 개혁을 완수한다는 명분 하에 출범했다. 약소 파벌 출신이었던 가이후는 당내 기반이 취약하여 다케시타파의 지지에 의존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제3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의 의석 감소를 막아내며 안정 과반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치 개혁, 특히 소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 추진 과정에서 당내 여러 파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직결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해 자민당 내 다수 의원들은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가이후 총리는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을 밀어붙이려 했으나, 이는 결국 당내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좌초되었다.

가이후 내각의 지지율은 걸프 전쟁 파병 문제 등으로 부침을 겪기도 했으나, '가이후 끌어내리기' 국면 전후에는 50%를 넘어서는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1] 이는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당내 역학 관계에 발목이 잡혀 총리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정치평론가 토미모리 에이지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토록 무력하고 비참한 총리는 일본의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2]

특히 정치 개혁 법안 폐기에 반발하며 가이후 총리가 언급한 '중대한 결심' 발언이 언론 보도 과정에서 중의원 해산을 시사하는 '중대한 결의'로 바뀌어 알려진[3][4] 점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가이후 본인은 훗날 이 발언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자신을 총리직에서 끌어내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음을 암시했다.

결과적으로 가이후는 과거 자신의 정치적 스승 격인 미키 다케오 총리가 미키 끌어내리기 당시 록히드 사건 수사를 둘러싼 당내 반발 속에서 중의원 해산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실각했던 것처럼, 유사한 전철을 밟게 되었다. 이는 당내 기반이 취약한 총리가 파벌 간의 역학 관계와 권력 투쟁에 의해 어떻게 밀려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참조

[1] 웹사이트 【アーカイブ】海部俊樹 海外への自衛隊、酢豚の味わい：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 2022-01-14
[2] 서적 戦後保守党史 岩波現代文庫 2006
[3] 문서
[4] 문서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