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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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형법은 단순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등 다양한 강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죄질에 따라 징역, 무기징역, 사형 등으로 처벌한다. 일본 형법에서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를 강도죄로 규정하고, 강도 예비, 상해, 사망 등의 결과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강도는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범죄로 규정되며, 각국 형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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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유형 | 범죄 |
관련 범죄 | 절도 강탈 폭행 갈취 |
강도죄 (대한민국 형법) | |
형법 조항 | 형법 제337조 |
구성 요건 |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형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수 강도 | 야간 침입, 흉기 휴대 등 특수 상황에 따라 가중 처벌 가능 |
준강도 | 절도 행위자가 재산 탈취 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 |
강도치상 | 강도 행위 중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 |
강도살인 | 강도 행위 중 살인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 |
미수범 처벌 | 처벌 가능 |
강도죄 (일본 형법) | |
형법 조항 | 일본 형법 제236조 |
구성 요건 |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 |
형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도 치상 | 강도 행위 중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 |
강도 살인 | 강도 행위 중 살인을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강도 (일반적인 의미) | |
정의 | 타인의 재산이나 소유물을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하여 강제로 빼앗는 행위 일반적으로 금전, 귀중품 등을 포함 |
동의어 | 강탈 약탈 노략질 |
특징 | 폭력성 또는 위협을 수반 재산 탈취 의도 |
관련 행위 | 무장 강도 은행 강도 가택 침입 강도 |
처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하게 처벌 징역형 및 벌금형 부과 |
법률적 측면 | |
법률 용어 | 강도, 강취 |
법적 요건 | 폭력 또는 위협 사용 재물 또는 재산권 탈취 고의성 |
형법 분류 | 재산범죄 폭력범죄 |
2. 대한민국의 강도죄
대한민국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를 강도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절도범이 재물을 훔친 후 이를 되찾으려는 것을 막거나, 체포를 피하거나, 범죄 흔적을 없애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에도 강도죄(준강도죄)가 성립한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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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2004. 11. 18, 2004도 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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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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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4
[52]
판례
98도3030
[53]
판례
90도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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