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1. 본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은 공익법무관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 법률구조 취약 지역 주민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관련 사무 처리 효율적 지원
•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 (제1조)

• 공익법무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후, 법무부장관에 의해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받은 사람 (제2조)
• 법률구조업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업무 (제2조)
• 국가소송 등 관련사무: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수행, 법률자문 등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 지원 업무 (제2조)

•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소속의 임기제공무원 (제3조)
•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복무를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 (제8조)

• 법률구조업무
•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
• 기타 법률에서 정한 업무 (제9조)

• 변호사 자격이 있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병역법 제34조의6)

• 공익법무관은 5급 대우를 받는 전문직 공무원
• 2024년 기준 전국에 171명의 공익법무관이 복무 중
• 공익법무관 관리 지침은 공익법무관의 직무교육, 배치, 복무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법무부예규 제1254호)

• 2023년 6월 4일에 타법이 개정됨 (법률 제118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