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검수완박은 2022년 4월 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시작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교체 전에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했고, 이에 검찰은 수사권 박탈에 반발했다. 논의 과정에서 중재안이 제시되었으나 합의가 번복되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등 갈등을 겪었다.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시행령 논란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법안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으나 법 자체를 무효로 하지는 않았다. 이후 검찰 수사권 복원 논의가 이어졌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검수완박 | |
|---|---|
| 지도 | |
| 기본 정보 | |
| 설립 | 1948년 7월 17일 |
| 위치 | 대한민국 |
| 상위 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 |
| 역할 |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
| 조직 | |
| 검찰총장 | 이원석 |
| 대검찰청 | 대한민국 대검찰청 |
| 고등검찰청 | 대한민국 고등검찰청 |
| 지방검찰청 | 대한민국 지방검찰청 |
| 지청 | 대한민국 지청 |
| 주요 부서 |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
| 주요 기능 | |
| 수사 | 범죄 수사 |
| 공소 제기 | 공소 제기 및 유지 |
| 형 집행 | 형 집행 감독 |
| 법치주의 수호 | 법치주의 수호 |
| 역사 | |
| 초기 | 미군정 하에서 검찰국 설치 (1945년) |
| 검찰청 창설 | 검찰청법 제정 (1948년) |
| 검찰권 독립 | 검찰의 독립성 강화 (1954년) |
| 검찰 개혁 | 여러 차례의 검찰 개혁 시도 |
| 논란 및 비판 | |
| 정치적 중립성 논란 |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 |
| 과도한 권한 행사 비판 | 검찰 권한 과다 행사 비판 |
| 검찰 개혁 요구 | 검찰 권한 축소 및 개혁 요구 |
| 관련 법률 | |
| 검찰청법 | 검찰청법 |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 기타 | |
| 공식 웹사이트 | 대검찰청 공식 웹사이트 |
2. 검수완박 논의의 배경
검수완박 논의는 한국 검찰 제도의 특수성에서 비롯되었다.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는 2022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강화를 주장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정권 교체 전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 권한을 축소하려 했다.
3. 검수완박 논의 과정
검찰은 오랜 수사 관행과 전문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전문가들은 국민 의견 수렴 없는 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에 항의하며 사직했고,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합의를 번복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필리버스터 정국이 벌어졌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 했고, 2023년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 축소 자체는 합헌이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는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과정은 검찰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과 검찰, 시민사회의 입장차를 보여주었으며, 검수완박 이후에도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3. 1. 시기1: 검수완박 논의 시작 (2022년 4월 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은 2022년 4월 초 한국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완전박탈) 논의가 시작된 배경과 관련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정권 교체 전에 검수완박을 이뤄 검찰의 힘을 줄이길 바랐다.
이에 검찰은 70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왔는데 갑자기 수사를 못하게 하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로 정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 이것부터 완전히 정착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검수완박처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와 차기 정부, 검찰의 의견이 엇갈려 검수완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다.
3. 2. 시기2: 검수완박 중재안 (2022년 4월 22일)
2022년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검찰 수사권 |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길 때까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2개(부패·경제 범죄)를 검찰이 수사 |
| 보완 수사 | 보완 수사 축소 없음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 |
중재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중재안도 결국 시기만 늦춘 검수완박이다"라며 사표를 냈다. 전국의 고등검사장 6명도 모두 사표를 냈다.
경찰은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의 조정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권한이 늘어난 경찰을 견제할 방안도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중재안이 형사제도를 바꾸는 내용인 만큼, 국민투표처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검수완박과 더불어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진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무부에 소속돼 검찰과 경찰에 영향받지 않고 6대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미국 연방 수사국(FBI)과 비슷한 일을 해서 한국형 FBI라고 불리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7명과 국민의힘 5명, 소수정당 1명으로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앞으로 1년 안에 만들기로 했다.
3. 3. 시기3: 중재안 합의 취소와 필리버스터 (2022년 4월 말)
국민의힘은 2022년 4월 22일에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던 검수완박 중재안을 사흘만에 뒤집고 다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중재안 내용 중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부분을 여야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안 입법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강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 2개를 통과시켰고,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필리버스터를 열었다. 필리버스터는 발언을 계속하여 회의 표결을 막는 무제한 토론이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회의는 28일 0시가 되면 끝난다"라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3. 4. 시기4: 검수완박 법안 시행과 시행령 논란 (2022년 하반기)
법무부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줄어든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늘리려 했다. 검찰이 수사하는 2대 범죄(부패·경제)에 최대한 많은 종류의 범죄를 집어넣으려고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원래 '공직자·선거 범죄'에 해당했던 일부 범죄를 '부패'에 옮겨 넣겠다고 한 것이다.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 수사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시켰다. 원래 시행령은 상위법의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 안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시행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해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의미 없게 만들려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법무부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을 만든 거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부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헌법재판소로 이 문제가 넘어가게 됐다.
3. 5. 시기5: 헌법재판소 판결 (2023년)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 검찰 수사권 축소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은 있었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
이 판결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검수완박 논의는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권을 원래대로 되돌리자는 '''검수원복'''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4. 관련 인물 및 정당의 입장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대해 범죄 대응 역량 약화와 국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권력형 비리 수사 방해를 우려했다.
4. 1.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강화론자로,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수사 역량 약화를 우려했다.4. 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수완박(검찰수사완전박탈)을 적극 추진했다. 이는 검찰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2022년 4월 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하여 검수완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검찰의 수사권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고, 정권 교체 전에 검찰의 힘을 줄이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했다.5. 관련 사건
검수완박은 국내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5. 1. 검수완박과 공직자·정치인 부패 수사
2022년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는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당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던 계획에서 수정된 것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검찰이 해당 범죄들을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김오수 검찰총장은 "중재안도 결국 시기만 늦춘 검수완박"이라며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고, 전국의 고등검사장 6명도 모두 사표를 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