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신문지법

1. 본문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은 1907년 대한제국 시기에 제정된 언론 통제 법규입니다. 일제 통감부가 한국의 언론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광무'는 당시 연호에서 따온 것입니다.
주요 내용:

• 신문 발행 허가제: 신문을 발행하려면 내부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조)
• 보증금 납부: 신문 발행인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제4조)
• 사전 검열: 신문은 매회 발행 전에 내부 및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검열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10조)
• 기사 내용 제한: 황실 모독, 국헌 문란, 국제 관계 저해, 기밀 누설, 안녕 질서 방해, 풍속 문란 등의 기사를 금지했습니다. (제11조, 제12조, 제21조)
• 발행 정지 및 금지: 내부대신은 신문이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문란하게 한다고 판단될 경우 발행, 반포를 금지하거나 압수, 발행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21조)
• 처벌 조항: 법 위반 시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에게 벌금, 징역, 기계 몰수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5조, 제26조)

• 항일 언론 탄압: 을사늑약(1905) 이후 높아진 항일 의식을 억누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과 같은 항일 논설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 언론 통제 강화: 헤이그 특사 사건(1907)과 고종 강제 퇴위, 정미7조약 체결 등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일본의 언론 통제 정책 모방: 일본의 신문지조례를 모방하여 만들어졌으며, 한국인에게는 더욱 가혹한 법률을 적용하여 차별적인 언론 탄압을 했습니다.

• 민족 언론 탄압: 많은 민족 신문들이 폐간되거나 탄압을 받았습니다.
• 언론 자유 억압: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고, 일제의 식민 통치를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 해방 이후까지 존속: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해방 후 미군정기와 이승만 정부 시절에도 언론 탄압에 악용되다가 1952년에야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