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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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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과거 의혹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국정원장 직속 민·관 합동 기구이다. 2004년 11월 2일 출범하여 2007년 폐지되었으며,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등 과거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하는 활동을 수행했다. 위원회는 6권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 설립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과거 의혹사건의 진실 규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국정원 발전의 항구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설치, 운영한 국정원장 직속 민·관 합동기구이다.[2] 2004년 11월 2일 출범하였다.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를 전신(前身)으로 하는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과거 의혹사건 조사를 통해 한국 현대사를 바로 세우고, 과거의 일부 인권침해 및 월권, 탈법행위 등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 봉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2] 한국 사회의 보수 세력과 전직 중앙정보부, 안기부 출신 인사들의 반발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계속 활동하다 2007년 폐지되었다.

3. 위원회 구성 및 활동

3. 1. 위원회 구성

3. 2. 활동 내용

4. 주요 조사 대상 사건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 진실규명

김대중 납치 사건 진실규명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진실규명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 사건 진실규명

동백림 사건 진실규명

김대중 납치사건 진실규명

최종길 교수 타살사건 진실규명

김형욱 실종사건 진실규명

KAL 858기 폭파사건 진실규명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진실규명

초원복집 사건 진실규명

박창수 고문치사 사건 진실규명

미림팀 도청 사건 진실규명

삼성 X파일 진실규명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진실규명

4. 1. 정치/사법 관련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김형욱 실종사건, 초원복집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진행하였다.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 사건, 동백림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도 진행하였다. 또한, KAL 858기 폭파사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박창수 고문치사 사건, 미림팀 도청 사건, 삼성 X파일,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도 이루어졌다.

4. 2. 사회/언론 관련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미림팀 도청 사건, 삼성 X파일,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을 진실규명하였다.

4. 3. 학원/간첩 관련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 사건, 동백림 사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박창수 고문치사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졌다.

4. 4. 기타

KAL 858기 폭파사건 진실규명

5. 조사 결과 및 보고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7년 10월 말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그간의 조사 활동을 정리한 6권의 책을 발표했다. 언론에는 핵심 요점만 간헐적으로 보도되었으나, 실제로는 3,00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이었다.[3]

발표된 보고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국정원「진실위」보고서·총론
  • 주요 의혹사건편 上권
  • 주요 의혹사건편 下권
  • 정치·사법편
  • 언론·노동편
  • 학원·간첩편

5. 1.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7년 10월 말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그간의 조사 활동을 정리한 6권의 책을 발표했다. 언론에는 핵심 요점만 간헐적으로 보도되었으나, 실제로는 3,00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이었다.[3]

  • 국정원「진실위」보고서·총론
  • 주요 의혹사건편 上권
  • 주요 의혹사건편 下권
  • 정치·사법편
  • 언론·노동편
  • 학원·간첩편

5. 2. 보고서 목록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2007년 10월 말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그간의 조사활동을 6권의 책으로 발표했다.[3] 언론에는 핵심 요점만 간헐적으로 보도되었으나, 실제로는 3,00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이었다.[3]

발표된 보고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국정원「진실위」보고서·총론
  • 주요 의혹사건편 上권
  • 주요 의혹사건편 下권
  • 정치·사법편
  • 언론·노동편
  • 학원·간첩편

6. 평가 및 의의

6. 1. 긍정적 평가

6. 2. 부정적 평가

7. 한계 및 과제

참조

[1] 문서 NIS는 국가정보원의 약자로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이다
[2] 뉴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운영으로 현대사의 새로운 정비 http://www.newswire.[...] 뉴스와이어 2005
[3] 블로그 '의혹사건 진상 보고서 전문/학원사찰'에 해당되는 글 3건 http://andocu.ti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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