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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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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정치적 자유주의》는 존 롤스가 1993년에 출간한 저서로, 롤스가 자신의 저서 《정의론》 이후, 공동체주의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 제시한 이론이다. 이 책에서 롤스는 자신의 정의관이 특정 "포괄적 교설"에 근거하지 않고, 다양한 교설을 가진 사람들이 "겹치는 합의"를 통해 지지할 수 있는 "정치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겹치는 합의"는 사회적 협동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공유하게 하며, "질서 정연한 사회"를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제시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정당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후 《만민법》과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론》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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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자유주의 - [서적]에 관한 문서
서지 정보
제목정치적 자유주의
원제Political Liberalism
저자존 롤스
표지 미술가카린 골드버그
국가미국
언어영어
주제정치철학
출판사컬럼비아 대학교 출판부
출판일1993년, 2005년
미디어 유형인쇄 (하드커버, 페이퍼백)
페이지 수435쪽, 576쪽
ISBN978-0-231-13089-9
Dewey 십진분류법320.51 22
의회도서관 분류JC578 .R37 2005

2. 구성과 주요 내용

이 책은 기본적으로 존 롤스가 『정의론』 이후 1980년대에 발표한 여러 논고를 바탕으로 하며, 초판(1993)과 위르겐 하버마스와의 논의가 추가된 증보판(1996)으로 구성된다. 롤스는 이 책에서 자신의 정의 이론이 특정 형이상학적 신념이나 '포괄적 교설'에 기반하지 않는 "정치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이는 다양한 신념을 가진 시민들이 각자의 이유로 합의할 수 있는 '중첩적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자유주의 사회 질서, 특히 헌법과 같은 기초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롤스의 기획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평가를 내놓았다. 스튜어트 햄프셔는 1993년 평론에서 롤스가 플라톤 이후 정치 논쟁에서 멀어졌던 '정의' 개념을 다시 중심으로 가져왔으며, 정의를 개인의 덕목일 뿐 아니라 사회 제도와 질서의 핵심 덕목으로 강조했다고 평가했다.[2] 새뮤얼 프리먼은 1994년 분석에서 롤스가 제시한 '정치적 개념'이 자유주의 제도의 공적 정당성을 제공하며, 이는 민주 시민들이 공유하는 근본 이상에 기반하면서도 특정 포괄적 견해와는 독립적인 "자립적"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3] 한편, 푸아트 구르소즐루는 2014년 연구에서 롤스가 이론의 현실적 한계, 즉 불합리한 교리가 사회 내에서 지나치게 강해질 경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인지했으며, 따라서 체제 안정성을 위해 이러한 불합리한 영향력을 견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4]

2. 1. 정의론 이후의 논의 체계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존 롤스가 『정의론』 이후 1980년대에 발표한 여러 논문을 바탕으로 한다. 초판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처음 3개 논문은 1980년 컬럼비아 대학교 강연에 기반한다. 1996년 증보판에서는 독일의 사회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와의 논의가 추가되어 총 9장으로 구성되었다. 롤스는 이 책을 통해 『정의론』 이후 자신이 전개한 논의를 체계적인 형태로 다시 제시하고자 했다.

본서에서 롤스는 자신의 정의 이론이 특정 형이상학적 신념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이는 롤스의 정의관이 특정 종교나 철학 같은 "포괄적 교설"에 의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신,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신념 체계 안에서 (비록 이유는 다를지라도) 롤스의 정의 원칙을 지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중첩적 합의의 개념이다.

롤스는 이러한 합의를 통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협동을 위한 기본적인 틀, 즉 기초 구조(헌법 등)를 공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새뮤얼 프리먼은 이러한 정치적 개념이 자유주의 제도의 공적 정당성을 제공하며, 이는 "자립적"이며 민주 시민들이 공유하는 근본 이상에 기반하고 다양한 포괄적 견해와는 독립적이라고 설명했다.[3]

2. 2. 중첩적 합의와 사회적 협동

롤스는 서로 다른 신념 체계, 즉 '포괄적 교설'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신념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협동을 위한 기본적인 정치적 틀에 합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합의를 '중첩적 합의'라고 부른다.

