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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폭행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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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거제 폭행 살인 사건은 2018년 10월 4일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박창용(20세)이 폐지를 줍던 윤모(58세)를 잔혹하게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박창용은 학교 폭력 가해자였으며,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수사 과정에서 박창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그의 사전 검색 기록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으나, 유족들은 형량이 적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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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폭행 살인 사건
사건 개요
사건거제 폭행 살인 사건
날짜2018년 10월 4일
시간2시 37분 (KST)
위치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원인살인
가해자 정보
가해자박창용(20세 남성)
피해자 정보
사망자윤모(58세 여성)
재판 결과
판결박창용 징역20년

2. 사건의 배경

(내용 없음)

2. 1. 가해자 박창용

가해자 박창용(당시 20세)은 평소 학교 폭력 가해자였으며, 술을 마시면 지인들을 폭행하는 습관이 있었다.[2] 그는 군 입대를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사건 발생 직전에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 등을 방문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언론에서는 박창용이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라고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키 164cm에 몸무게 60kg 정도의 왜소한 체격이었다.[3]

2. 2. 피해자 윤 씨

피해자 윤 씨(당시 58세)는 키 132cm, 체중 31kg의 왜소한 체격이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자녀 없이 혼자 지냈으며, 날품팔이를 하며 노숙 생활을 이어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3]

3. 사건 발생

2018년 10월 4일 오전 2시 36분경 박창용(20세 남성)이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한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폐지를 줍던 윤모(58세 여성)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배를 50번 넘게 차서 살인하였다. 폭행 과정에서 윤모가 "살려달라"고 절규했지만, 박창용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박창용은 범행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났다. 당시 도로를 지나던 목격자들이 박창용을 제지하고 경찰과 119구조대에 신고하면서 윤모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피해 여성은 5시간여 만에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1]

4. 수사 및 재판 과정

수사 기관은 가해자 박창용의 범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 분석 및 휴대전화 검색 기록 등 증거를 통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살인죄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박창용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검찰 구형량보다 낮아 피해자 유족의 반발을 샀다.

4. 1. 수사 과정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 박창용(20세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범행 동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했다. 그러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윤대영)는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폭행이 매우 잔혹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또한 박 씨가 범행 전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와 같은 내용을 검색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박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4]

4. 2. 재판 과정

2019년 2월 14일 오전, 가해자 박창용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1심 법원은 박창용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창용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창용이 형사재판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박창용 측 변호인은 판결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피해자 유족들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참조

[1] 뉴스 살려달라고 비는 50대 ‘호기심’에 살해한 20대…CCTV 보니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8-11-01
[2] 뉴스 50대 여성 무차별 폭행해 사망…"살인에 대한 호기심" http://imnews.imbc.c[...] MBC 2018-10-31
[3] 뉴스 거제서 ‘묻지마 폭행’한 20대…검찰, 이례적으로 살인 혐의로 기소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8-10-31
[4] 뉴스 거제서 폐지줍던 50대 여성 묻지마 살해…20대 구속기소 http://news.kbs.co.k[...] KBS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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