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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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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형법은 단순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등 다양한 강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죄질에 따라 징역, 무기징역, 사형 등으로 처벌한다. 일본 형법에서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를 강도죄로 규정하고, 강도 예비, 상해, 사망 등의 결과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강도는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범죄로 규정되며, 각국 형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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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유형범죄
관련 범죄절도
강탈
폭행
갈취
강도죄 (대한민국 형법)
형법 조항형법 제337조
구성 요건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형벌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 강도야간 침입, 흉기 휴대 등 특수 상황에 따라 가중 처벌 가능
준강도절도 행위자가 재산 탈취 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
강도치상강도 행위 중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
강도살인강도 행위 중 살인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
미수범 처벌처벌 가능
강도죄 (일본 형법)
형법 조항일본 형법 제236조
구성 요건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
형벌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도 치상강도 행위 중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
강도 살인강도 행위 중 살인을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도 (일반적인 의미)
정의타인의 재산이나 소유물을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하여 강제로 빼앗는 행위
일반적으로 금전, 귀중품 등을 포함
동의어강탈
약탈
노략질
특징폭력성 또는 위협을 수반
재산 탈취 의도
관련 행위무장 강도
은행 강도
가택 침입 강도
처벌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하게 처벌
징역형 및 벌금형 부과
법률적 측면
법률 용어강도, 강취
법적 요건폭력 또는 위협 사용
재물 또는 재산권 탈취
고의성
형법 분류재산범죄
폭력범죄

2. 대한민국의 강도죄

대한민국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를 강도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절도범이 재물을 훔친 후 이를 되찾으려는 것을 막거나, 체포를 피하거나, 범죄 흔적을 없애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에도 강도죄(준강도죄)가 성립한다.[45]

참조

[1] 웹사이트 rob (v.) https://www.etymonli[...] 2024-05-16
[2] 웹사이트 Carter, Floyd J. vs U.S. https://web.archive.[...] 2000-06-12
[3] 간행물 Criminal Code https://web.archive.[...]
[4] 간행물 section 14 of the Criminal Justice (Theft and Fraud Offences) Act 2001 https://www.irishsta[...]
[5] 간행물 section 8 of the Theft Act 1968 https://web.archive.[...]
[6] 서적 The Theft Acts 1968 and 1978 Sweet and Maxwell 1986
[7] 판례 R v Robinson 1977
[8] 판례 R v Hale 1978
[9] 판례 Crim LR 656
[10] 판례 [1993] AC 442 1993
[11] 보고서 Theft and Related Offences Criminal Law Revision Committee 1966
[12] 판례 R v Harman https://books.google[...] 1620
[13] 서적 Archbold Criminal Pleading, Evidence and Practice 1999
[14] 판례 R v Dawson and James 1978
[15] 판례 R v Clouden 1985-02-04
[16] 판례 Corcoran v Anderton 1980
[17] 판례 R v Khan 2001-04-09
[18] 판례 Smith v Desmond 1965
[19] 법률 Theft Act 1968 and Magistrates' Courts Act 1980
[20] 웹사이트 Sentencing Council - Robbery: Definitive guidelines https://www.sentenci[...] Sentencing Council 2018-05-18
[21] 법률 Theft Act 1968
[22] 서적 1 Hale 532
[23] 법률 Theft Act 1968
[24] 서적 Criminal Law West 2000
[25] 서적 Criminal Law West 2000
[26] 서적 Criminal Law West 2000, 1992
[27] 웹사이트 CALIFORNIA PENAL CODE SECTION 211-215 https://web.archive.[...] 2012-09-21
[28] 판례 People v. Gomez 2008
[29] 판례 People v. Flynn 2000
[30] 웹사이트 Robbery in the United States - an Analysis of Recent Trends and Patterns | Office of Justice Programs https://www.ojp.gov/[...]
[31] 서적 Juvenile Delinquency: Theory, Practice, and Law Cengage Learning 2014-01-01
[32] 웹사이트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https://web.archive.[...] 2014-05-24
[33] 웹사이트 UNODC Homicide Statistics 2013 https://web.archive.[...] 2014-05-24
[34] 뉴스 Milano, è morto Luciano Lutring: lo chiamavano 'il solista del mitra' https://web.archive.[...] 2013-05-13
[35] 웹사이트 Morto Luciano Lutring, l'ex bandito divenuto scrittore e artista https://web.archive.[...] 2016-09-19
[36] 서적 Clean Break Dutton 1955
[37] 뉴스 Movie Review: ''The Killing'' (1956); SCREEN: 'The Killing'; New Film at the Mayfair Concerns a Robbery https://www.nytimes.[...] 2017-03-03
[38] 웹사이트 OVERKILL Software http://overkillsoftw[...] 2022-04-25
[39] 웹사이트 e-Gov 法令検索 https://laws.e-gov.g[...] 2024-10-17
[40] 문서 平成29年改正刑法
[41] 판례 87도527
[42] 판례 82도1764
[43] 판례 2004도5074
[44] 판례 66도1392
[45] 판례 92도917
[46] 판례 92도917
[47] 판례 92도917
[48] 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2004. 11. 18, 2004도 5074 2004-11-18
[49] 판례 대판 1984. 7. 24, 84도1167 1984-07-24
[50] 판례 대판 1987. 10. 26, 87도1662 1987-10-26
[51] 판례 대판 2006. 9. 14, 2004도6432 2006-09-14
[52] 판례 98도3030
[53] 판례 90도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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