새뮤얼 프리먼은 1994년 분석에서 롤스의 '정치적 개념'이 자유주의 제도의 공적인 정당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 정치적 개념은 "자립적"이며, 민주 사회의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근본적인 이상에 기반한다. 중요한 것은 이 개념이 중첩적 합의를 형성하는 다양한 포괄적 견해들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3] 즉, 사람들은 각자 다른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이유로 동일한 정치적 원칙(예: 헌법의 기본 원리)을 지지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의 기초에는 '정의' 개념이 중요하게 자리한다. 1993년 스튜어트 햄프셔는 롤스가 플라톤의 《국가》 이후 정치 논쟁에서 멀어졌던 정의 개념을 다시 중심으로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햄프셔에 따르면, 롤스는 정의를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와 질서의 핵심적인 덕목으로 강조했다.[2] 안정적인 사회적 협동은 이러한 공유된 정의의 원칙 위에서 가능하다.

다만, 롤스는 이러한 중첩적 합의와 사회적 협동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푸아트 구르소즐루(2014)는 롤스가 불합리한 교리가 사회 내에서 지나치게 강해질 경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인지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합리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4]

3. 집필 배경

존 롤스가 1971년 출간한 《정의론》은 당시 메타 윤리학 중심의 학계 분위기 속에서 규범적 논의를 부활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스튜어트 햄프셔는 롤스가 플라톤 이후 정치 논쟁의 중심에서 멀어졌던 '정의' 개념을 다시 핵심으로 되돌려 놓았다고 평가했다.[2] 이러한 논의 활성화 배경에는 시민권 운동 등 당시 미국 사회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8]

하지만 《정의론》은 출간 이후 로버트 노직 등의 자유지상주의 진영과 앨래스데어 매킨타이어, 마이클 샌델 등이 대표하는 공동체주의 진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9] 특히 공동체주의자들은 롤스의 이론이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이러한 비판은 롤스가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10]

롤스는 이러한 비판에 응답하고 자신의 이론을 더욱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구상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1985년에 발표한 논문 「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not Metaphysical|공정성으로서의 정의: 형이상학적이 아닌 정치적인eng」은 《정의론》의 정의 원칙이 특정 형이상학적 신념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민주 사회를 위한 '정치적' 합의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중요한 시도였다.[11] 이는 이후 출간될 《정치적 자유주의》의 핵심 아이디어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3. 1. 《정의론》에 대한 비판

롤스는 1971년에 그의 주저인 《정의론》을 출판했다. 이 책은 당시 메타 윤리학적 논의가 주류를 이루던 윤리학, 법철학, 정치철학 등의 분야에서 규범적인 논의를 다시 활발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시민권 운동과 같은 당시 미국 사회의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된다.[8]

그러나 《정의론》은 출간 이후 많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특히 정치철학 분야에서는 롤스가 제시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입장(다른 대표적 인물로는 로널드 드워킨 등이 있다)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로버트 노직 등을 중심으로 한 철학적 자유지상주의 진영과, 앨래스데어 매킨타이어나 마이클 샌델 등이 대표하는 공동체주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9]

이러한 비판들 중에서도 특히 공동체주의 철학자들의 문제 제기는 롤스가 이후 《정치적 자유주의》를 구상하고 저술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10] 예를 들어, 샌델 등은 롤스의 이론이 개인이 속한 공동체라는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이론적 논증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이러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한 롤스 나름의 응답으로서 제시된 측면이 있다.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출간하기에 앞서 여러 관련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구성했다. 그중에서도 1985년에 발표된 논문 「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not Metaphysical|공정성으로서의 정의: 형이상학적이 아닌 정치적인eng」은 《정의론》 이후 롤스 사상의 변화와 《정치적 자유주의》 이론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11]

