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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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은 존 롤스가 자신의 저작을 강의하며 사용한 자료를 묶어 에린 I. 켈리가 편집한 저서이다. 이 책은 롤스의 철학적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롤스의 이전 저서인 정의론(1971)을 재서술하고 정치적 자유주의(1995)의 내용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으로 잘 정돈된 사회, 사회의 기본 구조, 원초적 입장, 공적 정당화 등 핵심 개념을 제시하고, 정의의 두 원칙을 수정하여 제시한다. 또한, 공적 이성 개념을 도입하고, 사회 시스템 유형을 제시하며, 20세기 미국 사회의 불의를 비판하며 정치적 자유주의가 실현 가능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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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은 존 롤스가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을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며, 최대 자유 평등 원칙, 차등 원칙 및 기회균등 원칙을 포함하는 사회 정의 이론으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이념의 핵심으로 평가되어 사회 개혁 논의에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 영어 책 - 진보와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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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 | |
|---|---|
| 서지 정보 | |
| 제목 |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 |
| 원제 |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
| 저자 | 존 롤스 |
| 국가 | 미국 |
| 언어 | 영어 |
| 주제 | 정의 |
| 출판사 | 벨크냅 프레스 |
| 출판일 | 2001년 |
| 미디어 유형 | 인쇄 |
| ISBN | 0-674-00511-2 |
2. 배경
이 책은 에린 켈리가 편집했으며, 롤스의 정치 철학 주요 논점을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다. 출판 전 여러 버전이 원고 형태로 배포되었으며, 롤스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자신의 저작을 다루는 강좌를 강의하면서 이 자료의 상당 부분을 강의했다. 이 책과 비슷한 제목의 이전 논문은 1985년에 작성되었다.[2]
이 책은 존 롤스의 "정의론"(1971)을 다시 서술한 것이다. 롤스는 이전 저서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더욱 발전시켜 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은 2002년 롤스가 사망하기 직전에 쓰여졌다.[1]
3. 주요 내용
제1부에서는 잘 정돈된 사회, 사회의 기본 구조 등 몇 가지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논한다. 제2부에서는 정의의 원칙을 수정하여 제시한다. 제3부에서는 원초적 입장에서의 두 가지 원칙에 대한 주장을 확장하고 공적 이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
제4부에서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 존재할 공공 기관을 다룬다. 그는 다섯 가지 유형의 사회 시스템을 나열하고, 그중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자유 사회주의만이 정의의 두 원칙을 충족시킨다고 주장한다. 제5부에서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가능하며, 그러한 사회가 유토피아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다.
롤스는 20세기 미국 사회 내 기관들이 불의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매우 비싼 선거 운동 시스템, 의료 서비스의 비용 문제를 지적한다.[1]
3. 1. 핵심 개념
롤스는 잘 정돈된 사회, 사회의 기본 구조, 원초적 입장,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 공적 정당화, 숙고적 평형, 중첩적 합의 등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제시된 핵심 개념들을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한다.
3. 2. 정의의 두 원칙
롤스(Rawls)는 이전 저서에서 제시한 정의의 두 원칙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1]
:(a) 각자는 모든 이를 위한 동일한 자유 체계와 양립 가능한,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완전하게 적절한 체계에 대한 동일하게 불가침의 주장을 가진다.
:(b)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그것들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하에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어야 한다. 둘째, 그것들은 사회의 최소 수혜 구성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차등 원칙).
3. 3. 원초적 입장과 공적 이성
제3부에서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의 두 가지 원칙에 대한 그의 주장을 확장한다. 여기서 그는 공적 이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데, 이는 ''정의론''에서는 잘 논의되지 않은 개념이다.[1]
3. 4. 사회 제도
롤스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 존재할 공공 기관으로 다음 다섯 가지 유형의 사회 시스템을 제시한다.[1]
1. 자유방임 자본주의
2. 후생 자본주의
3. 명령 경제를 갖춘 국가 사회주의
4. 재산 소유 민주주의
5. 자유 사회주의
롤스는 처음 세 가지 유형은 "최소한 한 가지 측면에서 정의의 두 원칙을 [위반한다]"(p. 137)고 주장하며, 따라서 (4)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5) 자유 사회주의만이 "정의의 두 원칙을 충족시키도록 설계된 배치"를 포함하는 "이상적인 설명"으로 남겨둔다(p. 138).[1]
3. 5. 현실 비판과 대안
롤스는 20세기 미국의 사례를 통해 선거 제도, 의료 서비스 등 현실 사회의 제도가 불의를 야기한다고 비판한다.[1] 이는 곧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도 연결된다. 그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실현 가능한 사회이며, 그러한 사회가 유토피아적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1]
그는 미국의 사회 내 기관들이 불의를 야기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매우 비싼 선거 운동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극소수의 부유층만이 공직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 서비스 비용은 최고 수준의 진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한다.[1]
참조
[1]
서적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2001
[2]
논문
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not Metaphysical
1985-06
[3]
서적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2001
[4]
논문
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not Metaphysical
19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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