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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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익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 계약만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별도 조직 운영 없이 소액의 관리 비용으로 운영된다. 수탁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되어 관리되고, 신탁 계약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재산이 사용된다. 대한민국에서는 법무부와 외부 감사인이 운영 및 회계를 감독하고 주요 현황을 공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공익신탁의 인가, 변경, 사업 계획 등은 공익신탁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된다. 한국에서는 아동 지원, 독립운동 기념 사업, 세계 시민 양성 사업, 난치성 질환 어린이 치료, 범죄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목적의 공익신탁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인도, 이란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국가의 법률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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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탁 | |
|---|---|
| 개요 | |
| 유형 | 신탁 |
| 목적 | 자선 |
| 특징 | 돌이킬 수 없음 영구적 |
| 상세 정보 | |
| 관련 법률 | 신탁법 |
| 설립 요건 | 명확한 자선 목적 재산의 분리 신탁의 수락 |
| 관리 감독 | 감독 기관 또는 법원 |
| 법적 고려 사항 | |
| 적법성 | 법률에 따른 유효한 자선 목적 |
| 집행 가능성 | 법원 또는 감독 기관에 의해 집행 가능 |
| 세금 혜택 | 세금 공제 및 면제 가능 |
| 추가 정보 | |
| 관련 개념 | 공익 재단 기부 사회적 기업 |
| 관련 단체 | 자선 단체 비영리 단체 |
| 참고 | |
| 관련 법규 | 국가별 신탁법 및 자선법 |
| 관련 판례 | 자선 신탁 관련 법원 판례 |
| 관련 서적 | 자선 신탁 관련 법률 서적 |
2. 특징
공익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 계약만으로 즉시 설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공익법인 설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소액의 관리 비용만 소요된다.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 인가 조건,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공익신탁 종료 사실, 합병인가, 남은 재산 처분 사실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신탁 전자공시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신탁의 특성상 수탁자의 고유 재산과는 분별하여 관리되고,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신탁 계약에서 구체적인 목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의 의지대로 재산이 사용된다.
공익신탁의 운영 및 회계는 법무부 및 외부 감사인이 관리 감독하고, 공익신탁의 주요 현황을 공시함으로써 투명성이 보장된다.
3. 공시
4. 한국의 공익신탁 사례
5. 외국의 공익신탁 제도
미국, 일본, 영국, 인도, 이란 등 여러 국가에서 공익신탁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각 국가별로 제도 내용과 현황에 차이가 있다.
- '''미국'''에서는 자선신탁(Charitable Trust)이라고 불리며,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일본'''에서는 장학금,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목적의 공익신탁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영국'''에서는 자선신탁이 자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선위원회와 고등법원이 감독한다.
- '''인도'''에서는 소득세 부서의 승인을 받은 공익신탁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자에게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 '''이란'''에서는 종교 자선 신탁인 보니야드가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 1. 미국
미국에서는 공익신탁을 자선신탁(Charitable Trust)이라고 부르며, 여기에는 자선수익기여신탁(CLT)과 자선잔여신탁(CRT) 두 종류가 있다.[14]기부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자선신탁은 세금 혜택이 크고, 기부자와 그 가족의 생계 보장이 가능하며, 은퇴 및 상속 계획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 자선잔여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 기부자가 설정한 취소 불가능한 구조로, 소득 수혜자에게는 소득을 제공하고, 신탁이 종료되면 공공 자선단체나 사립 재단이 잔여 가치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미국 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664에 정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이다.[15]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자선 잔여 연금 신탁과 신탁 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자선 잔여 유니트 신탁이 있다.[15] 기부자는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본 이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16]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자선단체가 신탁에 남은 금액을 받는다.[16]
- 자선수익기여신탁(Charitable Lead Trust, CLT): 자선잔여신탁과 반대로, 신탁 기간 동안 자선단체에 지급한다. 지급액은 고정 금액(자선 선도 연금 신탁) 또는 신탁 원금의 일정 비율(자선 선도 유니트 신탁)일 수 있다.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잔여 금액은 기부자나 지정된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기부자는 유형에 따라 소득세 공제 또는 증여/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19]