3. 2. 공동체주의 비판 수용

존 롤스는 1971년 그의 대표 저서인 《정의론》을 출판했다. 이 책은 당시 메타 윤리학 중심의 논의가 주류였던 윤리학, 법철학, 정치철학 분야에서 규범적 논의를 다시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변화에는 시민권 운동 등 당시 미국 사회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8] 그러나 《정의론》은 출간 이후 여러 방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특히 정치철학 분야에서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비판을 받았다. 하나는 로버트 노직 등으로 대표되는 철학적 자유지상주의의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앨러스데어 매킨타이어나 마이클 샌델 등이 주도한 공동체주의의 비판이다.[9]

이러한 비판들 중, 롤스가 자신의 이론을 수정하여 《정치적 자유주의》를 저술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주로 공동체주의 진영의 비판이었다는 평가가 많다.[10] 공동체주의자들, 특히 샌델은 롤스의 이론이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인을 상정한다고 비판했다. 즉, 현실의 개인은 특정한 공동체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가치를 공유하는데, 《정의론》의 '원초적 입장'과 같은 개념이 이러한 측면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롤스는 이러한 공동체주의의 비판을 중요한 문제 제기로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특정 형이상학적 인간관에 기반한 포괄적 이론으로 오해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해명하고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1985년에 발표된 "정의로서의 공정성: 형이상학적이 아닌 정치적인"(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not Metaphysicaleng) 논문이다.[11] 이 논문에서 롤스는 자신의 정의론이 특정 도덕이나 종교, 철학적 신념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민주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율하기 위한 '정치적' 개념임을 강조했다.

결국 《정치적 자유주의》는 《정의론》 이후 제기된 비판들, 특히 공동체주의의 비판에 대한 롤스 나름의 응답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롤스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정의론이 특정 공동체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다원주의 사회의 안정적인 정치적 합의(중첩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자유주의' 이론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3. 3. '정의로서의 정의' 논문

롤스는 1971년 주저인 『정의론』을 출판했다. 이 책은 이전까지 메타 윤리학적 논의가 주를 이루던 윤리학, 법철학, 정치철학 등의 분야에서 규범적 논의를 다시 활발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변화에는 당시 미국의 시민권 운동과 같은 사회적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된다.[8] 그러나 이로 인해 『정의론』은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특히 정치철학 분야에서는 롤스의 입장(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로널드 드워킨 등)에 대해 로버트 노직 등으로 대표되는 철학적 자유지상주의의 비판과, 앨래스데어 매킨타이어나 마이클 샌델 등이 대표하는 공동체주의의 비판이 제기되었다.[9] 이 중 『정치적 자유주의』로 이어지는 롤스의 이론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은 공동체주의 철학자들의 비판이라는 지적이 있다.[10] 샌델 등은 롤스의 이론이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 점이 논증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롤스는 이러한 비판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구상하게 되었다.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출간하기 전에 여러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들이 책의 기초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1985년에 발표된 논문 「정의로서의 정의: 형이상학적이 아닌, 정치적인」(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not Metaphysicaleng)은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후 롤스 이론 전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11] 이 논문은 『정의론』에서 제시된 '정의로서의 공정성' 개념이 특정 형이상학적 또는 포괄적 도덕 이론에 의존하지 않는 '정치적' 개념임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였다.

4. 주요 개념과 이론적 틀

《정치적 자유주의》는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정의 원칙들을, 다양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이를 롤스는 "포괄적 교설"이라 부른다)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저작이다. 이는 《정의론》의 핵심 아이디어, 특히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이 원칙들이 어떻게 정치적 합의의 기반이 될 수 있는지를 문제 삼는다.[12]

롤스는 이러한 다원적 현실 속에서 시민들이 각자의 포괄적 교설과는 독립적으로, 공공적 이성에 근거하여 공유할 수 있는 정치적 정의관에 합의하는 "중첩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지지되는 정의관은 롤스 자신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뿐만 아니라 다른 합리적인 정치적 정의관들도 포함될 수 있다.[13][12]

이러한 롤스의 시도는 정의 개념을 다시 정치 철학의 중심 문제로 부각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2], 그의 이론은 자유주의 제도의 공적 정당성을 시민들이 공유하는 정치적 이상에 기반하여 확보하려 한다.[3]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교리의 확산을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4] 결국 《정치적 자유주의》는 《정의론》의 이론을 현실 사회의 복잡성에 적용하여 발전시키면서,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안정적이고 정의로운 정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4. 1. 질서 정연한 사회 (well-ordered society)

롤스에 따르면, "질서 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웰 오더드 소사이어티eng)는 다양한 종교적·철학적 교설(종교뿐만 아니라, 밀이나 칸트의 윤리학적 입장 등도 포함)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지닌 "포괄적 교설"과는 별개로, 공공적 이성에 호소하여 "중첩적 합의" 아래 정의에 관한 구상을 지지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12]。 이때 지지되는 정의에 관한 구상은, 롤스 자신이 『정의론』 등에서 주장해 온 "공정으로서의 정의"뿐만 아니라, 다른 "합리적인" 정의에 관한 구상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13]。

4. 2. 공정으로서의 정의 (justice as fairness)

1993년 스튜어트 햄프셔는 롤스의 국제 정치 사상에 대해 "플라톤의 《국가》에서 이론화가 시작된 이래 정의 개념을 정치 논쟁의 중심에 되돌려 놓았다"고 평가하며, "정의는 개인의 일상적인 행동과 개인적 관계 모두에서 필요한 덕목이며, 제도와 사회 질서의 주요 덕목이다"라고 덧붙였다.[2]

새뮤얼 프리먼(1994)은 "정치적 개념은 자유주의적 제도의 공적 정당성을 제공하며, 이는 '자립적'이며, 따라서 민주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근본적인 이상에 기반하며, 중첩적 합의를 형성하는 포괄적인 견해와는 독립적이다"라고 결론지었다.[3]

푸아트 구르소즐루(2014)는 롤스가 "불합리한 교리가 너무 강해지면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늦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제의 규범적 안정성에 대한 논증과 변혁으로서의 억제에 대한 설명은 불합리한 것이 자유주의 정치 체제를 압도할 만큼 강해지는 것을 막을 필요성을 지적한다"고 설명했다.[4]

롤스는 《정의론》 등에서 제시한 정의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자신의 정의관("공정으로서의 정의")을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comprehensive doctrines)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다룬다.

롤스에 따르면, "질서 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는 다양한 종교적·철학적 교설(종교뿐 아니라 밀이나 칸트의 윤리학적 입장 등 포함)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포괄적 교설"과는 독립적으로, 공적 이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를 통해 정의관을 지지함으로써 실현된다.[12] 이때 지지되는 정의관은 롤스 자신이 《정의론》 등에서 주장한 "공정으로서의 정의"뿐만 아니라, 다른 "합리적인"(reasonable) 정의관도 포함될 수 있다.[13]

5. 반응과 비판

1993년 스튜어트 햄프셔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정의 개념을 다시 정치 논쟁의 중심으로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의가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와 질서의 핵심 덕목임을 강조하며 롤스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2]

새뮤얼 프리먼은 1994년 논문에서 롤스의 "정치적 개념"이 다양한 신념을 가진 시민들이 공유하는 근본 이상에 기반하며, 특정 포괄적 교리와는 독립적으로 자유주의 제도의 공적 정당성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3]

푸아트 구르소즐루는 2014년 연구에서 롤스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불합리한 교리"의 확산을 경계했다고 지적했다. 롤스는 이러한 교리가 지나치게 강해질 경우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4]