어떤 경우에는 덜 복잡한 통합 소득 펀드가 자선 잔여 신탁보다 더 적합할 수 있다.[18] 또한, 기부자의 세금 및 경제적 이점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최적화된 자선 선도 연금 신탁(OCLAT)도 있다.[14]
5. 2. 일본
일본은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공익신탁 수탁 건수는 505건, 수탁고 잔액은 596억엔이며, 기부처와 급부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익신탁은 장학금 지급, 자연 과학 기금 조성, 교육 진흥, 국제 협력 및 교류 촉진, 사회복지, 예술 및 문화 진흥, 도시 환경 정비 및 보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조성된다.5. 3.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자선 신탁은 자선 목적에 헌신하는 명시적 신탁의 한 형태이다. 자선 신탁 지위에는 대부분의 과세 면제와 다른 유형의 영국 신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수탁자에 대한 자유를 포함하여 몇 가지 장점이 있다.[4] 자선 신탁이 유효하다고 간주되려면, 조직은 자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5]적용 가능한 자선 목적은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또한 신탁의 목적이 단순히 개인 집단이 아닌 공공 또는 공공의 특정 부분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있다.[6]
몇 가지 상황은 그러한 신탁을 무효화한다. 자선 신탁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7] 그 목적이 자선 목적에 부수적이지 않은 한 자선적이지 않을 수 없다.[8] 또한 자선 신탁이 정치적 또는 법적 변화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중립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허용된다.[9]
자선 신탁은 다른 신탁과 마찬가지로 수탁자가 관리하지만, 수탁자와 수익자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4] 이것은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초래한다. 첫째, 자선 신탁의 수탁자는 다른 수탁자보다 더 큰 행동의 자유를 가지며, 둘째, 수익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신, 수익자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 검찰총장이 국가의 부모로서의 자격으로 왕실을 대신하여 나타낸다.[10]
자선 분쟁에 대한 관할권은 고등법원과 자선 위원회가 동등하게 공유한다.[11] 위원회는 주요 권한으로서 자선 신탁을 규제하고 홍보할 책임이 있다. 또한 행정 문제에 대해 수탁자에게 조언과 의견을 제공한다.[12] 위원회가 부실 관리 또는 불법 관리를 감지한 경우, 수탁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여기에는 수탁자의 해임, 새로운 수탁자의 임명, 또는 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신탁 재산을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된다.[11] 자선 단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등 법원은 자선 단체의 기능을 규정하는 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13]
5. 4. 인도
인도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소득세 부서의 승인을 받은 신탁은 세금 납부 면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신탁에 기부하는 기부자도 과세 소득에서 기부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1] 인도의 법적 틀은 "빈곤 구제, 교육, 의료 구호, 기념물 및 환경 보존, 그리고 일반 공공 복리를 위한 기타 목적의 증진"과 같은 활동을 자선 목적으로 인정한다.[2] 자선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2013년 회사법 8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도 회사법의 다양한 절차 조항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를 받는 것을 포함하여 법에 따른 혜택을 받으며, 중앙 정부가 명령을 통해 부여할 수 있는 기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3]5. 5. 이란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에서 종교 자선 신탁인 보니야드는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이란 GDP의 약 20%를 통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참조
[1]
법률
Section 2(15) read with Sections 11 and 12, Income Tax Act, 1961
[2]
법률
Section 2(15), Income Tax Act, 1961
[3]
법률
Section 8, Companies Act, 2013
[4]
서적
2009
[5]
서적
2007
[6]
서적
2007
[7]
서적
2007
[8]
서적
2007
[9]
서적
2007
[10]
서적
2007
[11]
서적
2007
[12]
서적
2007
[13]
서적
2007
[14]
웹사이트
The Optimized CLAT: A Compelling Income Tax Deduction Vehicle Hiding in Plain Sight {{!}} Estate Planning Journal
https://irp.cdn-webs[...]
2022-09-12
[15]
웹사이트
26 U.S. Code § 664 - Charitable remainder trusts
https://www.law.corn[...]
2019-04-11
[16]
웹사이트
Charitable Trust
https://estate.findl[...]
2019-04-11
[17]
웹사이트
Charitable Remainder Trusts: An Overview {{!}} Sjoberg & Tebelius Oak Park Heights, MN
https://www.stlawfir[...]
2019-04-11
[18]
웹사이트
Maximizing Split-Interest Charitable Deductions With New Pooled Income Funds Over CRTs
https://www.kitces.c[...]
Kitces Research
2021-06-09
[19]
웹사이트
Charitable Lead Trusts
https://www.fidelity[...]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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