5. 1. 위르겐 하버마스와의 논쟁

『정치적 자유주의』는 출간 이후 『정의론』처럼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중 하나로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와의 논쟁이 있다. 이 논쟁은 미국의 학술지 Journal of Philosophy|저널 오브 필로소피eng에서 진행되었으며, 이후 롤스의 답변이 『정치적 자유주의』 증보판에 실리기도 했다. 롤스는 이 논쟁 과정에서 하버마스의 논의가 특정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기반한 '포괄적 교설'의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양한 신념을 가진 시민들이 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정치적인 것'에 집중하려는 자신의 이론과 하버마스의 접근 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14]

5. 2. 폴 와이즈먼의 '정치적 전회' 논의

폴 와이즈먼은 롤스의 "정치적 전회"에 관한 논의를 발표했다.[15] 그의 논의는 롤스 사상에서 "정치적 전회"가 가지는 의미를 독자적인 시각으로 분석하여 주목받았다.[16]

5. 3. 이노우에 타츠오의 비판

일본의 법철학자 이노우에 타츠오는 롤스의 "정치적 전회", 즉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나타난 비(非)기초주의적 입장으로의 전환이, 보편적인 정의를 추구하려는 시도로부터의 "후퇴"라고 비판했다.[18]

6. 롤스 이론의 발전과 영향

스튜어트 햄프셔는 1993년 평론에서 존 롤스가 플라톤의 《국가》 이후 정치 논쟁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정의 개념을 다시 핵심적인 위치로 되돌려 놓았다고 평가했다. 햄프셔에 따르면, 롤스는 정의가 개인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와 질서를 구성하는 주요 원리임을 강조했다.[2]

새뮤얼 프리먼은 1994년, 롤스가 제시한 정치적 개념이 자유주의 제도의 공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당성은 특정 포괄적 교리에 의존하지 않고 민주 사회 시민들이 공유하는 근본적인 이상에 기반하여 "자립적"으로 성립하며, 다양한 신념 체계가 공존하는 중첩적 합의와는 독립적이라고 설명했다.[3]

푸아트 구르소즐루는 2014년, 롤스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사회 내 불합리한 교리가 과도하게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고 분석했다. 롤스는 체제의 규범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급진적 변혁을 방지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자유주의 정치 체제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이다.[4]

6. 1. 《만민법》과의 연관성

롤스는 이후 만민법에서 국가 간 정의 문제를 다루면서, 기본적으로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제시된 틀을 전제로 삼는다. 즉, 자유주의적인 국가 내에서의 정의 원리 도출과 정당화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논의를 따르며, 이와 별도로 비자유주의적인 여러 민족에게도 공유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한다.[19]

6. 2.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론》과의 관계

《정치적 자유주의》 이후 존 롤스는 만민법으로 이어지는 국가 간 정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도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제시된 기본적인 틀, 즉 자유주의적인 국가 내에서의 정의 원리 도출과 정당화라는 논의가 기본 전제로 활용되었다.[19]

롤스는 말년에 출간된 강의록인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론》을 통해, 《정의론》 등 《정치적 자유주의》 이전에 제시했던 정의의 원칙들을 핵심으로 하는 실체적 이론과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제시한 정치적 정당성에 관한 이론을 보다 정합적인 형태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20] 이는 롤스가 자신의 핵심적인 두 저작의 이론을 조화시키고 발전시키려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6. 3. 다른 사상가들에게 미친 영향

정치적 자유주의는 다른 정치 철학자들의 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마사 너스바움[21]과 실용주의 학자로 평가받는 리처드 로티[22] 등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후 다문화주의에 관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친 점이 주목받고 있다.[23]

7. 한국 사회에 대한 시사점

한국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신념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 모색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이론, 특히 '중첩적 합의' 개념은 이러한 한국 사회의 현실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3]

롤스가 제시한 '중첩적 합의'는 서로 다른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을 가진 시민들이 각자의 포괄적인 교리는 유지하면서도,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공유된 정치적 정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특정 이념이나 가치관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기 어려운 현대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존하며 안정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3]

또한, 사회 내에서 특정 집단의 비합리적이거나 배타적인 주장이 과도하게 확산될 경우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롤스의 경고[4]는, 한국 사회가 건강한 공론장을 유지하고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궁극적으로 롤스가 강조한 정의의 원칙[2]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와 질서를 운영하는 핵심 가치로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정성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7. 1. 정치적 담론에서의 적용

스튜어트 햄프셔는 1993년 평론에서 롤스가 플라톤의 《국가》 이후 정치 논쟁의 중심에서 멀어졌던 정의 개념을 다시 핵심으로 되돌려 놓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의가 개인의 행동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와 질서의 핵심 덕목임을 강조했다.[2]

새뮤얼 프리먼은 1994년, 롤스의 정치적 개념이 자유주의 제도의 공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당성은 특정 종교나 철학 같은 포괄적인 신념 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민주주의 사회 시민들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이상에 근거하며 '중첩적 합의'를 통해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시민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3]

푸아트 구르소즐루는 2014년 연구에서 롤스가 지적했듯이, 사회 내에 비합리적이거나 관용을 거부하는 신념(불합리한 교리)이 지나치게 강해질 경우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따라서 자유주의 정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4]

7. 2. 공적 토론 문화 형성

존 롤스의 정치 철학은 현대 사회의 공적 토론 문화 형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튜어트 햄프셔는 1993년 평론에서 롤스의 중요한 기여는 플라톤 이후 정치 논쟁의 중심에서 멀어졌던 정의 개념을 다시 핵심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햄프셔에 따르면, 롤스는 정의를 개인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와 질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다.[2] 이는 공적 토론이 단순히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는 장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정의로운 질서 구축이라는 더 큰 목표를 지향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새뮤얼 프리먼은 1994년 분석에서 롤스의 '정치적 개념'이 자유주의적 제도의 '공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이 정치적 개념은 특정 종교나 철학 등 포괄적인 교리에 의존하지 않고, 민주 사회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상에 기반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신념을 가진 시민들이 공존하며 합의(이를 롤스는 '중첩적 합의'라 불렀다)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3] 이는 공적 토론이 특정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정치적 원칙 위에서 상호 이해와 합의를 추구하는 과정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한편, 푸아트 구르소즐루는 2014년 연구에서 롤스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불합리한 교리'의 확산을 경계했다고 지적했다. 롤스는 비합리적인 사상이나 주장이 사회 내에서 지나치게 강력해질 경우, 자유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인지했다. 따라서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적 토론 과정에서 합리적이지 않거나 관용의 정신에 어긋나는 주장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4] 이는 건강한 공적 토론 문화가 합리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참조

[1] 서적 Political Liberalism http://cup.columbia.[...]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2] 뉴스 Liberalism: The New Twist http://www.nybooks.c[...] New York Review of Books 1993-08-12
[3] 논문 Political Liberalism and the Possibility of a Just Democratic Constitution http://scholarship.k[...] Chicago-Kent Law Review 1994
[4] 논문 Political Liberalism and the Fate of Unreasonable People http://digitalcommon[...] Touro Law Review 2014
[5] 서적 2013
[6] 서적 2014
[7] 서적 2013
[8] 서적 2014
[9] 서적 2010
[10] 서적 2014
[11] 서적 2013
[12] 서적 2013
[13] 서적 2014
[14] 서적 2013
[15] 서적 2011
[16] 서적 2017
[17] 서적 2006
[18] 서적 2008
[19] 서적 2006
[20] 서적 2004
[21] 서적 政治的リベラリズム 2015
[22] 서적 2012
[23] 서적 2014
[24] 서적 Political Liberalism http://cup.columbia.[...]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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